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조례  제1974호

제27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9월  21일

사천시장   박  동  식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3호 중 “대장가액”을 “영 제7조제7항에 따른 기준가격”으로 한다.

제30조제7항을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7항) 중 “제6항까지”를 “제8항까지”로 한다.

⑦「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제4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앙행정기관 : 100분의 80

2. 그 밖의 공공기관 : 100분의 50

⑧「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3 제5항에 따른 대부료의 감면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