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18 - 제 호		제출연월일 :	2018. 3. .
			제 출 자 :	행정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및 재정 여건별 지역 특수성을 반영한「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에 따라 행정기구와 조직을 조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국의 설치 및 분장사무 조정(안 제3조 ~ 제6조)

- 현행 : 3국 22과

행정국(10과)	산업건설국(9과)	우주항공국(3과)
행정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정보통신과, 체육지원과 환경위생과, 민원지적과 세무과, 회계과	재난안전과, 해양수산과 교통행정과, 도시과 건축과, 건설수도과 도로과, 녹지공원과 지역개발과	우주항공과 산단관리과 지역경제과 (한시기구:18.12.31.)

- 개정안 : 4국 22과

행정복지국(7과)	산업관광국(6과)	건설도시국(6과)	우주항공국(3과)
행정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정보통신과 민원지적과 세무과 회계과	문화관광과 체육지원과 환경위생과 해양수산과 교통행정과 녹지공원과	재난안전과 도시과 건축과 건설수도과 도로과 지역개발과	우주항공과 산단관리과 지역경제과 (한시기구:18.12.31, 변동없음)

- 국 조정에 따라 국장의 분장사무 조정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지방자치법」,「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공보감사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2) 입법예고 : 2018. 3. 23. ~ 2018. 4. 2.(10일 이상)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 평가 : 해당사항 없음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행정국․산업건설국․우주항공국□을□행정복지국․산업관광국․건설도시국․우주항공국□으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행정복지국에 두는 과) ① 행정복지국에 행정과․주민생활지원과․사회복지과․정보통신과․민원지적과․세무과․회계과를 둔다.

② 행정복지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공무원 임용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2. 읍면동기능전환 및 주민자치센터 지원에 관한 사항

3.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종합계획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4. 서비스연계 및 복지대상자 통합조사에 관한 사항

5. 생활보호 등 사회복지에 관한 사항

6. 정보 보안 및 통신에 관한 사항

7. 주민등록, 가족관계등록, 지적, 새주소, 토지관리 등 민원사무에 관한 사항

8. 지방세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9. 국․도비, 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출납과 결산(상수도․하수도 특별회계 제외)에 관한 사항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산업관광국에 두는 과) ① 산업관광국에 문화관광과․체육지원과․환경위생과․해양수산과․교통행정과․녹지공원과를 둔다.

② 산업관광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문화예술 및 관광개발에 관한 사항

2. 체육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체육시설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5. 공중위생 업무에 관한 사항

6. 수산자원조성 및 해양수산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

7. 교통행정 및 교통안전시설에 관한 사항

8. 도시녹화 및 산림보호에 관한 사항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건설도시국에 두는 과) ① 건설도시국에 재난안전과․도시과․건축과․건설수도과․도로과․지역개발과를 둔다.

② 건설도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안전관리 총괄 업무 및 안전관리대책에 관한 사항

2. 자연재난, 재난복구 및 현장생활에 관한 사항

3. 도시계획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건축 및 주택에 관한 사항

5. 토지․건축 등의 인․허가 민원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6. 농업생산기반정비 및 하천유지․상수도 관리에 관한 사항

7. 도로시설의 정비․보수․관리에 관한 사항

8. 균형발전 및 지역전략사업에 관한 사항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사천시 행복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행정국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기획예산담당관□을 □건설도시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기획예산담당관, 해양수산과장, 도시과장, 건설수도과장, 건축과장, 지역개발과장 □으로 한다.

사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항 중 “행정국장, 산업건설국장, 우주항공국장□을 □행정복지국장, 산업관광국장, 건설도시국장□으로 한다.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1호 중 “행정국장, 산업건설국장, 우주항공국장”을□행정복지국장, 산업관광국장, 우주항공국장□으로 한다.

사천시 시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행정국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행정국장, 산업건설국장, 우주항공국장”을 “행정복지국장, 산업관광국장, 건설도시국장, 우주항공국장”으로 한다.

