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 안 번 호	2018 - 제 호		제출 연월일 :	2018. 3. .
			제 출 자 :	행정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및 재정 여건별 지역 특수성을 반영한「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에 따라 행정기구 조정사항과 명칭변경 등을 반영하고, 부서장의 직렬 및 사무분장 일부를 조정하고 자 함.

3. 주요내용

가. 행정국 명칭변경 및 소속 부서장 사무분장 조정(안 제7조)

1) 국 명칭변경 : 행정국 → 행정복지국

2) 소속 과

․현행(10과) : 행정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정보통신과, 체육지원과, 환경위생과, 민원지적과, 세무과, 회계과

․개정안(7과) : 행정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정보통신과, 민원지적과, 세무과, 회계과

3) 과 조정에 따라 사무분장 조정

나. 산업관광국 신설에 따라 소속 부서장 직렬 및 사무분장 조정(안 제7조의2)

1) 국장의 직급 :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

2) 소속 과(6과) : 문화관광과, 체육지원과, 환경위생과, 해양수산과, 교통행정과, 녹지공원과

3) 과 조정에 따라 사무분장 조정

다. 산업건설국 명칭변경 및 소속 부서장 사무분장 조정(안 제8조)

1) 국 명칭변경 : 산업건설국 → 건설도시국

2) 소속 과

․ 현행(9과) : 재난안전과, 해양수산과, 교통행정과, 도시과, 건축과, 건설수도과, 도로과, 녹지공원과, 지역개발과

․ 개정안(6과) : 재난안전과, 도시과, 건축과, 건설수도과, 도로과, 지역개발과

3) 과 조정에 따라 사무분장 조정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지방자치법」,「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공보감사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2) 입법예고 : 2018. 3. 23. ~ 2018. 4. 2.(10일 이상)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4) 비용 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 검토 : 해당사항 없음

사천시 규칙 제   호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행정복지국) ① 행정복지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주민생활지원과장․사회복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정보통신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방송통신사무관으로, 민원지적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세무과장․회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행정복지국 내 행정의 종합조정

2. 주요시책업무 종합 추진

3. 읍·면·동 기능전환 및 주민자치센터 지원에 관한 사항

4. 새마을·바르게살기운동, 한국자유총연맹에 관한 사항

5. 공무원의 임면, 신분, 상벌, 교육훈련 및 조직에 관한 사항

6. 지방분권ㆍ이양에 관한 업무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

7. 공무원단체 지원 및 공무원의 후생ㆍ복지에 관한 사항

8. 행정능률에 관한 전반사항

9. 기록물 관리·보존 및 활용에 관한 사항

③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종합계획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2. 생활보호 등 사회복지에 관한 사항

3. 서비스연계 및 복지대상자 통합조사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복지에 관한 사항

④ 사회복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회복지에 관한 사항

2. 노인복지에 관한 사항

3. 여성복지 및 보육에 관한 사항

4. 매·화장, 묘지 등 장묘업무에 관한 사항

5. 아동 청소년 보호 및 지도에 관한 사항

6. 드림스타트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⑤ 정보통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종합정보화사업 기획 조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행정업무의 전산개발 및 행정사무장비 보급 운영에 관한 사항

3. 정보통신시설 운영 및 통신회선망 통합관리에 관한 사항

4.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에 관한 사항

5. CCTV통합안전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⑥ 민원지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민원1회 방문처리 업무의 종합관리

2. 주민등록 및 주민관리 전산, 가족관계등록 업무에 관한 사항

3. 행정정보 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4. 지적공부관리 및 지적재조사에 관한 사항

5. 새주소 관리, 토지거래허가에 관한 사항

6. 개별필지의 특성조사 및 지가 산정에 관한 사항

⑦ 세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세 부과ㆍ조정에 관한 사항

2. 지방세 재조사 심사ㆍ청구에 관한 사항

3. 지방세원 발굴 및 조사에 관한 사항

4. 지방세 징수 및 결손 처분에 관한 사항

5. 지방세 납세증명 및 과오납금 환불, 징수 위ㆍ수탁에 관한 사항

6. 법인 세무조사에 관한 사항

7. 주택가격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8. 세외수입 체납 징수 및 결손 처분에 관한 사항

