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 안 번 호	2017 - 제 호		제출 연월일	2017. 5. .
			제 출 자	회계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지방회계법」시행 및「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 및 현행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 안 제5조, 안 제10조, 안 제15조부터 안 제16조까지, 안 제18조부터 안 제19조까지, 안 제22조, 안 제25조부터 안 제30조까지, 안 제34조부터 안 제34조의2까지, 안 제39조부터 안 제41조까지, 안 제43조, 안 제45조, 안 제47조부터 안 제50조까지, 안 제52조, 안 제54조부터 안 제55조까지, 안 제57조부터 안 제59조까지, 안 제62조, 안 제68조부터 안 제69조까지, 안 제71조부터 안 제72조까지, 안 제79조, 안 제86조, 안 제91조, 안 제101조부터 안 제102조까지, 안 제110조부터 안 제 115조까지, 안 제120조,

안 제122조부터 안 제123조까지, 안 제127조, 안 제129조부터

안 제134조까지, 안 제144조, 안 제152조부터 안 제153조까지,

안 제155조, 안 제159조, 안 제161조, 안 제164조, 안 제168조)

나. 회계관계공무원에 회계책임관을 추가 지정하여 회계업무에

대한 지도 감독 등 내부통제 역할 부여(안 제3조)

다.「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지급명령의 명칭 변경

(안 제59조부터 안 제60조까지, 안 제110조, 안 제112조부터 제115조까지)

라. 자금의 관리·운용은 통합지출관이 주관하도록 변경(안 제76조)

마. 통합지출관의 자금배정 업무는 2018. 1. 1.부터 시행(부칙 제2조)

4. 참 고 사 항

가. 관계법령 :「지방회계법」,「지방재정법」,「지방회계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2) 입법예고

가) 기    간 : 2017.  5.   . ～ 2017.  6.  .(20일 이상)

나) 제출의견 : 없음,   건

다) 반영여부 :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 평가 : 반영, 미반영

사천시 규칙 제    호

사천시 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사천시 재무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지방재정법」및 같은 법 시행령□을□「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로,□재무회계의 운영에 관하여□를 □회계관리에□로 한다.

제2조제4항 중□가목에 규정된 공무원이 집행하는 회계사무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를 □같은 법 제2조제1호 각 목에 규정된 사람이 집행하는 회계사무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과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3조제1항 본문 중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1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을 □법 제10조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의 통합지출관과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으로, 같은 항 제1호의 가목부터 머목까지를 나목부터 버목까지로 하고, 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3호 중□제6호, 제7호□를□제6호□로 한다.

가. 회계책임관 – 행정국장

제5조제2항제1호 중□3백만원□을 □5백만원 □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제12조제2항, 제15조제3항과 제16조 중□법□을 각각□「지방재정법」□으로 하며, 제15조제3항 중□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과  재무관 및 지출원□을□사무국장, 제1관서의 장, 재무관과 지출원□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세출예산월별집 행계획서(지출원인행위계획서, 별지 제2호 서식) 및 세출예산월별 지출계획서□를 □세출예산월별집행·지출계획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을 □사무국장,  제1관서의 장과 통합지출관□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 재무관 및 지출원, 세무과장□을 □사무국장, 제1관서의 장, 재무관, 지출원, 세무과장과 통합지출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재무관 및 지출원과 세무과장□을 □재무관, 지출원, 세무과장과 통합지출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회계과장 및 세무과장□을 □회계과장, 세무과장, 통합지출관□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단서 중 □영 제91조제1항□을□「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8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부담금 및 분담금,□을 □부담금 및□으로 한다.

제25조제2항 중 □세무과장□을 □세무과장, 통합지출관과□로 하고, 같은 항 중 □애초□를 □당초□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재무관□을 □통합지출관, 재무관□으로, 같은 항 중□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을    □사무국장과 제1관서의 장□으로 한다.

제26조 중 □연 한 차례□를 □연 1회 이상□으로 한다.

제27조제1항과 제2항 중□법□을 각각□「지방재정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재무관과 지출원, 세무과장과 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을

□사무국장, 제1관서의 장, 재무관, 지출원, 세무과장과 통합지출관□으로 한다.

제28조제2항과 제29조제2항 중□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 재무관 및  지출원□을 각각□사무국장, 제1관서의 장, 재무관, 지출원과 통합지출관□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회계과장□을□통합지출관□으로, 같은 조 제2항 중   □회계장과장은 법 제53조제4항□을 □통합지출관은 법 제16조제3항□   으로, 같은 조 제3항 중□회계과장□을□통합지출관□으로, □매년도□를 □매 회계연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제59조의2□를□제12조□로,□제59조의3□을□제14조□로 한다.

제34조제1항 중 □징수관이 징수 결정한 세입금으로서 해당연도 출납폐쇄 기한□을□법 제7조에 따라 징수결정한 세입금으로서 다음 연도 1월 20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월 10일□을 □다음 연도 2월 10일□로 한다.

제3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2(납입기한이 연장된 수입금의  처리) 출납공무원은 영 제19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납부기한이 연장된 수입금은 연장된 납부기한인 다음 회계연도의 첫 근무일까지 시금고에 수납할 수 있다

제39조 중 □제78조□를 □제23조□로 한다.

제4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③ 징수관은 수입금이 발생할 때에는 제52조제1항에 따라 본청 통합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제41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제4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① 징수관이 제40조와 제106조에 따라 영수필통지서를 받았을 때에는 수입일계표(별지 제26호서식)를 작성하고 징수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② 징수관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수입일계표(별지 제26호서식)를 통합지출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3조제3항 중□통상명령과 송금명령 2종□을□현금반환명령과 계좌반환명령□으로 하고, 별지 제31호서식과 별지 제3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제45조제1항 중□제84조□를□제30조□로 하고,□(별지 제35호서식 또는 36호서식)□을□(별지 제35호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36호서식을 삭제한다.

제47조제2항 중□본청 담당관․과장□을□통합지출관, 본청 담당관․과장□으로 한다.

제48조제1항, 제2항, 제4항과 제49조 중□세무과장□을 각각□통합지출관□으로 하고, 제48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50조제1항 중□부채□를□채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지출원 (일상경비출납원을 포함한다)은 각종 대가□를 □지출원, 출납원과 통합지출관은 각종 지급명령과 대가□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영 제52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삭제한다.

제52조제1항 중 □제90조□를□제45조□로 한다.

제53조의 제목□통합지출관의 의무□를□통합지출관의 임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과 제2항을 각각 제2항과 제3항으로 하고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제134조□를□제53조제2항제3호□로 □지출원 및□을□지출원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통합지출관□을□통합지출관□으로□제1항□을□제1항과 제2항□으로 한다.

① 영 제53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의 임무 중 관서별 필요 자금의 통합관리 사항은 아래와 같다.

1. 통합계좌 자금의 운용 및 관리

2. 제48조에 따른 자금배정

제54조제1항 중□경비 및 집합지급은□을□경비는□으로 한다.

제55조제2항 중□그날□을 각각□당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적당한□을□적정□으로 한다.

제57조제2항 중□경우에는 인감을 증명할만한 서류 또는□을 □경우에□로,□만한□을□수 있는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의□로 한다.

제58조제1항 중□수입대체경비□는 삭제하고, 같은 항 중□선금급, 도급 경비, 송금 및 집합지급에 관하여도□를□선금급 지급은□으로 한다.

제59조 중□(송금·집합)지급명령(별지 제54호서식)□을□(계좌·현금)지급명령(별지 제54호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5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60조 제목□통상지급명령의 재발행□을□현금지급명령의 재발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통상지급명령(별지 제56호서식)□을□현금지급명령(별지 제54호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56호서식을 삭제한다.

제62조제1항 중□제72조□를□제34조□로,□제91조□를□제38조□로 하고 별지 제5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64조 별지 제5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68조제5항 중□제97조제2호□를□제45조제2호□로 한다.

제69조제1항 중□제27조□를□제26조□로 한다.

제71조제2항 중□세무과장□을 □통합지출관, 세무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세무과장□을□통합지출관□으로 한다.

제72조제1항 중□할 수 있다□를□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세무과장□을□통합지출관과 세무과장□으로 한다.

제76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자금의 관리·운용은 통합지출관이 주관한다.

제78조 별지 제66호서식과 별지 제67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제79조제1항 중□제78조에 따라 예탁된 세입세출외현금과 그 이자의 반환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가□를□세입세출외현금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법□을 □「지방재정법」□으로 한다.

제86조제1항 중□제104조제1항□을□제51조제1항□으로 한다.

제91조제1항과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출납원의 장부 및 보관용기의 검사는 영 제57조에 따라 감사부서  공무원이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감사부서 공무원이 검사를 하는 경우 그 검사업무   일부를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01조제1항 중□제77조□를□제38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제103조□를 □제49조□로 한다.

제102조 본문 중□제102조부터 제103조□를□제48조부터 제49조□로 하고, □채결하여야 한다□를□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10조제1항 중 □통상지급명령□을□현금지급명령□으로, □통상지급 명령통지서□를 □현금지급명령통지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통상 지급명령 및 통상지급명령통지서□를□현금지급명령과 현금지급명령  통지서□로 한다.

제111조 중 □받아야□를□송부하여야□로 한다.

제112조 제목 □송금지급절차□를□송금지급 절차□로 하고 본문 중□송금지급명령□을□계좌지급명령□으로 한다.

제113조를 삭제 한다

제114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와 제4호를 각각 삭제하며, 제6호 중□지급명령, 통상지급명령통지□를□현금지급명령  통지□로 하고, 제7호 중□통상지급명령통지□를□현금지급명령통지□로 한다.

2. 현금지급명령서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서 지급명령한 내역이 부합되지 아니한 때

제115조의 제목□통상지급명령통지의 반환□을□현금지급명령통지의 반환□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통상지급명령통지□를□현금지급명령통지□로 한다.

제120조제2항, 제3항 중 □세입세출외 현금일계표□를 각각□세입세출외현금현금일계표□로 한다.