사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제1호 중 “행정국장, 산업건설국장, 우주항공국장”을 “행정복지국장, 산업관광국장, 건설도시국장□으로 한다.

사천시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3호 중 “행정국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한다.

사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행정국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한다.

사천시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진흥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행정국장□을 □산업관광국장□으로 한다.

사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1호 및 제7조제3항 중 “행정국장□을 □산업관광국장□으로 한다.

사천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 및 피해보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1호 중 “행정국장□을 □산업관광국장□으로 한다.

사천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 중 “행정국장, 산업건설국장□을 “산업관광국장, 건설도시국장”으로 한다.

사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중 “행정국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한다.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행정국장, 산업건설국장□을 □행정복지국장, 건설도시국장□으로 한다.

사천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행정국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한다.

사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행정국장□을 □산업관광국장□으로 한다.

사천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행정국장, 산업건설국장□을 □행정복지국장, 산업관광국장□으로 한다.

사천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2호 중 “사천시 행정국장□을 □ 행정복지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13호 중 “사천시 산업건설국장”을 “건설도시국장”으로 한다.

사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행정국장, 산업건설국장□을 □행정복지국장, 산업관광국장□으로 한다.

사천시 평생교육 진흥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행정국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한다.

사천시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행정국장□을 □산업관광국장□으로 한다.

사천시 경남사천항공우주엑스포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제1호 중 “행정국장, 산업건설국장□을 □행정복지국장, 산업관광국장, 건설도시국장□으로 한다.

사천시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산업건설국장□을 □해수욕장 관리부서의 국장□으로 한다.

사천시 경관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 및 제3항 중 “산업건설국장□을 □건설도시국장□으로 한다.

사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산업건설국장”을 “건설도시국장”으로 한다.

사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산업건설국장□을 □건설도시국장□으로 한다.

사천시 건축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항 중 “산업건설국장□을 □건설도시국장□으로 한다.

사천시 주택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 중 “산업건설국장□을 □건설도시국장”으로 한다.

사천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산업건설국장□을 □산업관광국장□으로 한다.

사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산업건설국장□을 □건설도시국장□으로 한다.

사천시 하수도사업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산업건설국장”을 “건설도시국장”으로 한다.

사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중 “지역개발국장”을 “건설도시국장”으로 한다.

