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 시행지침 주요 개정사항

□ 주요 개정사항

○ 인센티브 사업 명칭 변경, 소규모 지구 확대를 위한 총사업비 조정, 친환경인증면적 및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 납부 등 사업대상자 선정요건 강화

구 분	현 행	개 정(안)	개정 사유
Ⅱ.2.가.	○ 농경지가 10ha 이상 집단화 되고, 참여농가가 10호 이상인 지역에서 친환경농업을 실천하고자 하는 생산자단체	○ 농경지가 10ha 이상 집단화 되고, 참여농가가 10호 이상인 지역에서 친환경농업을 실천하고자 하는 생산자단체로서,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함	사업 효과 제고를 위한 선정요건 강화
		- 전체 사업구역 대비 친환경농업을 10%이상 시행하고 있는 생산자단체<신설> - 지구내 친환경인증농가 전원이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을 납부한 생산자단체(사업신청 당해 연도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 납부 인정<신설>
	○ 사업대상자 선정 우대조건 - 광역친환경농업단지내 관행농업인의 친환경전환 희망 시 선정 우대	- <삭제>
	- 전체 사업구역 대비 친환경농업을 10%이상 시행하고 있는 생산자단체 우선 선정	- <삭제>
		- 2차산업 및 3차산업이 포함된 계획서를 제출한 생산자단체 우선 선정<신설>	국정과제 반영 ‘6차산업형 지구조성’
Ⅱ.2.가.	○ 사업대상자 선정 제외 - 사후관리기간(‘07년 이후)에 있는 사업지구·단지 중에서 선정 후 3년간 사업성과 부진지구·단지*의 관할 시․군에 대하여 3년간 지원 배제	○ 사업대상자 선정 제외 - 이행점검 조사대상(‘08년 이후 선정)에 있는 사업지구·단지 중에서 선정 후 3년간 사업성과 부진지구·단지*의 관할 시․군에 대하여 3년간 지원 배제	대상 명확화
Ⅱ.2.나.		- 단지 및 지구내 친환경인증농가 전원이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 납부(사업신청 당해 연도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 납부 인정) <신설>	사업 효과 제고를 위한 선정요건 개선
	- 정부의 ‘16년 농업경영컨설팅지원사업 등을 통해 경영컨설팅 이수	- 정부 또는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농업경영컨설팅지원사업 등을 통해 경영컨설팅 이수(사업신청 당해 연도 경영컨설팅 이수 계획 인정)
Ⅱ.3.나	○ 지원제외 - 부지매입비, 부지 및 건물의 임차비, 사업부지 기반조성비 - 음식점 및 숙박시설 설치비 - 농기계와 차량 구입비 - 개별농가단위 생산재 구입비(비료, 미생물제재, 종자 등 농업자재)	○ 지원제외 : 친환경농업지구사업 지원제외 사항 적용 - <삭제> - <삭제> - <삭제> - <삭제>	지원제외 요건 일치
Ⅱ.4.가	가. 유기농업자재 생산시설․장비 ◦ 퇴비화 및 액비화 저장시설(살포기 등 부대장비 포함)	<삭제>	지원대상 현행화
	나. 친환경농산물 생산시설·장비 ◦ 친환경 조사료 생산에 필요한 시설·장비	<삭제>
	다. 친환경농산물 유통·가공시설·장비 - 친환경농산물 저온유통 차량(1~5톤) 등	- 친환경농산물 소형 저온유통 차량 등
Ⅱ.5.가	○ 사업기간 : 지역여건, 사업규모 및 계획에 따라 자율설정(1～3년)	○ 사업기간 : 지역여건, 사업규모 및 계획에 따라 자율설정(1～2년)	조속한 사업추진
	- 사업기간은 1～2년을 원칙 하되, 여건 등에 따라 1년 추가 가능	- 사업기간은 1년을 원칙 하되, 여건 등에 따라 1년 추가 가능
	- 1년사업 : 당해 연도 국고 100% 지원	- (좌동)
	- 2년사업 : 1년차 국고 40%, 2년차 60% 지원	- 2년사업 : 1년차 국고 30%, 2년차 70% 지원
	- 3년사업 : 1년차 국고 10%, 2년차 40%, 3년차 50% 지원	- <삭제>
Ⅱ.5.가	○ 사업의무량 - 2～3년차 사업은 1년차에 농업인조직화 등 역량강화, 인허가 등 행정절차 이행에 중점하고, 2년차부터 시설․장비 설치완료 후 지속관리	○ 사업의무량 - 2년차 사업은 1년차에 농업인조직화 등 역량강화, 인허가 등 행정절차 이행에 중점하고, 2년차에 시설․장비 설치완료 후 지속관리	조속한 사업추진
Ⅱ.6.가	○ 지원한도액 : 지구별 총사업비 기준 100～3,000백만원 범위 내에서 여건, 규모 등에 따라 차등 지원	○ 지원한도액 : 지구별 총사업비 기준 1～20억원 범위 내에서 여건, 규모 등에 따라 차등 지원 * 지구별 총사업비는 사업계획, 여건, 규모 등에 대한 시·도(시·군)검토를 통해 조정 가능<신설>	중·소규모 지구 육성
Ⅱ.6.나	○ 지원한도액 : 단지별 총사업비 기준 2,000백만원 한도 내, 지구별 총사업비 기준 1,000백만원 한도 내에서 당해 연도 예산 여건 및 규모 등에 따른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지원액 결정	○ 지원한도액 : 단지별 총사업비 기준 20억원 한도 내, 지구별 총사업비 기준 10억원 한도 내에서 당해 연도 예산 여건 및 규모 등에 따른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지원액 결정 * 단지·지구별 총사업비는 사업계획, 여건, 규모 등에 대한 시·도(시·군)검토를 통해 조정 가능 <신설>