제122조제1항 중□감독□을□관리·감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06조□를□제50조□로,□세무과장이□를□세무과장이 통합지출관의   협조를 받아□로 한다.

제12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내용에 따라 별지 제48호서식부터 별지 제49호서식을 사용하고「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신용카드 사용 절차에 따라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200만원 이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와 인터넷을 통해 200만원 이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구입(물품․기타)지출결의서(별지 제48호서식) 대신에 (일반)지출결의서(별지 제45호서식)를 사용한다.

제127조제1항 중□그 밖에□를□그 밖의□로,□말소하거나□를□삭제하거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지워 없애거나 또는□을□지우거나□로 한다.

제129조제1항 중□부쳐야□를□붙여야□로 한다.

제130조제1항 중□회의참석, 여비 및 행사실비보상금 등 현금으로 지급 하는 100만원 이하 영수인에 대하여는□을 □회의참석에 따른 여비 및 행사실비보상금 등을 지급하는 100만원 이하 영수인과 채권자에게 계좌송금하는 경우 청구서는□으로 한다.

제131조제2항 중□회계연도, 회계명, 세출과목에□를□동일회계 내에 세출과목의□로 한다.

제132조제1항과 제133조제1항 중□본청 회계과장□을 각각□통합지출관□으로 하고, 제132조제2항 중□회계과장□을□통합지출관□으로 한다.

제134조 중□시장□을□통합지출관□으로 한다.

제144조 중□부채관리관은 영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시의 부채에 대하여 부채관리관(총괄직 및 분임직을 포함한다)이□를□부채관리관은(총괄직 및 분임직을 포함한다)「지방재정법 시행령」제108조에 따른 시의 부채를□로, □조례․규칙에 정하는 서식□을 □조례․규칙□으로 한다.

제152조제4항 중□○□을□0□으로 한다.

제153조제1항 중□제91조□를□제46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법 제96조의2□를□「지방재정법」제96조의2와 영 제63조□로 한다.

제155조 중□부채자□를□채무자□로 한다.

제159조제1호 중□징수관□을□회계책임관, 통합지출관, 징수관□으로 한다.

제161조 중□재무관은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분임재무관·지출원·  출납원 그 밖은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로 한다□를 □1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로 한다.

제164조제1항 중□제94조□를□제49조□로,□발생되면□을□발생하면□으로 한다.