사천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행정국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국의 설치)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행정국․산업건설국․우주항공국을 둔다.	제3조(국의 설치) ---------------- ------- 행정복지국․산업관광국․건설도시국․우주항공국-----.
제5조(행정국에 두는 과) ① 행정국에 행정과․주민생활지원과․사회복지과․문화관광과․정보통신과․체육지원과․환경위생과․민원지적과․세무과․회계과를 둔다.	제5조(행정복지국에 두는 과) ① 행정복지국에 행정과․주민생활지원과․사회복지과․정보통신과․민원지적과․세무과․회계과를 둔다.
② 행정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공무원 임용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2. 읍면동기능전환 및 주민자치센터 지원에 관한 사항 3. <삭제 15.7.1> 4.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종합계획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5. 서비스연계 및 복지대상자 통합조사에 관한 사항 6. 생활보호 등 사회복지에 관한 사항 7. 문화예술 및 관광개발에 관한 사항 8.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9. 주민등록, 가족관계등록, 지적, 새주소관리, 토지관리 등 민원사무에 관한 사항 10. 지방세 부과․징수에 관한사항 11. 국․도비, 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출납과 결산(상수도․하수도 특별회계 제외)에 관한 사항 12. 체육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3. 체육시설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4. 정보 보안 및 통신에 관한 사항 15. <삭 제> 16. <삭 제> 17. <삭 제> 18. 공중위생 업무에 관한 사항 19. <삭 제 16.7.1>	② 행정복지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공무원 임용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2. 읍면동기능전환 및 주민자치센터 지원에 관한 사항 3.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종합계획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4. 서비스연계 및 복지대상자 통합조사에 관한 사항 5. 생활보호 등 사회복지에 관한 사항 6. 정보 보안 및 통신에 관한 사항 7. 주민등록, 가족관계등록, 지적, 새주소, 토지관리 등 민원사무에 관한 사항 8. 지방세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9. 국․도비, 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출납과 결산(상수도․하수도 특별회계 제외)에 관한 사항
<신 설>	제5조의2(산업관광국에 두는 과) ① 산업관광국에 문화관광과․체육지원과․환경위생과․해양수산과․교통행정과․녹지공원과를 둔다. ② 산업관광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문화예술 및 관광개발에 관한 사항 2. 체육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체육시설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5. 공중위생 업무에 관한 사항 6. 수산자원조성 및 해양수산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 7. 교통행정 및 교통안전시설에 관한 사항 8. 도시녹화 및 산림보호에 관한 사항
제6조(산업건설국에 두는 과) ① 산업건설국에 재난안전과․해양수산과․교통행정과․도시과․건축과․건설수도과․도로과․녹지공원과․지역개발과를 둔다.	제6조(건설도시국에 두는 과) ① 건설도시국에 재난안전과․도시과․건축과․건설수도과․도로과․지역개발과를 둔다.
② 산업건설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안전관리 총괄 업무 및 안전관리대책에 관한 사항 2. 자연재난, 재난복구 및 현장생활에 관한사항 3. 수산자원조성 및 증․양식사업 등 해양수산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 4. 교통행정 및 교통안전시설에 관한 사항 5. 도시계획 및 개발에 관한 사항 6. 건축 및 주택에 관한 사항 7. 지역개발 및 하천유지․상수도관리에 관한 사항 8. 도로시설의 정비․보수․관리에 관한 사항 9. 도시녹화 및 산림보호에 관한 사항 10. <삭 제 16.7.1> 11. 토지․건축 등의 인허가 민원 접수 및 허가에 관한 사항 12. 균형발전 및 지역전략사업에 관한 사항	② 건설도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안전관리 총괄 업무 및 안전관리대책에 관한 사항 2. 자연재난, 재난복구 및 현장생활에 관한 사항 3. 도시계획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건축 및 주택에 관한 사항 5. 토지․건축 등의 인․허가 민원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6. 농업생산기반정비 및 하천유지․상수도 관리에 관한 사항 7. 도로시설의 정비․보수․관리에 관한 사항 8. 균형발전 및 지역전략사업에 관한 사항

관  련  법  규

□ 지방자치법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자격·보수·복무·신분보장·징계·교육훈련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기구설치의 일반요건) ① 국은 특별한 경우 외에는 소관 업무의 성질이나 양이 4개 과 이상의 하부조직이 필요한 경우에 설치한다.

② 실·본부[본부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나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한한다]는 업무의 성질상 국이나 과로서는 그 목적달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설치한다.

③ 담당관은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정책의 기획이나 계획의 입안·조사·분석·평가와 행정개선 등에 관하여 기관장이나 보조기관(국장은 제외한다)을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설치하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획업무를 담당하는 실장 밑에 설치하며, 담당관 밑에는 과를 둘 수 없다.

④ 과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서 특별한 경우 외에는 12명[시·도는 5급 4명 이상, 시·군·자치구(이하 "시·군·구"라 한다)는 6급 4명 이상 포함] 이상의 정원이 필요한 업무량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한다.  1. 국의 소관 업무(국이 설치되지 아니한 시·군·구의 경우에는 그 소관 사무를 말한다)를 업무의 양이나 성질에 따라 수 개로 분담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한계가 분명하고 업무의 독자성과 계속성이 있을 것