9. 기타 세외수입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⑧ 회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ㆍ도비ㆍ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출납과 결산(상수도ㆍ하수도 특별회계 제외)

2. 물품의 구입ㆍ수선ㆍ제조 및 용역, 공사의 도급, 그 밖의 계약에 관한 사항

3. 공유․일반재산의 관리 및 취득․처분

4. 본청·의회·보건소청사 및 공공건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5. 읍면동청사 건축물(부대시설 포함) 수선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산업관광국) ① 산업관광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문화관광과장․체육지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으로, 환경위생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해양수산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해양수산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사무관으로, 교통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녹지공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문화관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화예술진흥 종합 기획·조정에 관한 사항

2. 문화재 관리 및 계승발전에 관한 사항

3. 문화예술회관 종합 기획·조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관광자원의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5. 관광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6. 관광레저형 업무에 관한 사항

③ 체육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체육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체육시설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생활체육시설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수영장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④ 환경위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환경보전 종합계획 수립 추진

2. 공해배출 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

3.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 기본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4. 산업단지 폐수처리에 관한 사항

5. 녹색성장업무 총괄 기획ㆍ조정에 관한 사항

6. 식품위생행정의 종합 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7. 공중위생업소 신고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⑤ 해양수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해양수산행정의 종합기획ㆍ조정

2. 수산 증ㆍ양식업 및 수산자원 조성사업 관리

3. 불법어업방지 및 지도ㆍ단속에 관한 사항

4. 해양환경보전 대책에 관한 사항

5. 해양레저산업 개발 총괄 및 추진에 관한 사항

⑥ 교통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육상의 운수행정에 관한 사항

2.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주정차위반 차량 지도 및 단속

4.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유지보수 및 관리

5. 자동차 등록에 관한 사항

6. 생활민원 불편신고센터 운영 및 가로등·경관조명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⑦ 녹지공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림녹지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2. 사방사업에 관한 사항

3. 산불예방 및 진화에 관한 사항

4. 소나무 재선충 방제에 관한 사항

5. 공원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건설도시국) ① 건설도시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재난안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도시과장·건축과장·건설수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으로, 도로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지역개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재난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재난상황종합관리 및 재해대책본부 운영

2. 복구·지원계획 수립 및 재해대책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

3. 안전·재난대응 기관 간 지원체계구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민방위 운영 및 비상대비 업무

③ 도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시계획사업 용지의 매수ㆍ교환, 수용 및 이전 등기

2. 토지구획정리 사업의 계획 수립 및 시행

3. 도시계획시설 계획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4. 택지개발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지원 및 기획·조정에 관한 사항

5. 기업도시 및 신도시조성에 관한 사항(관광레저형 업무제외)

6. 도시개발 및 도시재생에 관한 사항

④ 건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택행정 및 종합기획·조정

2. 광고물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

3. 도시경관 조성에 관한 사항

4. 건축물의 허가 및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

5. 공공청사 신축·증축·대수선에 관한 사항

6. 토지 인허가 협의 및 허가에 관한 사항

⑤ 건설수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건설기계검사·등록 및 지하수개발업무에 관한 사항

2. 농업생산 기반정비사업에 관한 사항

3. 오지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4. 남강댐관련 지역대책에 관한 사항

5. 하천 및 하천변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6.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운영 및 상수도 시설·운영에 관한 사항

⑥ 도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시도ㆍ농어촌도로 기본․정비계획 수립 및 시행

2. 도로용지매수 및 보상에 관한 사항

3. 삭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가로지장물(노점상, 노상적치물)정비 단속에 관한 사항

5. 접도구역 관리

6. 도로관리시스템 유지 관리

7. 도로유지 및 정비사업에 관한 사항

⑦ 지역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균형발전사업에 관한 사항

2. 지역행복생활권 발전계획 수립 추진

3.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4. 도서개발 및 지역균형발전지원에 관한 사항

5. 지역공동체사업 총괄 기획 및 조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사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행정국장 · 산업건설국장”을 “행정복지국장, 산업관광국장, 건설도시국장”으로 한다.

사천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행정국장, 산업건설국장□을 □행정복지국장, 산업관광국장, 건설도시국장□으로 한다.