제16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8조(국가규정의 준용) 이 규칙에 규정하는 것 외의 예산·결산 및 회계에 관하여는「지방회계법」과 같은 법 시행령,「지방자치법」과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재정법」과 같은 법 시행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과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과 조례·규칙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것은 국가의 예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시행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합지출관의 자금배정 관련 적용례) 제18조제2항, 제19조, 제25조, 제27조제2항, 제28조, 제29조, 제47조, 제48조, 제49조, 제53조제2항, 제71조, 제76조의 개정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시의 예산·결산 및 재무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시의 예산·결산 및 회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생 략) 회계관계공무원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가목의 징수관, 재무관, 지출원, 출납원, 물품관리관 및 물품 사용 공무원과 가목에 규정된 공무원이 집행하는 회계사무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⑤ (생 략)	제2조(정의) ∼ (현행과 같음) 회계관계공무원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가목의 징수관, 재무관, 지출원, 출납원, 물품관리관 및 물품 사용 공무원과 같은 법 제2조제1호 각 목에 규정된 사람이 집행하는 회계사무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과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을 포함한다. ⑤ (현행과 같음)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1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본청 <신 설> 가. ∼ 머. (생 략) 2. (생 략) 3. 제1관서(읍면동 및 출장소에 대하여는 제5호, 제6호, 제7호에서 별도지정) 4. ∼ 6. (생 략) ∼ ④ (생 략)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법 제10조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의 통합지출관과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본청 가. 회계책임관 – 행정국장 나. ∼ 버. (현행 가목부터 머목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제1관서(읍면동 및 출장소에 대하여는 제5호, 제6호에서 별도지정) 4. ∼ 6. (현행과 같음) ∼ ④ (현행과 같음)
제5조(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생 략) ② (생 략) 1. 추정금액 3천만원 이하의 공사나 2천만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거나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물건을 매입할 때 2. ～ 3. (생 략) (생 략)	제5조(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추정금액 3천만원 이하의 공사나 2천만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거나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물건을 매입할 때 2.～3.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제10조(투자심사) ① 본청 담당관·과장 및 관서의 장은 다음 연도 예산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재정투자사업에 대하여는 법 제37조에 따라 기획예산담당관의 투자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 (생 략)	제10조(투자심사) ①본청 담당관·과장 및 관서의 장은 다음 연도 예산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재정투자사업에 대하여는「지방재정법」제37조에 따라 기획예산담당관의 투자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예산안의 편성) ① (생 략) ② 제1항의 예산안에 첨부할 서류는 법 제44조의2를 기준으로 하며, 관련 서식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른다.	제12조(예산안의 편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예산안에 첨부할 서류는「지방재정법」제44조의2를 기준으로 하며, 관련 서식은「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른다.
제15조(추가경정예산안) ① ∼ ② (생 략) ③ 법 제45조 단서에 따라 본청 담당관·과장, 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 성립전 사업비의 사용 요구가 있으면 기획예산담당관은 시장의 결재(세출과목을 설정해야 한다)를 받아 이를 주관 담당관·과장, 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과 재무관 및 지출원에게 통지함과 동시에 예산배정을 하여야 한다. ④ ∼ ⑤ (생 략)	제15조(추가경정예산안)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지방재정법」제45조 단서에 따라 본청 담당관·과장, 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 성립전 사업비의 사용요구가 있으면 기획예산담당관은 시장의 결재(세출과목을 설정해야 한다)를 받아 이를 주관 담당관·과장, 사무국장, 제1관서의 장, 재무관과 지출원에게 통지함과 동시에 예산배정을 하여야 한다. ④ ∼ ⑤ (현행과 같음)
제16조(예산의 이월) 본청 담당관·과장, 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명시이월할 필요가 있으면 명시이월요구서를 작성하여 제9조에 따라 예산요구서와 같이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예산의 이월) 본청 담당관·과장, 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은「지방재정법」제50조제1항에 따라 명시이월할 필요가 있으면 명시이월요구서를 작성하여 제9조에 따라 예산요구서와 같이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예산배정계획) ① 본청 담당관·과장, 사무국장과 제1관서의 장은 제17조에 따라 통지를 받으면 즉시 세입예산월별징수계획서(별지 제1호서식) 세출예산 월별 집행계획서(지출원인행위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 및 세출예산월별 지출계획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 기획예산담당관, 세무과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획예산담당관은 본청 담당관·과, 사무국 및 제1관서의 세출예산월별집행계획서를 기초로 하여 세출예산월별분기별배정계획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고, 시장의 결재를 받아 확정하여 본청 담당관·과장, 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재정투자사업의 예산배정은 기획예산담당관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③ (생 략)	제18조(예산배정계획) ① 본청 담당관·과장, 사무국장과 제1관서의 장은 제17조에 따라 통지를 받으면 즉시 세입예산월별징수계획서(별지 제1호서식) 세출예산월별집행·지출계획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 기획예산담당관, 세무과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획예산담당관은 본청 담당관·과, 사무국 및 제1관서의 세출예산월별집행계획서를 기초로 하여 세출예산월별분기별배정계획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고, 시장의 결재를 받아 확정하여 본청 담당관·과장, 사무국장, 제1관서의 장과 통합지출관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재정투자사업의 예산배정은 기획예산담당관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③ (현행과 같음)
제19조(예산배정 및 통지) ① (생 략) ② 기획예산담당관은 제18조에 따라 세출예산 월별 분기별 배정계획서를 근거로 본청 담당관·과장, 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 재무관 및 지출원, 세무과장에게 세출예산배정통지서(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월별로 세출예산을 배정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경정예산 등의 사유로 추가 또는 변경배정이 필요하면 수요관서의 요구를 받아 수시 예산을 배정할 수 있다. ③ 본청 담당관․과장은 배정받은 세출 예산을 사무국, 제1관서, 그 밖의 관서, 읍․면․동의 재무관 및 지출원(분임지출원을 포함한다)에게 집행하려면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예산재배정을 요구해야 한다. 이 경우 기획예산담당관은 예산재배정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재무관별로 세출 예산을 재배정(별지 제3호 서식)하고 그 사실을 재무관 및 지출원과 세무과장에게 이를 각각 통지해야 한다. ④ 제1관서의 장은 배정받은 세출예산을 읍․면․동에 재배정하려면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예산재배정을 요구해야 한다. 이 경우 기획예산담당관은 예산재배정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분임재무관별로 세출예산을 재배정하고 그 결과를 회계과장 및 세무과장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예산배정 및 통지) ① (현행과 같음) ② 기획예산담당관은 제18조에 따라 세출예산 월별 분기별 배정계획서를 근거로 본청 담당관·과장, 사무국장, 제1관서의 장, 재무관, 지출원, 세무과장과 통합 지출관에게 세출예산배정통지서(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월별로 세출예산을 배정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경정예산 등의 사유로 추가 또는 변경배정이 필요하면 수요관서의 요구를 받아 수시 예산을 배정할 수 있다. ③ 본청 담당관․과장은 배정받은 세출예산을 사무국, 제1관서, 그 밖의 관서, 읍․면․동의 재무관 및 지출원(분임지출원을 포함한다)에게 집행하려면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예산재배정을 요구해야 한다. 이 경우 기획예산담당관은 예산재배정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재무관별로 세출 예산을 재배정(별지 제3호 서식)하고 그 사실을 재무관, 지출원, 세무과장과 통합지출관에게 이를 각각 통지해야 한다. ④ 제1관서의 장은 배정받은 세출예산을 읍․면․동에 재배정하려면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예산재배정을 요구해야 한다. 이 경우 기획예산담당관은 예산재배정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분임재무관별로 세출예산을 재배정하고 그 결과를 회계과장, 세무과장, 통합지출관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재정사항의 합의) ① 예산의 집행을 위한 품의를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경비에 대하여는 제5조에 규정된 한도에 따라 본청의 경우 행정국장 또는 회계과장, 사무국 및 제1관서의 경우는 회계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영 제91조제1항의 일상경비 범위로 교부된 경비는 각 부서 일상경비출납원과 협의한다. 1. ∼ 8. (생 략) (생 략) ③ (생 략) 1. ∼ 2. (생 략) 3. 국고보조의 수입, 세외수입의 감면, 부담금 및 분담금, 분담금의 결정과 기부금품의 채납에 관한 사항 4. ∼ 9. (생 략)	제22조(재정사항의 합의) ① 예산의 집행을 위한 품의를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경비에 대하여는 제5조에 규정된 한도에 따라 본청의 경우 행정국장 또는 회계과장, 사무국 및 제1관서의 경우는 회계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8조제1항의 일상경비 범위로 교부된 경비는 각 부서 일상경비출납원과 협의한다. 1. ∼ 8.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 국고보조의 수입, 세외수입의 감면, 부담금 및 분담금의 결정과 기부금품의 채납에 관한 사항 4. ∼ 9. (현행과 같음)
제25조(실행예산) ① (생 략) ② 기획예산담당관은 제1항의 통지를 받으면 실정에 따라 세무과장과 협의하여 애초 예산편성의 절차에 준하여 실행 예산을 편성하고 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③ 기획예산담당관은 실행예산이 결정되면 재무관, 주관 담당관·과장, 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에게 실행예산의 결정내용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실행예산) ① (현행과 같음) ② 기획예산담당관은 제1항의 통지를 받으면 실정에 따라 세무과장, 통합지출관과 협의하여 당초 예산편성의 절차에 준하여 실행예산을 편성하고 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③ 기획예산담당관은 실행예산이 결정되면 통합지출관, 재무관, 주관 담당관·과장, 사무국장과 제1관서의 장에게 실행예산의 결정내용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집행상황 조사) 기획예산담당관과 회계과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각 담당관·과 또는 각 관서의 예산집행상황을 연 한 차례 지출내역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6조(집행상황 조사) 기획예산담당관과 회계과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각 담당관·과 또는 각 관서의 예산집행상황을 연 1회 이상 지출내역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7조(이월예산의 집행) ① 본청 담당관·과장, 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은 법 제50조에 따른 이월예산에 대하여 명시이월 및 계속비이월, 사고이월의 경우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이월요구서(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를 작성하여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획예산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이월요구서를 모아서 심사하고 시장의 결재를 받아 법 제50조제4항에 따라 명시이월 및 계속비 이월, 사고이월의 경우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월예산으로 확정하고 해당 담당관·과장, 재무관과 지출원, 세무과장과 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에게 이를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27조(이월예산의 집행) ① 본청 담당관·과장, 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은「지방재정법」제50조에 따른 이월예산에 대하여 명시이월 및 계속비이월, 사고이월의 경우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이월 요구서(별지 제6호서식또는 별지 제7호서식)를 작성하여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획예산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이월요구서를 모아서 심사하고 시장의 결재를 받아 「지방재정법」제50조제4항에 따라 명시이월 및 계속비 이월, 사고이월의 경우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월예산으로 확정하고 해당 담당관·과장, 사무국장, 제1관서의 장, 재무관, 지출원, 세무과장과 통합지출관에게 이를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28조(예산의 전용, 이용, 이체) ① (생 략) ② 기획예산담당관은 제1항의 요구서를 심사하여 전용·이용·이체를 결정하면 주관 담당관·과장, 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 재무관 및 지출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8조(예산의 전용, 이용, 이체) ① (현행과 같음) ② 기획예산담당관은 제1항의 요구서를 심사하여 전용·이용·이체를 결정하면 주관 담당관·과장, 사무국장, 제1관서의 장, 재무관, 지출원과 통합지출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9조(예비비의 사용) ① (생 략) ② 기획예산담당관은 제1항의 요구서를 심사하고 시장의 결재를 받으면 주관 담당관·과장, 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 재무관 및 지출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9조(예비비의 사용) ① (현행과 같음) ② 기획예산담당관은 제1항의 요구서를 심사하고 시장의 결재를 받으면 주관 담당관·과장, 사무국장, 제1관서의 장, 재무관, 지출원과 통합지출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0조(결산서의 작성) ① 세입결산에 관한 사항은 세무과장이, 세출결산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장이 작성한다. ② 회계과장은 법 제53조제4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회계과장은 제1항·제2항의 결산자료를 받아 결산서를 작성하여 매년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결산서는 영 제59조2에 따라 작성하고, 첨부서류는 영 제59조의3에 따른다. ⑤ (생 략)	제30조(결산서의 작성) ① 세입결산에 관한 사항은 세무과장이, 세출결산에 관한 사항은 통합지출관이 작성한다. ② 통합지출관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통합지출관은 제1항·제2항의 결산자료를 받아 결산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결산서는 영 제12조에 따라 작성하고, 첨부서류는 영 제14조에 따른다. ⑤ (현행과 같음)
제34조(미수납액의 이월) ① 징수관이 징수결정한 세입금으로서 해당연도 출납폐쇄기한까지 수입되지 아니한 것은 이를 다음 연도의 징수결정액에 이월해야 한다. 전년도 이월액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② 이월액의 장부정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월 10일까지로 한다. (생 략)	제34조(미수납액의 이월) ① 법 제7조에 따라 징수결정한 세입금으로서 다음연도 1월 20일까지 수입되지 아니한 것은 이를 다음 연도의 징수결정액에 이월해야 한다. 전년도 이월액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② 이월액의 장부정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로 한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4조의2(납입기한이 연장된 수입금의 처리) 출납공무원은 영 제19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납부기한이 연장된 수입금은 연장된 납부기한인 다음 회계연도의 첫 근무일까지 시금고에 수납할 수 있다.
