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17 - 제 호		제출연월일 :	2017. 11. .
			제 출 자 :	행정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2017. 12월말로 존속기한이 만료되는「우주항공국」의 부서 명칭과 일부업무 조정 및 존속기한을 2018. 12. 31.(1년)까지 연장하여 행정기구를 능률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부서 명칭변경(안 제7조의2)

1) 산업단지과 → 산단관리과

2) 투자유치과 → 지역경제과

나. 사무조정(안 제10조제2항제4호)

1) 결핵․나병․성병 등 감염병의 예방과 진료에 관한 사항

→ 감염병의 예방과 진료에 관한 사항

다. 한시기구 존속기한 연장(부칙)

1) 시 행 일 : 2018년 1월 1일

2) 존속기한 : 2018년 12월 31일까지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공보감사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2) 입법예고 : 2017. 11. 10. ~ 2017. 11. 20.(10일 이상)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 평가 : 해당사항 없음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1항 중 □우주항공국에 우주항공과․산업단지과․투자유치과를 둔다.□를□우주항공국에 우주항공과․산단관리과․지역경제과를 둔다.□로 한다.

제10조제2항제4호 중 □결핵․나병․성병 등 감염병의 예방과 진료에 관한 사항□을□감염병의 예방과 진료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본청의 한시기구인 우주항공국의 존속기한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사천시 농공단지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산업단지과장□을 □소관업무 부서장□으로 □기업지원담당주사□를 □소관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사천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 중 □투자유치과장□을 □지역경제과장□으로 한다.

사천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중 □투자유치과장□을 □소관업무 부서장□으로 하고 제11조제2항 □투자유치담당주사□를 □소관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사천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투자유치과장□을 □지역경제과장□으로 한다.

사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과 제12조제4항 중 □투자유치과장□을 □소관업무 부서장□으로 하고 제5조제3항 □투자유치담당주사□를 □소관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사천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투자유치과장□을 □소관업무 부서장□으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의2(우주항공국에 두는 과)① 우주항공국에 우주항공과․산업단지과․투자유치과를 둔다.	제7조의2(우주항공국에 두는 과)① 우주항공국에 우주항공과․산단관리과․지역경제과를 둔다.
제10조(소관사무) ① (생 략) ② 보건지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 3.(생 략) 4. 결핵․나병․성병 등 감염병의 예방과 진료에 관한사항 5.(생 략)	제10조(소관사무) ① (현행과 같음) ② 보건지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 3.(현행과 같음) 4. 감염병의 예방과 진료에 관한사항 5.(현행과 같음)

관  련  법  규

□ 지방자치법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자격·보수·복무·신분보장·징계·교육훈련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기구설치기준의 적용) ①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치는 등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와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수가 증가하여 기구를 증설하는 경우 제9조에 따른 시·도의 기구설치기준과 제13조에 따른 시·군·구의 기구설치기준을 적용할 때 그 인구수는 전년도말 현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치는 등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행정구역 개편 예정일의 바로 앞 분기말 현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수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별표 1 또는 별표 3의 기구설치기준에서 해당 구간의 상위 구간의 기준을 적용하여 기구를 증설할 수 있다.  <신설 2014.12.23.>

1. 동일 구간에서 인구수가 2년간 연속하여 증가할 것

2. 제1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수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인구수를 초과할 것

③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수가 별표 1이나 별표 3의 기구설치기준을 2년간 연속하여 미달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다음 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그 기구를 감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구수는 전년도 각 분기말 현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수의 평균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4.12.23.>

1. 실·국·본부

인구수가 별표 1 또는 별표 3의 기구설치기준을 2년간 연속하여 매년 100분의 10 이상을 미달하는 경우에는 별표 1 또는 별표 3의 기구설치기준에 합치되게 감축하여야 한다.

2. 인구 10만 이상의 시·군·구의 실·과·담당관

인구수가 별표 3의 기구설치기준을 2년간 연속하여 100분의 5 이상 미달하는 경우에는 별표 3의 기구설치기준에 합치되게 감축하여야 하며, 그 밖의 경우에는 1개 과를 감축하여야 한다.

3. 인구 10만 미만의 시·군·구의 실·과·담당관

인구수가 별표 3의 기구설치기준을 2년간 연속하여 매년 100분의 10 이상 미달하는 경우에는 별표 3의 기구설치기준에 합치되게 감축하여야 한다.

제8조(한시기구의 설치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 후에 끝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시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한시기구 설치시에는 기존의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② 본청에 한시기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기존의 보조기관과 담당관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의 중요성과 업무량이 있어야 한다.

③ 한시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1년 이상의 업무량이 있어야 한다.

④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은 3년의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의 연장은 사업추진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회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