사천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중 “행정국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한다.

사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행정국장□을 □산업관광국장□으로 한다.

사천시 사무인계인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행정국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한다.

사천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행정국장, 산업건설국장□을 □행정복지국장, 산업관광국장, 건설도시국장□으로 한다.

사천시 재무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가목, 나목, 라목, 바목과 제7조 본문, 제9조제1항, 제11조제2항 및 제22조제1항 중 “행정국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한다.

사천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산업건설국장”을 “ 건설도시국장”으로 한다.

사천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업무 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산업건설국장□을 □산업관광국장”으로 한다.

⑩ 사천시 지방공기업 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가목 중 “수도사업소장”을 “건설수도과장”으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행정국) ① 행정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주민생활지원과장·사회복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문화관광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 정보통신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방송통신사무관으로, 체육지원과장·민원지적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환경위생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해양수산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세무과장·회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15.12.30, 16.8.29> ② 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행정국 내 행정의 종합조정 2. 주요시책업무 종합 추진 3. 읍·면·동 기능전환 및 주민자치지원센터 지원에 관한 사항 4. 새마을·바르게살기운동, 한국자유총연맹에 관한 사항 5. 공무원의 임면, 신분, 상벌, 교육훈련 및 조직에 관한 사항 6. 혁신ㆍ분권에 관한 업무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 7. 공무원단체 지원 및 공무원의 후생ㆍ복지에 관한 사항 8. 행정능률에 관한 전반사항 9. 기록물 관리·보존 및 활용에 관한 사항 ③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종합계획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2. 생활보호 등 사회복지에 관한 사항 3. 서비스연계 및 복지대상자 통합조사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복지에 관한 사항 ④ 사회복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회복지에 관한 사항 2. 노인복지에 관한 사항 3. 여성복지 및 보육에 관한 사항 4. 매·화장,묘지 등 장묘업무에 관한 사항 5. 아동 청소년 보호 및 지도에 관한 사항 6. <삭제 2017.12.28.> 7. 드림스타트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⑤ 문화관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5.12.30.> 1. 문화예술진흥 종합 기획·조정에 관한 사항 2. 문화재 관리 및 계승발전에 관한 사항 3. 문화예술회관 종합 기획·조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관광자원의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5. 관광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6. 관광레저형 업무에 관한 사항 ⑥ 정보통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5.12.30.> 1. 종합정보화사업 기획 조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행정업무의 전산개발 및 행정사무장비 보급 운영에 관한 사항 3. 정보통신시설 운영 및 통신회선망 통합관리에 관한 사항 4.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에 관한 사항 5. CCTV통합관제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⑦ 체육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체육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체육시설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생활체육시설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수영장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⑧ 환경위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환경보전 종합계획 수립 추진 2. 공해배출 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 3.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 기본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4. 산업단지 폐수처리에 관한 사항 5. 녹색성장업무 총괄 기획ㆍ조정에 관한 사항 6. 식품위생행정의 종합 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7. 공중위생업소 신고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⑨ 민원지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6.7.1> 1. 민원1회 방문처리 업무의 종합관리 2. 주민등록 및 주민관리 전산, 가족관계등록 업무에 관한 사항 3. 행정정보 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4. 지적공부관리 및 지적재조사에 관한 사항 5. 새주소 관리, 토지거래허가에 관한 사항 6. 개별필지의 특성조사 및 지가 산정에 관한 사항 ⑩ 세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세 부과ㆍ조정에 관한 사항 2. 지방세 재조사 심사ㆍ청구에 관한 사항 3. 지방세원 발굴 및 조사에 관한 사항 4. 지방세징수 및 결손 처분에 관한 사항 5. 지방세 납세증명 및 과오납금 환불, 징수 위ㆍ수탁에 관한 사항 6. 법인 세무조사에 관한 사항 7. 주택가격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8. 세외수입 체납 징수 및 결손 처분에 관한 사항 9. 기타 세외수입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⑪ 회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ㆍ도비ㆍ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출납과 결산(상수도ㆍ하수 특별회계 제외) 2. 물품의 구입ㆍ수선ㆍ제조 및 역무, 공사의 도급, 그 밖에 계약에 관한 사항 3. 공유일반재산의 관리 및 취득 처분 4. 본청·의회·보건소청사 및 공공건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5. 