제39조(유가증권에 따른 수입) 영 제78조에 따라 현금에 갈음하여 납부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종류는「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제1항의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하고 그 납부절차 등에 관하여는 국가의 예에 따른다.	제39조(유가증권에 따른 수입) 영 제23조에 따라 현금에 갈음하여 납부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종류는「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제1항의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하고 그 납부절차 등에 관하여는 국가의 예에 따른다.
제40조(출납원의 수납) ① ∼ ② (생 략) <신 설>	제40조(출납원의 수납) ① ∼ ② (현행과 같음) 징수관은 수입금이 발생할 때에는 제52조제1항에 따라 본청 통합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제41조(수입일계표의 작성) 징수관이 제 40조와 제106조에 따라 영수필통지서를 받았을 때에는 수입일계표(별지 제26호서식)를 작성하고 징수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신 설>	제41조(수입일계표의 작성) ① 징수관이 제40조와 제106조에 따라 영수필통지서를 받았을 때에는 수입일계표(별지 제26호서식)를 작성하고 징수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징수관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수입일계표(별지 제26호서식)를 통합지출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3조(과오납금의 반환) ①∼② (생 략) ③ 과오납금반환명령은 통상명령과 송금명령 2종으로 하고, 그 처리는 지급명령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생 략)	제43조(과오납금의 반환)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과오납금반환명령은 현금반환명령과 계좌반환명령으로 하고, 그 처리는 지급명령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현행과 같음)
제45조(징수보고서) ① 징수관은 영 제84조에 따라 매월 징수보고서(별지 제35호서식 또는 36호서식)와 금고의 세입월계표를 첨부하여 그 다음달 1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전산 처리하여 전산징수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자적으로 제출야 한다. ② (생 략)	제45조(징수보고서) ① 징수관은 영 제30조에 따라 매월 징수보고서(별지 제35호서식)와 금고의 세입월계표를 첨부 하여 그 다음달 1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전산처리하여 전산징수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자적으로 제출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47조(자금수급계획) ① (생 략) ② 세무과장은 제18조에 따라 본청 담당관·과, 사무국 및 관서에서 제출한 세출예산월별지출계획서와 기획예산담당관이 통지 하는 세출예산월별분기별배정 계획서를 기초로 하여 세출예산월별자금지출종합 계획서(별지 제40호서식)를 작성하여 시장의 결재를 받아 이를 본청 담당관·과장, 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생 략)	제47조(자금수급계획) ① (현행과 같음) ② 세무과장은 제18조에 따라 본청 담당관·과, 사무국 및 관서에서 제출한 세출예산월별지출계획서와 기획예산담당관이 통지하는 세출예산월별분기별배정계획서를 기초로 하여 세출예산월별자금지출종합계획서(별지 제40호서식)를 작성하여 시장의 결재를 받아 이를 통합지출관, 본청 담당관·과장, 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현행과 같음)
제48조(자금배정) ① 세무과장은 해당부서의 자금배정요구서 및 제47조제2항의 세출예산월별자금지출종합계획서를 참고하여 본청 담당관·과장, 지출원, 시금고, 시금고지출대행점 및 사무국장과 제1관서의 장에게 세출예산 지출한도액(별지 제3호서식)을 통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세무과장이 본청 담당관·과장, 사무국장 및 제1관서 장에 대하여 세출예산지출한도액을 통지하려면 시금고에 대하여 지출한도액 배정지시서(별지 제41호서식)를 발부하고 본청 지출원, 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에게 세출예산지출한도액통지서(별지 제3호 서식)를 송부해야 한다. ③ 세무과장은 추가경정예산 등으로 예산액에 변동이 있으면 제1항 및 제2항에 준하여 처리한다. ④ 세무과장은 제19조 제3항 및 제4항의 경우 해당관서의 지출원에게 재배정 예산에 대한 자금배정임을 명시하여 지출한도액을 통지한다. 이 경우 시금고에 대한 배정지시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8조(자금배정) ① 통합지출관은 해당부서의 자금배정요구서 및 제47조제2항의 세출예산월별자금지출종합계획서를 참고하여 본청 담당관·과장, 지출원, 시금고, 시금고지출대행점 및 사무국장과 제1관서의 장에게 세출예산 지출한도액(별지 제3호서식)을 통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합지출관이 본청 담당관·과장, 사무국장 및 제1관서 장에 대하여 세출예산지출한도액을 통지하려면 시금고에 대하여 지출한도액 배정지시서(별지 제41호서식)를 발부하고 본청 지출원, 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에게 세출예산지출한도액통지서(별지 제3호 서식)를 송부해야 한다. <삭 제> ④ 통합지출관은 제19조 제3항 및 제4항의 경우 해당관서의 지출원에게 재배정 예산에 대한 자금배정임을 명시하여 지출한도액을통지한다. 이 경우 시금고에 대한 배정지시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9조(자금배정의 정리) 세무과장은 세출예산 지출한도액을 통지하면 세출예산 자금배정원부(별지 제42호서식)를 비치하고 정리해야 한다.	제49조(자금배정의 정리) 통합지출관은 세출예산 지출한도액을 통지하면 세출예산 자금배정원부(별지 제42호서식)를 비치하고 정리해야 한다.
제50조(지출 및 지급의 원칙) ① 지출원이 지급명령을 발하거나 출납원이 지급을 할 때에는 부채가 확정되고 지급기한이 도래한 후 정당한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지출원(일상경비출납원을 포함한다)은 각종 대가 등을 지급함에 있어 정당한 채권자에게 계좌입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계좌입금이 불가능한 경우 2. 운영수당 중 일·숙직비 3. 업무추진비 중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4. 행사실비보상금 중 여비로 지급하는 경우 5. 공무원여비	제50조(지출 및 지급의 원칙) ① 지출원이 지급명령을 발하거나 출납원이 지급을 할 때에는 채무가 확정되고 지급기한이 도래한 후 정당한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지출원, 출납원과 통합지출관은 각종 지급명령과 대가 등을 지급함에 있어 정당한 채권자에게 계좌입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영 제52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제52조(재정의 통합지출) ① 법 제90조에 따른 재정의 통합지출을 위하여 본청에 통합계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 ③ (생 략)	제52조(재정의 통합지출) ① 법 제45조에 따른 재정의 통합지출을 위하여 본청에 통합계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53조(통합지출관의 의무) <신 설> ① 영 제134조에 따른 통합지출관의 임무 중 관서별 지출원 및 출납원에 대한 지도·감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 략)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통합 지출관은 필요하면 제1항에 따른 업무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53조(통합지출관의 임무) ① 영 제53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의 임무 중 관서별 필요 자금의 통합관리 사항은 아래와 같다. 1. 통합계좌 자금의 운용 및 관리 2. 제48조에 따른 자금배정 영 제53조제2항제3호에 따른 통합지출관의 임무 중 지출원과 출납원에 대한 지도·감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현행과 같음) ③ 통합지출관은 필요하면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업무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54조(지급명령의 발행요건) ① 지급 명령을 내리려면 예산의 과목별 및 채권자별(인건비중 다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경비 및 집합지급은 제외한다)로 작성하여 기재사항을 심사하고 채권자의 청구서를 붙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지급의 경우에는 청구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 9. (생 략) ② ∼ ④ (생 략)	제54조(지급명령의 발행요건) ① 지급 명령을 내리려면 예산의 과목별 및 채권자별(인건비중 다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경비는 제외한다)로 작성하여 기재사항을 심사하고 채권자의 청구서를 붙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지급의 경우에는 청구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 9.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55조(원천징수 할 경우의 지급명령)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공제액은 지급명령 그날에 납부하는 경우 계좌입금명령에 따라야 하며, 지급명령 그날에 납부하지 않으면 세입세출외현금계좌에 입금 조치 하여 관리해야 한다. ③ (생 략) ④ 세액을 원천징수한 관서에서 국고수납이 되지 아니하는 금고("금고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지정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회계관직 지정공무원이 원천징수한 세액의 적당한 납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⑤ (생 략)	제55조(원천징수 할 경우의 지급명령)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공제액은 지급명령 당일에 납부하는 경우 계좌입금명령에 따라야 하며, 당일에 납부하지 않으면 세입세출외현금계좌에 입금 조치하여 관리해야 한다. ③ (현행과 같음) ④ 세액을 원천징수한 관서에서 국고수납이 되지 아니하는 금고("금고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지정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회계관직 지정공무원이 원천징수한 세액의 적정 납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⑤ (현행과 같음)
제57조(채권자의 영수인) ①(생 략) 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인감을 증명 할 만한 서류 또는 채권자를 확인할 만한 서류를 받아야 한다. ③ (생 략)	제57조(채권자의 영수인)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 채권자를 확인할 수 있는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의 서류를 받아야 한다. ③ (현행과 같음)
제58조(지출결의서 작성 및 지출원인 행위부의 정리구분) ① 일상경비, 수입 대체경비, 개산급, 개산급에 대한 정산급, 선금급, 도급경비, 송금 및 집합지급에 관하여도 그 뜻을 지출결의서(별지 제 45호～제52호서식)의 위 빈자리에 표시하여야 한다. ∼ (생 략)	제58조(지출결의서 작성 및 지출원인 행위부의 정리구분) ① 일상경비, 개산급, 개산급에 대한 정산급, 선금급 지급은 그 뜻을 지출결의서(별지 제 45호～제52호서식)의 위 빈자리에 표시하여야 한다. ∼ (현행과 같음)
제59조(송금통지) (송금·집합)지급명령 (별지 제54호서식) 또는 제54조제2항의 약식지급명령(별지 제43호서식)에 따라 지급시 채권자가 자치단체이면 송금통지서(별지 제55호서식)로 통지해야 한다.	제59조(송금통지) (계좌·현금)지급명령 (별지 제54호서식) 또는 제54조제2항의 약식지급명령(별지 제43호서식)에 따라 지급시 채권자가 자치단체이면 송금통지서(별지 제55호서식)로 통지해야 한다.
제60조(통상지급명령의 재발행) ① 통상지급명령(별지 제56호서식) 또는 공금지급통지서(별지 제57호서식)를 받은 채권자가 이를 잃어버리거나 훼손하면 그 사유를 명확하게 기록하여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에게 재발행청구를 해야 한다. (생 략)	제60조(현금지급명령의 재발행) ① 현금지급명령(별지 제54호서식) 또는 공금지급통지서(별지 제57호서식)를 받은 채권자가 이를 잃어버리거나 훼손하면 그 사유를 명확하게 기록하여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에게 재발행청구를 해야 한다. (현행과 같음)
제62조(일상경비의 교부) ① 각 담당관․과장은 배정된 예산에 대하여 법 제72조 및 영 제91조에 따라 관서의 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일상경비를 교부하여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회계과장의 합의를 받아 일상경비교부서(별지 제58호서식)를 송부하고 지출원에게 일상경비의 교부를 요구해야 한다. 이를 증·감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 ② (생 략)	제62조(일상경비의 교부) ① 각 담당관․과장은 배정된 예산에 대하여 법 제34조 및 영 제38조에 따라 관서의 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일상경비를 교부하여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회계과장의 합의를 받아 일상경비교부서(별지 제58호서식)를 송부하고 지출원에게 일상경비의 교부를 요구해야 한다. 이를 증·감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 ② (현행과 같음)
제68조(개산급의 정산) ∼ (생 략) ⑤ 영 제97조제2호에 따른 소송비용을 개산급으로 지급하는 경우 정산을 의무화하도록 위임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법원소송 경비 중 인지대와 송달료의 반환계좌는 자치단체 명의의 계좌번호를 명시하여야 한다. (생 략)	제68조(개산급의 정산) ∼ (현행과 같음) ⑤ 영 제45조제2호에 따른 소송비용을 개산급으로 지급하는 경우 정산을 의무화하도록 위임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법원소송 경비 중 인지대와 송달료의 반환계좌는 자치단체 명의의 계좌번호를 명시하여야 한다. (현행과 같음)
제69조(수입대체경비출납원) ① 수입대체경비는 영 제27조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경비로 하고, 수입의 수납과 경비의 지출을 위하여 경비별로 수입대체경비출납원을 둔다. (생 략)	제69조(수입대체경비출납원) ① 수입대체경비는 영 제26조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경비로 하고, 수입의 수납과 경비의 지출을 위하여 경비별로 수입대체경비출납원을 둔다. (현행과 같음)
제71조(예산초과집행 승인) ① (생 략) 제1항에 대하여 승인(별지 제63호서식)하면 승인내역을 세무과장, 승인신청 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세무과장은 제2항의 승인분에 대하여 수입대체경비출납원에게 자금을 배정할 경우에는 제48조를 준용한다.	제71조(예산초과집행 승인) ① (현행과 같음) 제1항에 대하여 승인(별지 제63호서식)하면 승인내역을 통합지출관, 세무과장, 승인신청 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통합지출관은 제2항의 승인분에 대하여 수입대체경비출납원에게 자금을 배정할 경우에는 제48조를 준용한다.
제72조(예산초과집행) ① 재무관은 제71조에 따라 승인받은 범위에서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다. ② ∼ ③ (생 략) ④ 수입대체경비출납원은 매월말 현재의 수입대체경비출납현황(별지 제64호서식) 다음달 5일까지 세무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2조(예산초과집행) ① 재무관은 제71조에 따라 승인받은 범위에서 지출원인행위를 하여야 한다.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수입대체경비출납원은 매월말 현재의 수입대체경비출납현황(별지 제64호서식) 다음달 5일까지 통합지출관과 세무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6조(자금운용) ① ∼③ (생 략) ④ 자금의 관리는 세무과장이 주관한다.	제76조(자금운용) ①∼③ (현행과 같음) ④ 자금의 관리·운용은 통합지출관이 주관한다.
제79조(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절차) ① 제78조에 따라 예탁된 세입세출외 현금과 그 이자의 반환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가 반환을 받고자 하면 세입세출외현금 반환청구서(별지 제69호서식)를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이하 이 조에서는 "출납원"이라 한다)에게 제출한다. ② ～ ③ (생 략) ④ 출납원은 반환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법 제82조에 따라 5년 동안 세입세출외 현금의 반환청구가 없으면 시에 귀속시키고 징수관에게 세입 편입을 요구해야 한다. ⑤ ～ ⑥ (생 략)	제79조(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절차) ① 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을 받고자 하면 세입세출외현금 반환청구서(별지 제69호서식)를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이하 이 조에서는 "출납원"이라 한다)에게 제출한다.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출납원은 반환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지방재정법」제82조에 따라 5년 동안 세입세출외 현금의 반환청구가 없으면 시에 귀속시키고 징수관에게 세입 편입을 요구해야 한다. ⑤ ～ ⑥ (현행과 같음)
제86조(유가증권의 보관) ①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보관 중인 유가증권을 영 제104조제1항에 따라 구분하고, 유가증권수급부(별지 제71호서식)에 의하여 정리보관하여야 한다. (생 략)	제86조(유가증권의 보관) ①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보관 중인 유가증권을 영 제51조제1항에 따라 구분하고, 유가증권수급부(별지 제71호서식)에 의하여 정리보관하여야 한다. (현행과 같음)
제91조(출납사무의 검사) ① 영 제139조에 따른 출납원의 장부 및 보관용기의 검사는 본청, 제1관서와 그 밖의 관서의 경우에는 회계주무과장 또는 관서의 장이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 또는 관서의 장이 필요하면 소속공무원 중에서 검사원을 임명하여 출납사무를 검사할 수 있다.	제91조(출납사무의 검사) ① 출납원의 장부 및 보관용기의 검사는 영 제57조에 따라 감사부서 공무원이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감사부서 공무원이 검사를 하는 경우 그 검사업무 일부를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01조(금고의 구분) ① 법 제77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금고 취급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 4. (생 략) ② 영 제103조에 따른 공법인인 금융기관의 회원을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는 금융기관으로 본다.	제101조(금고의 구분) ① 법 제38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금고 취급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 4. (현행과 같음) ② 영 제49조에 따른 공법인인 금융기관의 회원을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는 금융기관으로 본다.