Ⅲ.1.사업신청단계	④ 토양개량과 농약․화학비료 감축을 위해 경종과 축산이 연계하는 자원순환 농업 등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축산분뇨 퇴비‧액비화, 기존시설과 연계한 퇴․액비 공급계획, 녹비작물 재배를 비롯한 윤작 및 조사료 생산 등	④ 토양개량과 농약․화학비료 감축을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삭제>	지원대상 현행화
	⑦ 유기축산물(무항생제축산물 포함) 생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가능 - 유기축산물은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에 적합하게 생산 - 유기축산물을 생산하고자 하는 지구 또는 농가는 시설 설치‧관리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지도를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에서 받을 수 있음	<삭제>	타사업과 중복
	⑧ 퇴비‧액비화 저장시설은 지구내 경지면적을 고려하여 필요량을 산출하여 적정한 규모로 설치하여야 함	⑦ 농림축산부산물을 이용한 퇴비 제조 시설 및 부대시설·장비는 지구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소규모 시설로 설치 - 지구내 경지면적을 고려하여 필요량을 산출하여 적정한 규모로 설치하여야 함	지원 대상 현행화
	- 퇴비․액비화 저장시설 설치 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	- 퇴비 제조시설 설치 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	지원 대상 현행화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에서 퇴비․액비화 저장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기술 지도를 받을 것.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에서 퇴비 제조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기술 지도를 받을 것.
Ⅲ.2.사업자선정단계	○ 시․도에서 제출한 사업계획 및 도 단위 평가결과의 적정성 심사를 통해 예비사업자 선정(전년도 4월)	○ 시․도에서 제출한 사업계획 및 도 단위 평가결과의 적정성 심사를 통해 예비사업자 선정(전년도 6월)	시기 현행화
	- 예산 가내시에 불구, 지자체의 본예산 미반영으로 사업지연이 초래될 경우에는 당해 지자체에 패널티* 부여 * 당해 시군은 2년간 지원 제한. 관할 시도는 차년도 사업비 감액 등 조치.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외 적용	- (좌동) * 당해 시군은 2년간 지원 제한.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외 적용<수정>	실현성 확보
Ⅲ.4.자금배정단계	- 시․도지사는 시․군의 사업비 정산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하여야 함(사업완료 다음년도 3월말까지)	- 시․도지사는 시․군의 사업비 정산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하여야 함(사업완료 다음년도 1월말까지)	시기 현행화
Ⅲ.5.이행 점검단계	○ 사업지구의 친환경농산물인증 실적․농가․면적 등의 변동 상황을 조사한 “친환경농업이행보고서”(별지 제2호 서식)를 연 2회 작성하여 농식품부에 제출 - 시설물의 사후관리 기간인 10년 동안 조사대상에 포함	○ (좌동) - 선정연도 기준 10년 동안 조사대상에 포함
	○ 시도지사는 지원 시설․장비의 설계, 업체선정, 착공, 준공 등 설치상황 및 예산집행실태 점검 추진(분기1회, 필요시 수시)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계획서의 세부사업별 추진일정에 따라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분기별 지원 시설․장비의 설계, 업체선정, 착공, 준공 등 설치상황 및 예산집행실태를 점검하여 익월 1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필요시 수시, 별지1호 서식)	중복내용 수정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계획서의 세부사업별 추진일정에 따라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분기별 사업추진상황을 파악하여 익월 1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별지 제1호 서식)	<삭제>	중복내용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