읍면동청사 건축물(부대시설 포함) 수선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제7조(행정복지국) ① 행정복지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주민생활지원과장․사회복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정보통신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방송통신사무관으로, 민원지적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세무과장․회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행정복지국 내 행정의 종합조정 2. 주요시책업무 종합 추진 3. 읍·면·동 기능전환 및 주민자치센터 지원에 관한 사항 4. 새마을·바르게살기운동, 한국자유총연맹에 관한 사항 5. 공무원의 임면, 신분, 상벌, 교육훈련 및 조직에 관한 사항 6. 지방분권ㆍ이양에 관한 업무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 7. 공무원단체 지원 및 공무원의 후생ㆍ복지에 관한 사항 8. 행정능률에 관한 전반사항 9. 기록물 관리·보존 및 활용에 관한 사항 ③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종합계획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2. 생활보호 등 사회복지에 관한 사항 3. 서비스연계 및 복지대상자 통합조사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복지에 관한 사항 ④ 사회복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회복지에 관한 사항 2. 노인복지에 관한 사항 3. 여성복지 및 보육에 관한 사항 4. 매·화장, 묘지 등 장묘업무에 관한 사항 5. 아동 청소년 보호 및 지도에 관한 사항 6. 드림스타트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⑤ 정보통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종합정보화사업 기획 조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행정업무의 전산개발 및 행정사무장비 보급 운영에 관한 사항 3. 정보통신시설 운영 및 통신회선망 통합관리에 관한 사항 4.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에 관한 사항 5. CCTV통합안전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⑥ 민원지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민원1회 방문처리 업무의 종합관리 2. 주민등록 및 주민관리 전산, 가족관계등록 업무에 관한 사항 3. 행정정보 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4. 지적공부관리 및 지적재조사에 관한 사항 5. 새주소 관리, 토지거래허가에 관한 사항 6. 개별필지의 특성조사 및 지가 산정에 관한 사항 ⑦ 세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세 부과ㆍ조정에 관한 사항 2. 지방세 재조사 심사ㆍ청구에 관한 사항 3. 지방세원 발굴 및 조사에 관한 사항 4. 지방세 징수 및 결손 처분에 관한 사항 5. 지방세 납세증명 및 과오납금 환불, 징수 위ㆍ수탁에 관한 사항 6. 법인 세무조사에 관한 사항 7. 주택가격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8. 세외수입 체납 징수 및 결손 처분에 관한 사항 9. 기타 세외수입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⑧ 회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ㆍ도비ㆍ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출납과 결산(상수도ㆍ하수도 특별회계 제외) 2. 물품의 구입ㆍ수선ㆍ제조 및 용역, 공사의 도급, 그 밖의 계약에 관한 사항 3. 공유․일반재산의 관리 및 취득․처분 4. 본청·의회·보건소청사 및 공공건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5. 읍면동청사 건축물(부대시설 포함) 수선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신 설>	제7조의2(산업관광국) ① 산업관광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문화관광과장․체육지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으로, 환경위생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해양수산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해양수산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사무관으로, 교통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녹지공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문화관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화예술진흥 종합 기획·조정에 관한 사항 2. 문화재 관리 및 계승발전에 관한 사항 3. 문화예술회관 종합 기획·조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관광자원의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5. 관광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6. 관광레저형 업무에 관한 사항 ③ 체육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체육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체육시설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생활체육시설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수영장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④ 환경위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환경보전 종합계획 수립 추진 2. 공해배출 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 3.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 기본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4. 산업단지 폐수처리에 관한 사항 5. 녹색성장업무 총괄 기획ㆍ조정에 관한 사항 6. 식품위생행정의 종합 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7. 공중위생업소 신고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⑤ 해양수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해양수산행정의 종합기획ㆍ조정 2. 수산 증ㆍ양식업 및 수산자원 조성사업 관리 3. 불법어업방지 및 지도ㆍ단속에 관한 사항 4. 해양환경보전 대책에 관한 사항 5. 해양레저산업 개발 총괄 및 추진에 관한 사항 ⑥ 교통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육상의 운수행정에 관한 사항 2.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주정차위반 차량 지도 및 단속 4.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유지보수 및 관리 5. 자동차 등록에 관한 사항 6. 생활민원 불편신고센터 운영 및 가로등·경관조명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⑦ 녹지공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림녹지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2. 사방사업에 관한 사항 3. 산불예방 및 진화에 관한 사항 4. 소나무 재선충 방제에 관한 사항 5. 