제102조(금고약정의 방법) 시장이 금고설치지정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영 제102조부터 제10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약정을 채결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제102조(금고약정의 방법) 시장이 금고설치지정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영 제48조부터 제4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약정을 하여야 한다. 1. ∼ 4. (현행과 같음)
제110조(지급절차) ① 시금고 또는 시금고 지출대행점은 통상지급명령을 지참하여 현금의 지급을 요구하며 통상지급명 령통지서와 대조하여 영수인을 확인한 후에 그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을 하면 통상지급 명령 및 통상지급명령통지서에 연월일과□지급필”이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③ (생 략)	제110조(지급절차) ① 시금고 또는 시금고 지출대행점은 현금지급명령을 지참하여 현금의 지급을 요구하며 현금지급명령통지서와 대조하여 영수인을 확인한 후에 그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을 하면 현금지급 명령과 현금지급명령통지서에 연월일과□지급필”이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③ (현행과 같음)
제111조(지급의 증명) 시금고는 제54조제2항에 따라 지급을 하면 지출결의서를 업무 시간 종료 후 지출원에게 인계하고 지급 증명서(별지 제83호서식)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51조에 따라 전자적으로 처리한 경우 전산출력물을 영수인에 갈음한다.	제111조(지급의 증명) 시금고는 제54조제2항에 따라 지급을 하면 지출결의서를 업무 시간 종료 후 지출원에게 인계하고 지급 증명서(별지 제83호서식)을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51조에 따라 전자적으로 처리한 경우 전산출력물을 영수인에 갈음한다.
제112조(송금지급절차) 시금고 또는 시금고지출대행점은 송금지급명령을 받으면 따로 지정한 것을 제외하고 신속하고 확실한 방법에 따라 채권자에게 송금(또는 계좌입금)하고 송금필통지서를 지출원에게 송부해야 한다. 다만, 제51조에 따라 전자적으로 처리한 경우 전산출력물을 영수인에 갈음한다.	제112조(송금지급 절차) 시금고 또는 시금고지출대행점은 계좌지급명령을 받으면 따로 지정한 것을 제외하고 신속하고 확실한 방법에 따라 채권자에게 송금(또는 계좌입금)하고 송금필통지서를 지출원에게 송부해야 한다. 다만, 제51조에 따라 전자적으로 처리한 경우 전산출력물을 영수인에 갈음한다.
제113조(집합지급명령) 시금고 또는 시금고지출대행점은 집합지급명령을 받으면 집합지급금액 명세표(별지 제84호서식)에 따라 송금하여야 하며 그 방법과 사무처리는 제112조에 따른다	<삭 제>
제114조(지급의 거부) ① (생 략) 1. (생 략) 2. 통상지급명령과 통상지급명령통지서가 들어맞지 아니한 때 3. 통상지급명령이 오염 또는 훼손으로 통상지급명령통지와 대조하기 곤란한 때 4. 집합지급명령과 집합지급금액 명세(별지 제84호서식)의 합계금액이 들어맞지 아니한 때 5. (생 략) 6. 지급명령, 통상지급명령통지의 기재사항을 고쳐 적거나 그 밖에 변경한 흔적이 있는 때. 다만, 날인의 과오로 다시 날인하였거나 금액 외의 정정으로서 정정인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지급명령과 통상지급명령통지 및 금액 명세표가 규정된 서식과 다른 때	제114조(지급의 거부)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현금지급명령서와 지방재정관리 시스템에서 지급명령한 내역이 부합되지 아니한 때 <삭 제> <삭 제> 5. (현행과 같음) 6. 현금지급명령통지의 기재사항을 고쳐 적거나 그 밖에 변경한 흔적이 있는 때. 다만, 날인의 과오로 다시 날인하였거나 금액 외의 정정으로서 정정인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지급명령과 현금지급명령통지 및 금액 명세표가 규정된 서식과 다른 때
제115조(통상지급명령통지의 반환) ① 시 금고 또는 시금고지출대행점은 연도 내에 받은 통상지급명령통지 중 출납폐쇄기한까지 채권자의 현금지급 청구가 없으면 그 지급명령통지에 미청구의 도장을 날인하여 소관 지출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생 략)	제115조(현금지급명령통지의 반환) ① 시 금고 또는 시금고지출대행점은 연도 내에 받은 현금지급명령통지 중 출납폐쇄기한까지 채권자의 현금지급 청구가 없으면 그 지급명령통지에 미청구의 도장을 날인하여 소관 지출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현행과 같음)
제120조(세입세출외현금의 수납 및 일계표) ① (생 략) ② 시금고는 매일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상황을 세입세출외 현금일계표 (별지 제88호서식)에 따라 그 다음날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금고지출대행점은 세입세출외현금출납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상황을 세입세출외 현금일계표(별지 제88호서식)에 따라 그 다음날 해당 관서별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20조(세입세출외현금의 수납 및 일계표) ① (현행과 같음) ② 시금고는 매일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상황을 세입세출외현금일계표 (별지 제88호서식)에 따라 그 다음날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금고지출대행점은 세입세출외현금출납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상황을 세입세출외현금일계표 (별지 제88호서식)에 따라 그 다음날 해당 관서별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22조(금고의 감독 및 검사) ① 금고 사무에 관한 감독은 세무과장이 총괄한다. ② 영 제106조에 따른 금고에 대한 검사는 세무과장이 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2조(금고의 감독 및 검사) ① 금고 사무에 관한 관리·감독은 세무과장이 총괄한다. ② 영 제50조에 따른 금고에 대한 검사는 세무과장이 통합지출관의 협조를 받아 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3조(계약의 체결) ①∼ (생 략)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구입(물품, 기타)지출결의서(별지 제48호서식) 또는 (공사 용역)집행과 지출결의서(별지 제49호서식)을 사용 하고「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의 신용카드 사용절차에 따라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와 인터넷을 통한 구매의 경우에는 구입(물품, 기타)지출결의서(별지 제48호서식) 대신에 (일반)지출결의서(별지 제45호서식)를 사용한다.	제123조(계약의 체결) ①∼ (현행과 같음)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내용에 따라 별지 제48호서식부터 별지 제49호서식을 사용하고「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신용카드 사용 절차에 따라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200만원 이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와 인터넷을 통해 200만원 이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구입(물품․기타)지출결의서(별지 제48호서식) 대신에 (일반)지출결의서(별지 제45호서식)를 사용한다.
제127조(금액, 수량 등의 정정) ① 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 및 장부의 금액, 수량, 그 밖에 기재사항은 약품, 그 밖의 방법으로 말소하거나 문자의 일부분만을 정정하지 못한다. ② 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 및 장부의 금액, 수량, 그 밖의 기재사항을 부득이한 사유로 정정·삽입 또는 삭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항에 붉은선을 긋고, 작성자가 날인한 후 그 우측 또는 윗자리에 정정하여 삭제한 문자를 명료하게 해득할 수 있게 하여 두어야 한다. 다만, 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의 두서금액은 바로 잡거나, 지워 없애거나 또는 고쳐 쓸 수 없다. ③ (생 략)	제127조(금액, 수량 등의 정정) ① 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 및 장부의 금액, 수량, 그 밖의기재사항은 약품, 그 밖의 방법으로 삭제하거나 문자의 일부분만을 정정하지 못한다. ② 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 및 장부의 금액, 수량, 그 밖의 기재사항을 부득이한 사유로 정정·삽입 또는 삭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항에 붉은선을 긋고, 작성자가 날인한 후 그 우측 또는 윗자리에 정정하여 삭제한 문자를 명료하게 해득할 수 있게 하여 두어야 한다. 다만, 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의 두서금액은 바로 잡거나, 지우거나 고쳐 쓸 수 없다. ③ (현행과 같음)
제129조(외국문의 증빙서류 등) ①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가 외국문으로 기재되어 있을 때에는 그 번역문을 부쳐야 한다. ② (생 략)	제129조(외국문의 증빙서류 등) ①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가 외국문으로 기재되어 있을 때에는 그 번역문을 붙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130조(회계문서의 날인) ① 회계문서상의 모든 날인은 무인, 서명, 그 밖의 표지로 갈음할 수 없다. 다만, 강의, 감시, 당직, 회의참석, 여비 및 행사실비보상금 등 현금으로 지급하는 100만원 이하 영수인에 대하여는 서명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130조(회계문서의 날인) ① 회계문서상의 모든 날인은 무인, 서명, 그 밖의 표지로 갈음할 수 없다. 다만, 강의, 감시, 당직, 회의참석에 따른 여비 및 행사실비보상금 등을 지급하는 100만원 이하 영수인과 채권자에게 계좌송금하는 경우 청구서는 서명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제131조(과목경정 등) ① (생 략) ② 담당관·과장은 세출예산을 집행한 후 회계연도, 회계명, 세출과목에 착오가 있어 이를 정정하고자 할 때에는 출납폐쇄일 전에 사유서를 첨부하여 지출원에게 과목경정 등 정정요구서(별지 제98호서식)을 제출해야 한다. ③ ∼ (생 략)	제131조(과목경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담당관·과장은 세출예산을 집행한 후 동일회계 내에 세출과목의 착오가 있어 이를 정정하고자 할 때에는 출납폐쇄일 전에 사유서를 첨부하여 지출원에게 과목경정 등 정정요구서(별지 제98호서식)을 제출해야 한다. ③ ∼ (현행과 같음)
제132조(지출계산서) ① 지출원은 매월 그 소관에 속하는 세출의 지출계산서(별지 제99호 서식)을 작성하여 시금고 또는 시금고지출대행점의 세출월계표(별지 제86호서식)를 첨부하여 매분기 말 다음달 15일까지 본청 회계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회계과장은 제1항의 지출계산서를 수합하여 검토하고, 매분기말 다음달 20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2조(지출계산서) ① 지출원은 매월 그 소관에 속하는 세출의 지출계산서(별지 제99호 서식)을 작성하여 시금고 또는 시금고지출대행점의 세출월계표(별지 제86호서식)를 첨부하여 매분기 말 다음달 15일까지 통합지출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출관은 제1항의 지출계산서를 수합하여 검토하고, 매분기말 다음달 20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3조(출납계산서) ① 일상경비출납원은 일상경비출납계산서(별지 제100호서식)에 예금잔액증명서를 첨부하여 매분기 말 다음달 20일까지 본청 회계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133조(출납계산서) ① 일상경비출납원은 일상경비출납계산서(별지 제100호서식)에 예금잔액증명서를 첨부하여 매분기 말 다음달 20일까지 통합지출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134조(세입세출외현금출납계산서)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매년 취급한 세입세출외현금의 출납을 증명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계산서(별지 제101호 서식)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4조(세입세출외현금출납계산서)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매년 취급한 세입세출외현금의 출납을 증명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계산서(별지 제101호 서식)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통합지출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4조(부채관리관의 장부) 부채관리관은 영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시의 부채에 대하여는 부채관리관(총괄직 및 분임직을 포함한다)이 행정자치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서식과 조례·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정확하게 기록·관리해야 한다.	제144조(부채관리관의 장부) 부채관리관(총괄직 및 분임직을 포함한다)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8조에 따른 시의 부채를 행정자치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서식과 조례·규칙에 따라 정확하게 기록·관리해야 한다.
제152조(장부기재상의 주의) ① (생 략) ② (생 략) 1 .～ 3. (생 략) 4. 잔액의 난에 기재할 금액이 없을 때에는 검은 글씨로 ○을 쓰고 예산에 대하여 수입액이 초과하였을 때에는 초과액을 기재하고 그 앞에 (+)의 기호를 붙인다. 5. (생 략)	제152조(장부기재상의 주의)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4. 잔액의 난에 기재할 금액이 없을 때에는 검은 글씨로 0을 쓰고 예산에 대하여 수입액이 초과하였을 때에는 초과액을 기재하고 그 앞에 (+)의 기호를 붙인다. 5. (현행과 같음)
제153조(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존) ① 법 제91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증빙서류 및 장부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 회계관계공무원과 시금고는 이 규칙에 따라 비치 관리해야 할 장부 및 지출 서식은 법 제96조의2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전산으로 입력하여 처리·관리 한다. 이 경우 회계관계공무원은 전산입력자료에 대하여 훼손, 손실, 멸실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3조(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존) ①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증빙서류 및 장부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 회계관계공무원과 시금고는 이 규칙에 따라 비치 관리해야 할 장부 및 지출 서식은 「지방재정법」 제96조의2와 영 제63조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전산으로 입력하여 처리·관리 한다. 이 경우 회계관계공무원은 전산입력자료에 대하여 훼손, 손실, 멸실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5조(채권의 독촉) 채권관리관은 법령, 조례, 계약 그 밖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분기별로 부채자 또는 연대보증인의 소재를 파악하여 독촉장(별지 제109호서식)을 발부하고 채권확보를 하여야 한다.	제155조(채권의 독촉) 채권관리관은 법령, 조례, 계약 그 밖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분기별로 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의 소재를 파악하여 독촉장(별지 제109호서식)을 발부하고 채권확보를 하여야 한다.
제159조(회계관계공무원 등) (생 략) 1.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 2. (생 략)	제159조(회계관계공무원 등) (현행과 같음) 1. 회계책임관, 통합지출관,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 2. (현행과 같음)
제161조(재정보증한도액) 제159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재무관은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분임재무관․지출원․출납원․그 밖은 1천만원이상 5천만원 이하로 한다.	제161조(재정보증한도액) 제159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1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제164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 등이 법 제94조에 따른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를 청구할 사유가 발생되면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알리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 ③ (생 략)	제164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 등이 법 제49조에 따른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를 청구할 사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알리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③ (현행과 같음)
제168조(국가규정의 준용) 이 규칙에 규정하는 것 외에 예산·결산 및 회계에 관하여는「지방자치법」및 같은 법 시행령,「지방재정법」및 같은 법 시행령과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과 조례·규칙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것은 국가의 예에 따른다.	제168조(국가규정의 준용) 이 규칙에 규정하는 것 외의 예산·결산 및 회계에 관하여는「지방회계법」과 같은 법 시행령,「지방자치법」과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재정법」과 같은 법 시행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과 같은 법 시행령과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과 조례·규칙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것은 국가의 예에 따른다.