⑤ 지방자치단체의 본청에 설치하는 실·국과 실·과·담당관은 그 행정사무를 총괄하는 부단체장(시의 경우에는 행정부시장을, 도의 경우에는 행정부지사를 말한다)의 지휘·감독 하에 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공보기능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직접 보좌하기 위하여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

2. 효율적인 재난안전대응을 위하여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경우 시·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⑥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기획기능과 집행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보조·보좌기관인 실·국과 실·과·담당관을 폐지하고 그 폐지된 기관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별도의 사업소를 신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실·국 및 과·담당관의 명칭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국은 본부·단·부로, 과·담당관은 팀으로 각각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명칭을 달리 정한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이 영을 적용함에 있어서 실·국 또는 과·담당관으로 본다.

제13조(시·군·구의 기구설치기준) ① 시·군·구 본청의 실·국이나 과·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시·군·구 본청에 두는 실·국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시·군·구 본청의 실장·국장과 과장·담당관의 직급과 실·과·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관할 시·군·구 조직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달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실·국과 실·과·담당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시·도와 시·군·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14조(시·군·구의 실장·국장·담당관·과장 등의 직급기준) 시·군·구 본청에 두는 실장·국장·담당관과 과장 등 보조·보좌기관 등의 직급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별표 3] <개정 2018. 2. 20.>

시·군·구의 기구설치 및 직급기준

1. 실ㆍ국의 설치기준(제13조제1항 관련)

구분			실·국의 수
시	인구 10만 미만		1개 이상 3개 이하
	인구 10만 이상 15만 미만		1개 이상 3개 이하
	인구 10만 이상 15만 미만 (법 제7조제2항제1호의 도농복합형태의 시)		2개 이상 4개 이하
	인구 15만 이상 20만 미만		2개 이상 4개 이하
	인구 20만 이상 30만 미만		3개 이상 5개 이하
	인구 30만 이상 50만 미만		4개 이상 6개 이하
	인구 50만 이상(구를 설치하지 아니한 시)		5개 이상 7개 이하
	인구 50만 이상 70만 미만(구를 설치한 시)		3개 이상 5개 이하
	인구 70만 이상 90만 미만(구를 설치한 시)		4개 이상 6개 이하
	인구 90만 이상 100만 미만(구를 설치한 시)		5개 이상 7개 이하
	인구 100만 이상 120만 미만(구를 설치한 시)		6개 이상 8개 이하
	인구 120만 이상(구를 설치한 시)		7개 이상 9개 이하
군	인구 10만 미만		1개 이상 3개 이하
	인구 10만 이상 15만 미만		1개 이상 3개 이하
	인구 15만 이상 20만 미만		2개 이상 4개 이하
	인구 20만 이상		3개 이상 5개 이하
구	특별시의 자치구	인구 50만 미만	4개 이상 6개 이하
		인구 50만 이상	4개 이상 6개 이하
	광역시의 자치구	인구 10만 미만	1개 이상 3개 이하
		인구 10만 이상 15만 미만	2개 이상 4개 이하
		인구 15만 이상 50만 미만	2개 이상 4개 이하
		인구 50만 이상	3개 이상 5개 이하

비고

1. 시·군·구별 기구설치기준은 위 표의 실·국의 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산정·통보하는 행정수요의 전년대비 변화율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한다.

2. 효율적 조직 운영을 위하여 위 표의 최소 기준보다 적은 수로 실·국을 설치할 수 있다.

3. 실·국의 수를 산정함에 있어 그에 해당하는 직급의 정원으로 실·국의 명칭이 아닌 기구나 정원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위 표의 수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4. 법 제7조제2항제2호와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군이 도농복합형태의 시로 된 경우에는 해당 시에 대하여 시로 된 날부터 2년간은 위 표의 시(법 제7조제2항제1호의 도농복합형태의 시는 제외한다)의 기구설치기준에서 1개의 실·국(인구 15만 미만인 시는 제외한다)을 감하여 적용한다.