공원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8조(산업건설국) ① 산업건설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재난안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해양수산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사무관으로, 교통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도시과장·건축과장·건설수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으로, 도로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녹지공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지역개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16.7.1, 16.8.29> ② 재난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재난상황종합관리 및 재해대책본부 운영 2. 복구·지원계획 수립 및 재해대책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 3. 안전·재난대응 기관 간 지원체계구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민방위 운영 및 비상대비 업무 ③ 해양수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해양수산행정의 종합기획ㆍ조정 2. 수산 증ㆍ양식업 및 수산자원 조성사업 관리 3. 불법어업방지 및 지도ㆍ단속에 관한 사항 4. 해양환경보전 대책에 관한 사항 5. 해양레저산업 개발 총괄 및 추진에 관한 사항 ④ 교통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육상의 운수행정에 관한 사항 2.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주정차위반 차량 지도 및 단속 4.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유지보수 및 관리 5. 자동차 등록에 관한 사항 6. 생활민원 불편신고센터 운영 및 가로등·경관조명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신설 16.7.1> ⑤ 도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시계획사업 용지의 매수ㆍ교환, 수용 및 이전 등기 2. 토지구획정리 사업의 계획 수립 및 시행 3. 도시계획시설 계획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4. 택지개발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지원 및 기획·조정에 관한 사항 5. 기업도시 및 혁신도시 관련업무(관광레저형 업무제외) 6. 소도읍 육성사업 추진 및 도시재생에 관한 업무 ⑥ 건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게정 16.7.1> 1. 주택행정 및 종합기획·조정 2. 광고물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 3. 도시경관 조성에 관한 사항 4. 건축물의 허가 및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 5. 공공청사 신축·증축·대수선에 관한 사항 6. 토지 인허가 협의 및 허가에 관한 사항 ⑦ 건설수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6.7.1> 1. 건설기계검사·등록 및 지하수개발업무에 관한 사항 2. 농업생산 기반정비사업에 관한 사항 3. 오지개발사업에 관한 사항<개정 17.1.31> 4. 남강댐관련 지역대책에 관한 사항 5. 하천 및 하천변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6.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운영 및 상수도 시설·운영에 관한 사항 ⑧ 도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군도ㆍ 어촌도로 기본계획, 정비계획,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2. 도로용지매수 및 보상에 관한 사항 3. 삭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가로지장물(노점상, 노상적치물)정비 단속에 관한 사항 5. 접도구역 관리 6. 도로관리시스템 유지 관리 7. 도로유지 및 정비사업에 관한 사항 ⑨ 녹지공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림녹지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2. 사방사업에 관한 사항 3. 산불예방 및 진화에 관한 사항 4. 소나무 재선충 방제에 관한 사항 5. 공원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⑩ <삭제 16.7.1> ⑪ 지역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7.1.31> 1. 지역균형발전사업에 관한 사항 2. 지역행복생활권 발전계획 수립 추진 3.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4. 도서개발 및 지역균형발전지원에 관한 사항 5. 지역공동체사업 총괄 기획 및 조정<신설 2017.12.28.>	제8조(건설도시국) ① 건설도시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재난안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도시과장·건축과장·건설수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으로, 도로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지역개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재난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재난상황종합관리 및 재해대책본부 운영 2. 복구·지원계획 수립 및 재해대책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 3. 안전·재난대응 기관 간 지원체계구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민방위 운영 및 비상대비 업무 ③ 도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시계획사업 용지의 매수ㆍ교환, 수용 및 이전 등기 2. 토지구획정리 사업의 계획 수립 및 시행 3. 도시계획시설 계획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4. 택지개발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지원 및 기획·조정에 관한 사항 5. 기업도시 및 신도시조성에 관한 사항(관광레저형 업무제외) 6. 도시개발 및 도시재생에 관한 사항 ④ 건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택행정 및 종합기획·조정 2. 광고물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 3. 도시경관 조성에 관한 사항 4. 건축물의 허가 및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 5. 공공청사 신축·증축·대수선에 관한 사항 6. 토지 인허가 협의 및 허가에 관한 사항 ⑤ 건설수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건설기계검사·등록 및 지하수개발업무에 관한 사항 2. 농업생산 기반정비사업에 관한 사항 3. 오지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4. 남강댐관련 지역대책에 관한 사항 5. 하천 및 하천변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6.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운영 및 상수도 시설·운영에 관한 사항 ⑥ 도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시도ㆍ농어촌도로 기본․정비계획 수립 및 시행 2. 도로용지매수 및 보상에 관한 사항 3. 삭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가로지장물(노점상, 노상적치물)정비 단속에 관한 사항 5. 접도구역 관리 6. 도로관리시스템 유지 관리 7. 도로유지 및 정비사업에 관한 사항 ⑦ 지역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균형발전사업에 관한 사항 2. 지역행복생활권 발전계획 수립 추진 3.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4. 도서개발 및 지역균형발전지원에 관한 사항 5. 지역공동체사업 총괄 기획 및 조정