[현  행]

< 별지 제31호서식 >

통 상 과 오 납 금 반 환 명 령

원      부              과오납금반환통지          과오납금반환명령       과오납금반환필보고서

년도						년도						년도						년도
회계		○○징수관 주관				회계		○○징수관 주관				회계		○○징수관 주관				회계		○○징수관 주관
채 권자	성명					채권자	성명					채권자	성명					채권자	성명
	등록 번호						등록 번호						등록 번호						등록 번호
과 목						과 목						과 목						과 목
회계 년도		세목 코드	부과 번호			회계 년도		세목 코드	부과 번호			회계 년도		세목 코드	부과 번호			회계 년도		세목 코드	부과 번호
환부금		이자	충당			환부금		이자	충당			환부금		이자	충당			환부금		이자	충당
지급 금액						지급 금액						지급 금액						지급 금액
년 월 일 발행 년 월 일 송부 년 월 일						위 과오납입금을 반환하시기 바람. 년 월 일 단체명 징수관 직 성명 □ 금고 귀하						위 금액을 본명령서 지참인에게 지급하시기 바람. 년 월 일 단체명 징수관 직 성명 □ 금고 귀하						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반환 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금고 징수관 귀하
담당자		담당	징수관
관		항	목

[개정안]

< 별지 제31호서식 >

과 오 납 금 현 금 반 환 명 령

원      부                   과오납금반환통지           과오납금반환명령       과오납금반환필보고서

년도						년도						년도						년도
회계		○○징수관 주관				회계		○○징수관 주관				회계		○○징수관 주관				회계		○○징수관 주관
채 권자	성명					채권자	성명					채권자	성명					채권자	성명
	등록 번호						등록 번호						등록 번호						등록 번호
과 목						과 목						과 목						과 목
회계 년도		세목 코드	부과 번호			회계 년도		세목 코드	부과 번호			회계 년도		세목 코드	부과 번호			회계 년도		세목 코드	부과 번호
환부금		이자	충당			환부금		이자	충당			환부금		이자	충당			환부금		이자	충당
지급 금액						지급 금액						지급 금액						지급 금액
년 월 일 발행 년 월 일 송부 년 월 일						위 과오납입금을 반환하시기 바람. 년 월 일 단체명 징수관 직 성명 □ 금고 귀하						위 금액을 본 명령서 지참인에게 지급하시기 바람. 년 월 일 단체명 징수관 직 성명 □ 금고 귀하						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반환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금고 징수관 귀하
담당자		담당	징수관
관		항	목

[현  행]

< 별지 제32호서식 >

송 금 과 오 납 금 반 환 명 령

금고   귀하

원          부                 송금과오납금반환통지          송금과오납금반환필보고서

년도							년도							년도
회계			○○징수관 주관				회계			○○징수관 주관				회계			○○징수관 주관
채권자	성 명						채 권자	성 명						채권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과 목							과 목							과 목
회계년도		세목코드		부과번호			회계년도		세목코드		부과번호			회계년도		세목코드		부과번호
환부금		이자		충당			환부금		이자		충당			환부금		이자		충당
지급금액							지급금액							지급금액
은 행 명							은 행 명							은 행 명
예 금 주							예 금 주							예 금 주
계좌번호							계좌번호							계좌번호
년 월 일							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송금 반환하시기 바람. 년 월 일 징수관 직 성명 □ 금고 귀하							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송금 반환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금고 □ 징수관 귀하
담당자		담당		징수관
관		항		목

[개정안]

