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 안 번 호	2017 - 제 호		제출 연월일 :	2017. 11. .
			제 출 자 :	행정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2017. 12월말로 존속기한이 만료되는「우주항공국」의 부서 명칭과 일부 사무조정 및 존속기한을 2018. 12. 31.(1년)까지 연장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분장사무 조정(안 제4조, 제7조, 제8조)

1) 기획예산담당관 사무 추가

- 인구증가 및 저출산 인구감소 대응 시책발굴에 관한 사항

2) 행정국 사회복지과 사무 삭제

-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사항

3) 산업건설국 지역개발과 사무 추가

- 지역공동체사업 총괄 기획 및 조정

나. 우주항공국 부서명칭 및 사무 조정(안 제8조의2)

1) 부서 명칭변경

- 산업단지과 → 산단관리과

- 투자유치과 → 지역경제과

2) 사무 조정

- 산단, 기업, 관광개발 투자유치에 관한 총괄계획 수립 및 지원

→ 우주항공과 이관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공보감사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2) 입법예고 : 2017. 11. 10.  ~  2017. 11. 20.(10일 이상)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 평가 : 해당사항 없음

사천시 규칙 제   호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인구증가 및 저출산 인구감소 대응 시책발굴에 관한 사항

제7조제4항제6호를 삭제한다.

제8조제1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지역공동체사업 총괄 기획 및 조정

제8조의2제1항 중 □산업단지과장․투자유치과장□을□산단관리과장․지역경제과장□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산단, 기업, 관광개발 투자유치에 관한 총괄계획 수립 및 지원

제8조의2제3항 중 □산업단지과장□을□산단관리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제4항 중 □투자유치과장□을□지역경제과장□으로 한다.

제8조의2제4항제2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본청의 한시기구인 우주항공국의 존속기한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기획예산담당관) ① 기획예산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기획예산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부시장을 보좌한다. 1. ~ 6.(생 략) 7.〈신 설〉	제4조(기획예산담당관) ① 기획예산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기획예산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부시장을 보좌한다. 1. ~ 6.(현행과 같음) 7. 인구증가 및 저출산 인구감소 대응 시책발굴에 관한 사항
제7조(행정국) ① ~ ③(생 략) ④ 사회복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5.(생 략) 6.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사항 7.(생 략)	제7조(행정국) ① ~ ③(현행과 같음) ④ 사회복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5.(현행과 같음) 6.〈삭 제〉 7.(현행과 같음)
제8조(산업건설국) ① ~ ⑩(생 략) ⑪ 지역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4.(생 략) 5.〈신 설〉	제8조(산업건설국) ① ~ ⑩(현행과 같음) ⑪ 지역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4.(현행과 같음) 5. 지역공동체사업 총괄 기획 및 조정
제8조의2(우주항공국) ① 우주항공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우주항공과장․산업단지과장․투자유치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우주항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5.(생 략) 6.〈신 설〉	제8조의2(우주항공국) ① 우주항공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우주항공과장․산단관리과장․지역경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우주항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5.(현행과 같음) 6. 산단, 기업, 관광개발 투자유치에 관한 총괄계획 수립 및 지원
③ 산업단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5.(생 략)	③ 산단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5.(현행과 같음)
④ 투자유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생 략) 2. 산단, 기업, 관광개발 투자유치에 관한 총괄계획 수립 및 지원 3. ~ 5.(생 략)	④ 지역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현행과 같음) 2.〈삭 제〉 3. ~ 5.(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