관  련  법  규

□ 지방자치법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시·군·구의 기구설치기준) ① 시·군·구 본청의 실·국이나 과·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시·군·구 본청에 두는 실·국이나 실·과·담당관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시·군·구 본청의 실장·국장과 과장·담당관의 직급과 실·과·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관할 시·군·구 조직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달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실·국과 실·과·담당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시·도와 시·군·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14조(시ㆍ군ㆍ구의 실장ㆍ국장ㆍ담당관ㆍ과장 등의 직급기준) 시·군·구 본청에 두는 실장·국장·담당관과 과장 등 보조·보좌기관 등의 직급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별표 3] <개정 2018. 2. 20.>

시·군·구의 기구설치 및 직급기준

1. 실ㆍ국의 설치기준(제13조제1항 관련)

구분			실·국의 수
시	인구 10만 미만		1개 이상 3개 이하
	인구 10만 이상 15만 미만		1개 이상 3개 이하
	인구 10만 이상 15만 미만 (법 제7조제2항제1호의 도농복합형태의 시)		2개 이상 4개 이하
	인구 15만 이상 20만 미만		2개 이상 4개 이하
	인구 20만 이상 30만 미만		3개 이상 5개 이하
	인구 30만 이상 50만 미만		4개 이상 6개 이하
	인구 50만 이상(구를 설치하지 아니한 시)		5개 이상 7개 이하
	인구 50만 이상 70만 미만(구를 설치한 시)		3개 이상 5개 이하
	인구 70만 이상 90만 미만(구를 설치한 시)		4개 이상 6개 이하
	인구 90만 이상 100만 미만(구를 설치한 시)		5개 이상 7개 이하
	인구 100만 이상 120만 미만(구를 설치한 시)		6개 이상 8개 이하
	인구 120만 이상(구를 설치한 시)		7개 이상 9개 이하
군	인구 10만 미만		1개 이상 3개 이하
	인구 10만 이상 15만 미만		1개 이상 3개 이하
	인구 15만 이상 20만 미만		2개 이상 4개 이하
	인구 20만 이상		3개 이상 5개 이하
구	특별시의 자치구	인구 50만 미만	4개 이상 6개 이하
		인구 50만 이상	4개 이상 6개 이하
	광역시의 자치구	인구 10만 미만	1개 이상 3개 이하
		인구 10만 이상 15만 미만	2개 이상 4개 이하
		인구 15만 이상 50만 미만	2개 이상 4개 이하
		인구 50만 이상	3개 이상 5개 이하

비고

1. 시·군·구별 기구설치기준은 위 표의 실·국의 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산정·통보하는 행정수요의 전년대비 변화율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한다.

2. 효율적 조직 운영을 위하여 위 표의 최소 기준보다 적은 수로 실·국을 설치할 수 있다.