< 별지 제32호서식 >

과 오 납 금 계 좌 반 환 명 령

금고   귀하

원          부               송금과오납금반환통지         송금과오납금반환필보고서

년도							년도							년도
회계			○○징수관 주관				회계			○○징수관 주관				회계			○○징수관 주관
채권자	성 명						채 권자	성 명						채권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과 목							과 목							과 목
회계년도		세목코드		부과번호			회계년도		세목코드		부과번호			회계년도		세목코드		부과번호
환부금		이자		충당			환부금		이자		충당			환부금		이자		충당
지급금액							지급금액							지급금액
은 행 명							은 행 명							은 행 명
예 금 주							예 금 주							예 금 주
계좌번호							계좌번호							계좌번호
년 월 일							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송금 반환하시기 바람. 년 월 일 징수관 직 성명 □ 금고 귀하							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송금 반환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금고 □ 징수관 귀하
담당자		담당		징수관
관		항		목

[현  행]

< 별지 제36호 서식 >

징  수  보  고  서

년도 월분										결재		담당자		담 당		과장		징수관
과 목				징수결정액 ①		수 납 액 ②		과오납결정액 ③			불납결손액 ④				미수납액 (①-②-④)
관	항	목	세목	본월분	본월까지 누계	본월분	본월까지 누계	본월분	본월까지 누계		본월분		본월까지 누계		본월분		본월까지 누계

년      월      일

○○○징수관              ○○○인

사 천 시 장    귀하

※ 세외수입 징수보고서로 사용

[개정안]

< 별지 제36호 서식 > <삭제>

[현  행]

<별지 제54호서식>

(송금□집합) 지 급 명 령

20   회계연도

회계

결재	지출원	금고

(단위 : 원)

구분	지급명령 번 호	채권자	입금계좌		지급액	비 고
			금 융 기관명	계좌번호
				예 금 주
합 계

상기와 같이 발행하오니 송금(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기재요령>

1. 구분란에는 송금과 집합 지급명령을 표시.

2. 집합 지급명령의 경우에는 집합지급 합계금액과 항목별 금액을 각각 표시

3. 비고란에는 세부사업명 또는 지급에 따른 사유를 기재.

3. 2매를 작성한 후 각각 결재하여 1매는 내부, 1매는 금고에 제출 보관함

[개정안]

<별지 제54호서식>

(계좌·현금) 지 급 명 령

20   회계연도

회계

결재	지출원	금고

(단위 : 원)

연번	지급명령 번 호	명령 구분	입금 유형	채권자	입금계좌		지급액	비 고
					금 융 기관명	계좌번호
						예 금 주
합 계

상기와 같이 발행하오니 송금(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기재요령>

1. 명령구분란는 계좌지급명령, 현금지급명령, 계좌‧현금지급명령을 표시.

2 입금유형란에는 계좌이체,  대량이체, 원천징수, 고지서, CMS, 수표, 현금을 표시.

3 비고란에는 세부사업명 또는 지급에 따른 사유를 기재.

4. 2매를 작성한 후 각각 결재하여 1매는 내부, 1매는 금고에 제출 보관함

[현  행]

< 별지 제56호 서식 >

통  상  지  급  명  령

	통상 NO. ○○○○○○ 통 상 지 급 원 부 년도 회계 절 NO 취 선 과목						통상 NO. ○○○○○○ 현금지급명령통지 년도 회계 절 NO 취 채권자 선 계좌 과목					통상 NO. ○○○○○○ 통 상 지 급 명 령 년도 회계 NO 채권자 계좌 과목
																			9.7㎝
		금 액					금 원(금 원)					금 원(금 원)
		발행년 월일
													위의 금액을 지급명령서 지참인에게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 권 자
		적 요
								년 월 일						년 월 일
								○○○지출원 금고 귀하						○○○지출원 금고 귀하
1㎝				6.8㎝					8㎝						17㎝

[개정안]

< 별지 제56호 서식 > <삭제>

[현  행]

<별지 제58호서식>

일 상 경 비 교 부 서

제      호                                                          년    월   일

수     신 :                             발신 : 사 천 시 장

○○년도 세출예산을 다음과 같이 일상경비로 교부함.

(단위:천원)

구분 조직	예 산 과 목					예산액	예 산 교 부 액			잔 액	비 고
	정책	단위	세부	편성목	통계목		기교부	금회교부	합 계

[개정안]

<별지 제58호서식>

일 상 경 비 교 부 서

제      호                                                          년    월   일

수     신 :                             발신 : 사천시장

○○년도 세출예산을 다음과 같이 일상경비로 교부함.

(단위:천원)

구분 조직	예 산 과 목					예산액	집행액	일상경비 교부액			잔 액	비 고
	정책	단위	세부	편성목	통계목			기교부	금회 교부	합 계

[현  행]

<별지 제59호서식>

일 상 경 비 교 부 통 지 서

(단위:천원)

구분 조직	예 산 과 목					일 상 경 비 교 부 액			비 고
	정책	단위	세부	편성목	통계목	기교부액	금회교부액	누 계
위와 같이 일상경비를 귀직 계좌에 대체지급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지출원 직 성명 인 관서 일상경비 출납원 귀하

[개정안]

<별지 제59호서식>

일 상 경 비 교 부 통 지 서

(단위:천원)

구분 조직	예 산 과 목					일 상 경 비 교 부 액			비 고
	정책	단위	세부	편성목	통계목	기교부액	금회교부액	누 계
위와 같이 일상경비를 교부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지출원 직 성명 인 관서 일상경비 출납원 귀하

[현  행]

<별지 제66호 서식>

세입세출외현금납부서(일시보관유가증권 납부서 겸용)

위   탁   서                납 입 통 지 서              영    수  증

제 호 년도				제 호 년도										제 호 년도
	세입세출외현금						세입세출외현금								세입세출외현금
	유 가 증 권						유 가 증 권								유 가 증 권
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예탁기간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위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인 금고 귀하				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예탁기간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납부자주소 성 명 위와 같이 납부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 출납원 귀하										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예탁기간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금고 인 납부자 귀하
					결재	담당자		출납원	팀장	과장

[개정안]

<별지 제66호 서식>

세 입 세 출 외 현 금 납 부 서

위   탁   서                  납 입 통 지 서                영    수  증

제   호           년도

제   호          년도

제   호       년도

세입세출외현금

세입세출외현금

세입세출외현금

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고지부서

위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수납은행 :   은행

(계좌번호 :             )

고지 번호	현금 종류	납부자	고지 금액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인

금고 귀하

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고지부서

납부자주소 :

성   명       외   건

위와 같이 납부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

고지 번호	현금 종류	납부자	고지 금액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

출납원 귀하

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고지부서

납부자주소 :

성   명       외   건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은행       금고

인

고지 번호	현금 종류	납부자	고지 금액

납부자    귀하

결재

담당자

출납원

계장

과장

[현  행]

<별지 제67호 서식>

세입세출외현금납부서

위    탁     서           납  입  통  지  서        영     수     증

	세입세출외현금					세입세출외현금					세입세출외현금
	납부번호	20××-×××××-××××××				납부번호	20××-×××××-××××××				납부번호	20××-×××××-××××××
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위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인					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 금 납부자주소 성 명 위와 같이 납부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 금고					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납부자 금고 인
	세입세출외현금 입금계좌					세입세출외현금 입금계좌					세입세출외현금 입금계좌
	××은행	××××-××-××××××××				×× 은행	××××-××-××××××××				×× 은행	××××-××-×××××××
금고 귀하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					납부자 귀하

※ 이 납부서는 가상계좌에 의한 납부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별지 제67호 서식>

세입세출외현금납부서(계좌 입금용)

위    탁    서            납  입  통  지  서          영     수     증

	세입세출외현금					세입세출외현금					세입세출외현금
	납부번호	20××-×××××-××××××				납부번호	20××-×××××-××××××				납부번호	20××-×××××-××××××
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위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인					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 금 납부자주소 성 명 위와 같이 납부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 금고					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납부자 금고 인
	세입세출외현금 입금계좌					세입세출외현금 입금계좌					세입세출외현금 입금계좌
	××은행	××××-××-××××××××				×× 은행	××××-××-××××××××				×× 은행	××××-××-×××××××
금고 귀하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					납부자 귀하

※ 이 납부서는 가상계좌에 의한 납부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현  행]

<별지 제84호서식>

집합지급금액 명세표

집합지급액 제 호			년 월 일
지급명령 번 호	은 행 명	계좌번호		채 권 자		금 액	비 고
				주 소	성 명

지출원        직    성명            인

[개정안]

<별지 제84호서식>  <삭제>

관 련 법 규

□ 지방회계법

제7조(출납 폐쇄기한 및 출납사무 완결기한) ① 지방자치단체의 출납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 폐쇄한다. 다만,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에 포함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1월 20일까지 수입 또는 지출 처리를 할 수 있다.

1. 회계연도 말에 계약 이행이 완료되어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기가 곤란한 경우

2.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자금이 교부되지 아니하여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기가 곤란한 경우

3. 그 밖에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 또는 수입 처리하기가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44조에 따른 출납원이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  1월 20일까지 수납한 세입금은 같은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 금고에 납입할 수 있으며, 관서 운영에 드는 경비 또는 일상경비(이하 "일상경비등"이라 한다)는 다음 회계연도 1월 20일까지 반납할 수 있다.

③ 해당 회계연도에 속하는 세입·세출의 출납에 관한 사무는 다음 회계연도

2월 10일까지 마쳐야 한다.

제10조(회계책임관의 임명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회계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관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 회계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지도·감독

2. 제51조에 따른 내부통제 등 회계업무에 관한 사항

3. 회계·결산 및 분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회계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기관에 설치된 직위를 지정함으로써 회계책임관의 임명을 갈음할 수 있다.

제34조(관서의 일상경비등의 지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상경비등을 그 성질상 현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무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4조제3항에 따른 일상경비등 출납원이 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출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자금을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일상경비등에 대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지출원이 제44조제3항에 따른 일상경비등 출납원에게 그 자금을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채 원리금의 지급 사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지출원으로 하여금 그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④ 일상경비등의 범위와 지급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금고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현금과 그가 소유하거나 보관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보관 및 그 밖의 금고 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은행법」에 따른 은행을 금고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정성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는 특별회계 및 기금 업무만을 취급하는 금고로 지정할 수 있다.

