규 제 영 향 분 석 서

Ⅰ. 분석대상 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기준	2. 구 분
		신설		강화	○	내용 심사		존속기한연장
3. 소관부서 및 작성자	○ 부서명 : 사천시 산업건설국 도시과 ○ 작성자 : 도시과장 직급 지방시설사무관 성명 강삼중 도시계획담당 직급 지방시설주사 성명 정재화
4. 근거법령 등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5조
5. 피 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 피 규제자 집단 및 이해관계자 : 공동주택 및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 건립 예정자
6. 규제 존속기한	○ 규제존속기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존속 기한이 없음에 따라 미설정
7. 종전규제 및 신설(변경) 규제의 내용	○ 종전규제 : 일반상업지역 용적률 800퍼센트 이하 ○ 강화규제 : 일반상업지역 용적률 800퍼센트 이하 (다만, 「건 축법시행령」별표 1제2호의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 합된 경우 600퍼센트 이하)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 분석

1. 규제의 필요성

가. 규제신설의 배경 및 원인

❍ 최근 상업지역내 공동주택 건립이 잦아지면서 ‘나홀로 아파트’로 인한 도시환경의 훼손, 기반시설의 부족, 인접 주거지역 주민들과의 갈등 등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 실정으로 일반상업지역내 용적률 강화 필요 대두

나. 규제신설의 필요성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제1항에서 일반상업지역내 용적률은 300퍼센트 이상 1천300퍼센트 이하로 시․군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우리시는 일반상업지역내 용적률을 800퍼센트 이하로 운영하였으나, 건축법 제60조 제3항의 도로에 의한 사선제한 규정이 폐지되면서 정북방향 및 채광창 방향 일조권에 의한 건축물의 사선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상업지역내 고층 공동주택(주상복합) 건립으로 일조권과 사생활 침해 등을 이유로 인접 저층 주거지역 주민들과의 분쟁, 다수인 민원 발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함.

2. 규제대안 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가. 규제대안의 검토

❍ 기존 규제의 대체여부 및 유사한 기존 규제와 중복여부

- 기존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제49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규정으로는 제한할 수 없으며, 기존 규제와 중복은 없음.

❍ 규제의 다른 방법으로 목적달성 여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법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   하여 조례로 정하는 것 외에

- 시민들의 민원사항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

나.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 경제․사회적 비용편익분석

❍ 규제로 인하여 허가건수 및 영리 측면에서는 다소 불이익이 발생     할 수 있으나 일조권과 사생활 침해 등 시민들의 주거생활을 보호     하는 규제로서 사회적․경제적 편익이 클 것으로 판단되며 비용     등은 산술적으로 분석이 어려움

□ 시장경쟁(공정경쟁)에 미치는 영향분석

❍ 일반상업지역내 용적률 강화에 따른 층수 제한으로 토지소유자     및 건축물 건립 예정자는 일부 재산상의 손실 우려는 있으나,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는 요소는 없음

3.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가. 규제의 적정성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5조 규정에 용도지역에서 용적률은 시․군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허가기준 :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을 조례에서 명확히 규정

나. 이해관계자 협의

❍ 조례안 입법예고 시 의견수렴

다. 규제집행의 실효성(집행자원과 능력)

❍ 행정기구․인력 및 예산의 소요

- 별도의 행정기구․인력․예산 등 : 해당없음

❍ 민원사무의 구비서류․처리절차 등의 적정성

- 건축법 및 주택법에 구비서류 및 처리절차가 규정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