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공고 제2018 - 417호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등 을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8년  3월  23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안 등 입법예고

1. 자치법규명

○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사천시 사무전결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및 재정 여건별 지역 특수성을 반영한「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대통령령 제28661호(2018.2.20.))에 따라 행정기구 개편 필요

○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기준인건비 산정결과 통보에 따른 기준인력 증원범위 내 정원 및 국장급 정원을 조정하여 조직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국 신설․조정 및 국의 분장사무 조정(안 제3조 ~ 제6조)

- 현행 : 3국 22과

행정국(10과)	산업건설국(9과)	우주항공국(3과)
행정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정보통신과, 체육지원과 환경위생과, 민원지적과 세무과, 회계과	재난안전과, 해양수산과 교통행정과, 도시과 건축과, 건설수도과 도로과, 녹지공원과 지역개발과	우주항공과, 산단관리과 지역경제과 (한시기구:18.12.31)

- 개정안 : 4국 22과

행정복지국(7과)	산업관광국(6과)	건설도시국(6과)	우주항공국(3과)
1. 행정과 2. 주민생활지원과 3. 사회복지과 4. 정보통신과 5. 민원지적과 6. 세무과 7. 회계과	1. 문화관광과 2. 체육지원과 3. 환경위생과 4. 해양수산과 5. 교통행정과 6. 녹지공원과	1. 재난안전과 2. 도시과 3. 건축과 4. 건설수도과 5. 도로과 6. 지역개발과	1. 우주항공과 2. 산단관리과 3. 지역경제과 (한시기구:18.12.31, 변동없음)

- 국 조정에 따라 국장의 분장사무 조정

□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행정국 명칭변경 및 소속 부서장 분장사무 조정(안 제7조)

- 국 명칭변경 : 행정국 → 행정복지국

-  소속 과

․현행(10과) : 행정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정보통신과, 체육지원과, 환경위생과, 민원지적과, 세무과, 회계과

․개정안(7과) : 행정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정보통신과, 민원지적과, 세무과, 회계과

- 국 조정에 따라 분장사무 조정

❍ 산업관광국 신설에 따른 부서장 직렬 및 분장사무 조정(안 제7조의2)

- 국장의 직급 :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

- 소속 과(6과) : 문화관광과, 체육지원과, 환경위생과, 해양수산과, 교통행정과, 녹지공원과

- 국 조정에 따라 분장사무 조정

❍ 산업건설국 명칭변경 및 소속 부서장 분장사무 조정(안 제8조)

- 국 명칭변경 : 산업건설국 → 건설도시국

- 소속 과

․현행(9과) : 재난안전과, 해양수산과, 교통행정과, 도시과, 건축과, 건설수도과, 도로과, 녹지공원과, 지역개발과

․개정안(6과) : 재난안전과, 도시과, 건축과, 건설수도과, 도로과, 지역개발과

- 국 조정에 따라 분장사무 조정

□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정원의 총수(안 제2조)

- 총수 : 890명 → 905명(증 15)

- 집행기관의 정원 : 873명 → 888명(증 15)

-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7명(변동없음)

❍ 직급별 정원조정(안 제4조 별표 3)

구분	계	일 반 직					연구직	지도직	별정직	정무직
		소계	3급	4급	5급	6급 이하
현행	890	859	1	6	48	804	1	29	-	1
개정안	905 (증15)	874 (증15)	1	7 (증1)	48	818 (증14)	1	29	-	1

- 정원 증원 : 총 15명(4급1, 6급1, 7급1, 8급2, 9급10)

□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직렬별 정원조정(안 제2조 별표)

- 정원의 총수 : 890명 → 905명(증 15)

- 직급별 정원조정

․4급 정원 : 6명 → 7명(증 1)

․6급 정원 : 228명 → 229명(증 1)

․7급 정원 : 255명 → 256명(증 1)

․8급 정원 : 209명 → 211명(증 2)

․9급 정원 : 112명 → 122명(증 10)

❍ 직급․직렬별 조정

- 4급 : 증 1

․행정+기술 3명 → 4명(증 1)

- 6급 : 증 1

․행정+세무+사회복지 3명 → 4명(증 1)

- 7급 : 증 1

․행정+시설 24명 → 25명(증 1)

- 8급 : 증 2

․행정+농업+시설 2명 → 3명(증 1)

․행정+보건+의료기술+간호 2명 → 3명(증 1)

- 9급 : 증 10

․행정+사회복지 8명 → 11명(증 3)

․행정+시설 9명 → 11명(증 2)

․행정+방재안전 2명 → 3명(증 1)

․행정+세무+사회복지 2명 → 3명(증 1)

․행정+공업+환경 0명 → 1명(증 1)

․행정+농업+시설 2명 → 4명(증 2)

□ 사천시 사무전결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의 전결대상사무 조정(안 제4조 제1항 제2호 별표2, 제3호 별표3, 제4조 별표4, 제5호 별표5, 제6호 별표6)

- 전결대상사무 : 3,949건

- 개정현황

부서명	계	신설	삭제	업무명조정	상향	하향
계	236	90	73	43	18	12
공통(제1호 별표1)
본청(제2호 별표2)	182	75	55	28	12	12
직속기관(제3호 별표3)	11	4	1	6
사업소(제4호 별표4)	6			1	5
읍․면(제5호 별표5)	25	4	15	5	1
동(제6호 별표6)	12	7	2	3

-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부서 순서 조정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민원/공개>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행정과장)

(우편번호 : 52539,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2570, FAX : 831-6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