1.「농업협동조합법」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 중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

2.「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조합 중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

3.「산림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 중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

4.「새마을금고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새마을금고

5.「신용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② 제1항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거나 지정한 금고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정, 변경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공고하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③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④ 금고의 지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재정의 통합지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자금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서별 분산지출을 통합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지출의 통합 운용을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지출관을 두어야 한다.

제46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또는 위임) 징수관·재무관·재산관리관·물품관리관·채권관리관·부채관리관·지출원 또는 출납원과 그 대리인·분임자(分任者) 등(이하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한다)의 임명 또는 위임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기관에 설치된 직위를 지정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2조(결산서의 작성) ① 법 제15조제1호에 따른 결산 개요는 예산의 집행 결과, 재정의 운영내용과 재무상태를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② 법 제15조제2호에 따른 세입·세출 결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세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세입예산액

나. 이체 등 증감액

다. 세입예산 현액

라. 징수결정액

마. 수납액

바. 불납결손액

사. 미수납액

2. 세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세출예산액

나. 전년도 이월액

다. 예비비 사용액

라. 전용 등 증감액

마. 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초과 지출액

바. 세출예산 현액

사. 지출액

아. 다음 연도 이월액

자. 집행잔액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결산의 절차와 방법, 결산서 작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제14조(결산서 첨부서류의 제출 및 작성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계속비 결산 명세서를 그 계속비 연부액(年賦額)의 마지막 지출이 속하는 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7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채무관리 보고서

2. 채권현재액 보고서

3. 그 밖에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제19조(납입의 고지 등) 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납입 고지를 하려면 납부의무자에게 세입과목, 납입할 금액, 납부기간 및 납부장소를 적은 정보통신망·「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그 밖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한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② 징수관은 제1항에 따라 납입 고지를 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 또는 해당 계약 등에서 납부기한이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지한 날부터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납부기한을 정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③ 징수관은 관계 법령 또는 해당 계약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한이 정하여진 수입금을 납입 고지할 때에는 납입고지서를 납부기간이 시작되기 5일 전까지 납부의무자에게 도달하도록 보내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이 공휴일·토요일 또는「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납부기한으로 한다.

⑤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수입금을 전자납부하는 경우 납부기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전자납부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전자납부가 가능하게 된 날의 다음 날을 납부 기한으로 한다.

1. 정전이 발생한 경우

2. 정보통신망 및 프로그램의 오류가 발생한 경우

3.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여 전자 납부가 불가능한 경우

제23조(유가증권에 의한 납입) ① 지방세 또는 그 밖의 세입금을 납입하는 경우에는 현금을 대신하여 유가증권으로 납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현금을 대신하여 유가증권으로 납입하는 경우 현금을 대신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종류, 납입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26조(수입대체경비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드는 경비를 말한다.

1.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한 서비스 또는 시설을 제공하고 제공받은 자로부터 그 비용을 징수하는 경우

2. 수입의 범위에서 관련경비 총액을 지출할 수 있는 경우

3. 수입과 관련되는 실험·실습·연구의 비용을 그 수입의 범위에서 지출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이하 "수입대체경비"라 한다)의 구체적인   유형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제30조(징수 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징수관은 매월 세입징수 보고서를 작성하고, 세입 월계표(月計表) 등 참고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8조(일상경비 등의 범위)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법 제44조 제3항에 따른 일상경비등 출납원(이하 "일상경비등 출납원"이라 한다)에게 자금을 지급하게 할 수 있는 일상경비 등(이하 "일상경비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비

2. 일반운영비

3. 지출원이 없는 관서의 경비

4. 장소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무소의 경비

5. 각 관서가 시행하는 공사·제조 또는 조림(造林)에 드는 경비

6. 많은 사람에게 소액을 직접 지급하는 경비

7. 외국에서 지급하는 경비

8. 선박운항에 드는 경비

9. 지방채증권 또는 차입금의 원리금의 지급

10.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외에서 지급하는 경비

11. 공무원 및 그 밖의 직원에게 지급하는 보수·수당·정액의 복리후생비

12. 각종 수당·사례금 및 업무추진비

13. 각 관서에서 필요한 부식물의 매입경비 또는 공사·시험·검사에 필요한

재료의 구입비

14. 법 제48조에 따라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을 회계관계공무원으로 임명한 경우 그 공무원에게 교부하는 경비

15. 민간이전경비, 보상금, 용역비 및 물품구입비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교부한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1항제1호·제4호·제6호·제8호·제10호 및 제13호의 경비 : 각각 1천만원

2. 제1항제5호의 경비: 2천만원

3. 제1항제2호·제3호·제7호·제9호·제11호·제12호·제14호 및 제15호의 경비: 각각 필요금액

제45조(개산급의 범위) 법 제35조에 따라 개산급(槪算給)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비·업무추진비·특수활동비 및 일상경비

2. 소송비용

3. 관서에 지급하는 경비

4. 부담금·교부금 및 보조금

5. 재해 구호 및 복구에 드는 경비

6. 그 밖에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경비

제48조(금고 업무의 약정)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금고를 지정 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금고 업무의 취급능력

2. 주민의 이용 편의

3. 금융기관의 재무구조

② 법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정성  기준을 충족할 경우"란「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7조의2제1항에 따른 감사보고서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총액이 2천500억원 이상일 것

2. 자본총액이 250억원 이상일 것

3. 자산총액에서 자본총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일 것

4. 법인세비용 차감 전 순이익이 3년 연속 흑자일 것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려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과 금고 업무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금고는 법령 또는 조례·규칙에서 정하는 금고로서의 의무와 제3항에 따른 약정사항을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⑤ 법 제3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3항에 따라 약정한 금고 업무 약정기간

2. 금고의 자기자본비율 등 경영지표

3. 금고 업무 약정기간 전에 금고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4. 그 밖에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금고 지정의 세부기준

및 지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제49조(금고 업무의 일부대행) ① 금고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해당 금고의 책임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금고 업무의 일부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

2.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遞信官署)

3.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4.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5.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6.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 또는 신용사업을 하는 해당 금융기관의 조합원인 법인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고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정하여 금고 업무의 일부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제50조(금고에 대한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0조에 따라 연 1회 이상 검사 공무원을 지정하여 금고의 출납상황과 장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제53조(통합지출관) ①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이하 "통합지출관"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이 경우 통합지출관은 회계관계공무원 중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공무원과 겸직하게 할 수 있다.

② 통합지출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담당한다.

1.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결산서의 작성

2. 관서별 소요자금의 통합관리

3. 관서별 지출원 및 법 제44조에 따른 출납원(이하 "출납원"이라 한다)에

대한 지도·감독

4. 그 밖의 자금의 통합관리 및 운용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재정의 통합지출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제57조(장부 등의 검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책임관으로 하여금 매 회계연도말 또는 출납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감사부서의 공무원을 검사원으로 정하여 해당 출납원 소관의 장부·보관용기 또는 물품을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사람 또는 법인·기관·단체에 의뢰하여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함께 할 수 있다.

제63조(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의한 회계처리) ① 회계관계공무원은 통신 또는 프로그램 장애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방재정법」 제96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이하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통신 또는 프로그램 장애 등의 사유로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행정 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② 금고는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통하여 회계관계공무원이 요청한 사항을 수신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지체 없이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통신 또는 프로그램 장애 등의 사유로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

제64조(회계 처리 등에 관한 사항)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이 영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지방자치단체 회계 처리의 통일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고금 관리법」 등 국가의 회계 관련 법령 등을 참고하여 회계 처리에 관한 세부 처리기준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에 관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② 이 영과 제1항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에 관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 지방재정법

제37조(투자심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그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심사(이하 "투자심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재정투자사업에 관한 예산안 편성

2.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지방의회 의결의 요청

가. 채무부담행위

나. 보증채무부담행위

다.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예산 외의 의무부담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부담의 대상인 사업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으로부터 타당성 조사를 받고 그 결과를 토대로 투자심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재정법」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한 경우 타당성 조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타당성 조사의 절차·방법 및 비용의 납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타당성 조사 계약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위탁하여 체결할 수 있다.

제44조의2(예산안의 첨부서류) ① 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다만, 수정예산안 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재정운용상황개요서

2. 세입·세출예산 사업별 설명서

3. 계속비사업에 대한 설명서, 지출상황 및 투자계획

4. 채무부담행위에 대한 설명서, 지출상황 및 전망금액

5.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에 따른 지방세지출보고서(추정액 기준)

6. 제59조에 따른 지역통합재정통계 보고서(예산액 기준)

7. 성인지 예산서

8. 성과계획서

9. 예산정원표 및 편성기준 단가

10. 명시이월 명세서

11. 중기지방재정계획서

12. 공유재산 관련 서류

13. 회계와 기금 간의 이전 관련 서류

1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재정운용상황개요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11.19.>

1.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재정지표

2. 통합부채[「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기관·출연기관(이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이라 한다)의 부채를 포함한 부채를 말한다. 이하 같다]

3. 우발부채(보증·협약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4.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의 비중

5. 재정운용 관련 감사원 등의 감사결과

6. 지방교부세 감액사항

7.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내용

8. 지방세지출현황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제6호에 따른 지역통합재정통계 보고서는 예산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한 후 1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追加更正豫算)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1.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2.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통보된 경우 그 소요 경비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  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세출예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비(事故移越費)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 경비

2.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3. 공익·공공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4.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③ 계속비의 회계연도별 필요경비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그 계속비의 사업완성 연도까지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예산을 이월할 때에는 그 이월하는  과목별 금액은 이월 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본다.

제96조의2(지방재정정보화)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없으면 지방재정에 관한 업무 전반을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재정 운용상황 공개와 제60조의2에 따른 통합공시 등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을 개발·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경영상황을 포함할 수 있다.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