5. 법 제7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도농복합형태의 시가 별표 6 제2호의 비고 제2호에 따라 출장소의 장의 직급을 4급으로 책정하는 경우(해당 출장소의 관할 인구가 7만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위 표의 실·국의 수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6. 위 기구설치기준에도 불구하고 팀제를 시범운영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구설치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7. 인구 30만 명 이상인 시·군·구의 경우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 직속으로 위 표의 설치기준 범위에서 자체감사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기구를 두어야 한다.

2. 실장·국장·담당관·과장 등의 직급기준(제14조 관련)

구분	실장(국장급)·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	실장(과장급)·과장·담당관	읍장·면장·동장	부읍장· 부면장	인구 3만 이상 읍의 과장
시·군·구	4급	5급
읍·면·동			5급	6급	6급

비고

1. 인구 10만 미만의 시·군이 제1호의 설치기준에 따른 실·국 중 1개 이상의 기구를 감축 운영하는 경우에는 2명의 범위에서 실·국 중 감축된 수 만큼에 해당하는 실장(과장급)·과장이나 읍장을 4급 또는 5급으로 임명할 수 있다.

2. 읍장·동장의 직급기준 중 읍과 동의 인구가 7만 이상이거나 복지·안전 등 특정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읍·동(자치구가 아닌 구를 설치한 시의 동과 출장소의 장이 4급인 출장소의 관할 동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읍장·동장을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고, 복지·안전 등 특정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정하는 면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날부터 3년간은 면장을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3. 위 표의 직급기준에도 불구하고 인구 7만 이상의 읍의 경우에는 2명의 범위에서 과장을 5급(읍장이 4급인 경우)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고, 복지·안전 등 특정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읍·면·동의 경우에는 과장을 5급(읍·면·동장이 4급인 경우) 또는 6급(읍·면·동장이 5급인 경우)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4. 부읍장·부면장은 6급 일반직지방공무원(읍·면·동에 과를 두는 경우에는 과장)이 겸한다. 다만, 제3호에 따라 5급 일반직지방공무원을 과장으로 두는 경우에는 해당 과장 중 1명이 부읍장·부면장을 겸한다.

5. 제6조제7항에 따라 위 표의 보조·보좌기관의 명칭(읍·면·동에 과를 두는 경우에는 해당 읍·면·동의 과장은 제외한다)을 달리 정하는 경우, 위 표에 의한 직급기준의 직근 하위직급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6. 위 표의 직급기준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100만명 이상인 시의 경우에는 3명(인구가 120만명 이상인 시의 경우에는 4명)의 범위에서 실장(국장급)·국장을 3급 또는 4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고, 인구가 50만명 이상 100만명 미만인 시의 경우에는 1명의 실장(국장급)·국장을 3급 또는 4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으며,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로 합쳐져 관할 인구가 100만명 이상이 된 시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날부터 8년간은 합쳐지기 전 지방자치단체의 수만큼 실장(국장급)·국장을 3급 또는 4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추가로 임명할 수 있다.

7. 인구 100만 명 이상인 시가 실·국의 설치기준보다 1개 실·국을 감축(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로 합쳐져 관할 인구가 100만 명 이상이 된 시의 경우 제32조제1항에 따라 두었던 한시기구를 감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1명의 실장(국장급)·국장을 3급 또는 4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8. 제6호 및 제7호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100만명 이상인 시가 실장(국장급)·국장을 4급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 인원의 범위에서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3급 또는 4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으며,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로 합쳐져 관할 인구가 100만명 이상이 된 시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보좌하는 1명의 담당관을 4급 또는 5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9. 위 표의 직급기준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100만명 이상인 시의 경우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또는 담당관 1명을 4급 또는 5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으며,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2명(인구가 120만명 이상인 시의 경우에는 3명)의 범위에서 기획, 지역경제 업무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장 또는 담당관을 4급 또는 5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