3. 실·국의 수를 산정함에 있어 그에 해당하는 직급의 정원으로 실·국의 명칭이 아닌 기구나 정원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위 표의 수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4. 법 제7조제2항제2호와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군이 도농복합형태의 시로 된 경우에는 해당 시에 대하여 시로 된 날부터 2년간은 위 표의 시(법 제7조제2항제1호의 도농복합형태의 시는 제외한다)의 기구설치기준에서 1개의 실·국(인구 15만 미만인 시는 제외한다)을 감하여 적용한다.

5. 법 제7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도농복합형태의 시가 별표 6 제2호의 비고 제2호에 따라 출장소의 장의 직급을 4급으로 책정하는 경우(해당 출장소의 관할 인구가 7만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위 표의 실·국의 수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6. 위 기구설치기준에도 불구하고 팀제를 시범운영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구설치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7. 인구 30만 명 이상인 시·군·구의 경우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 직속으로 위 표의 설치기준 범위에서 자체감사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기구를 두어야 한다.

2. 실장·국장·담당관·과장 등의 직급기준(제14조 관련)

구분	실장(국장급)·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	실장(과장급)·과장·담당관	읍장·면장·동장	부읍장· 부면장	인구 3만 이상 읍의 과장
시·군·구	4급	5급
읍·면·동			5급	6급	6급

비고

1. 인구 10만 미만의 시·군이 제1호의 설치기준에 따른 실·국 중 1개 이상의 기구를 감축 운영하는 경우에는 2명의 범위에서 실·국 중 감축된 수 만큼에 해당하는 실장(과장급)·과장이나 읍장을 4급 또는 5급으로 임명할 수 있다.

2. 읍장·동장의 직급기준 중 읍과 동의 인구가 7만 이상이거나 복지·안전 등 특정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읍·동(자치구가 아닌 구를 설치한 시의 동과 출장소의 장이 4급인 출장소의 관할 동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읍장·동장을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고, 복지·안전 등 특정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정하는 면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날부터 3년간은 면장을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3. 위 표의 직급기준에도 불구하고 인구 7만 이상의 읍의 경우에는 2명의 범위에서 과장을 5급(읍장이 4급인 경우)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고, 복지·안전 등 특정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읍·면·동의 경우에는 과장을 5급(읍·면·동장이 4급인 경우) 또는 6급(읍·면·동장이 5급인 경우)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4. 부읍장·부면장은 6급 일반직지방공무원(읍·면·동에 과를 두는 경우에는 과장)이 겸한다. 다만, 제3호에 따라 5급 일반직지방공무원을 과장으로 두는 경우에는 해당 과장 중 1명이 부읍장·부면장을 겸한다.

5. 제6조제7항에 따라 위 표의 보조·보좌기관의 명칭(읍·면·동에 과를 두는 경우에는 해당 읍·면·동의 과장은 제외한다)을 달리 정하는 경우, 위 표에 의한 직급기준의 직근 하위직급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6. 위 표의 직급기준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100만명 이상인 시의 경우에는 3명(인구가 120만명 이상인 시의 경우에는 4명)의 범위에서 실장(국장급)·국장을 3급 또는 4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고, 인구가 50만명 이상 100만명 미만인 시의 경우에는 1명의 실장(국장급)·국장을 3급 또는 4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으며,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로 합쳐져 관할 인구가 100만명 이상이 된 시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날부터 8년간은 합쳐지기 전 지방자치단체의 수만큼 실장(국장급)·국장을 3급 또는 4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추가로 임명할 수 있다.

7. 인구 100만 명 이상인 시가 실·국의 설치기준보다 1개 실·국을 감축(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로 합쳐져 관할 인구가 100만 명 이상이 된 시의 경우 제32조제1항에 따라 두었던 한시기구를 감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1명의 실장(국장급)·국장을 3급 또는 4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8. 제6호 및 제7호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100만명 이상인 시가 실장(국장급)·국장을 4급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 인원의 범위에서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3급 또는 4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으며,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로 합쳐져 관할 인구가 100만명 이상이 된 시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보좌하는 1명의 담당관을 4급 또는 5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9. 위 표의 직급기준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100만명 이상인 시의 경우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또는 담당관 1명을 4급 또는 5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으며,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2명(인구가 120만명 이상인 시의 경우에는 3명)의 범위에서 기획, 지역경제 업무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장 또는 담당관을 4급 또는 5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