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23 – 제 호		제출연월일:	2023. 4. .
			제 출 자:	세무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성실납세자 지급금 현실화 및 사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원 확대와 「공직선거법」에 따라 내용 일부 수정함.

3. 주요내용

가. 성실납세자 지급금 범위 확대(안 제5조제1항제1호)

1) 5만 원 이내 → 10만 원 이내

나.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에 대한 금융우대 조항 신설(안 제 5조제1항제2호)

1) 대출금리 인하, 예금금리 우대, 수수료 감면

다. 지방재정 확충 기여 납세자 증명서 발급 조문 신설(안 제5조의2)

라. 「공직선거법」에 따른 공영주차장 주차증 변경(안 별표 1)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공직선거법」 제112조제4항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공보감사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2) 입법예고

가) 기    간: 2023. 4. 20. ∼ 2023. 5. 10.(20일 이상)

나) 제출의견: 없음,   건

다) 반영여부: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평가: 반영, 미반영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5만 원이하 상품권”을 “10만 원 이하의 상품권 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사천시 금고 지정 및 운영규칙」에 따라 지정된 사천시 금고와 협의하여 대출금리 인하, 예금금리 우대, 수수료 감면 등 금융우대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증명서의 발급) 시장은 제4조제2호에 따라 선정된 자가 증명서 발급을 요구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증명서를 발급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 정>

직경 6.5Cm

[별지 제2호서식] <신 설>

대한민국 성장의 날개! 우주항공청 경남 사천 설립, 이제는 속도가 중요합니다.
			사 천 시
수신
(경유)
제목	사천시 지방재정 확충 기여자 증명

귀하(사)는 「사천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년도 사천시 지방재정 확충 기여자임을 증명합니다.

사천시 지방재정 확충 기여자 증명
번 호		제 - 호	우대 및 지원기간	~
납세자	성 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영업소)

끝.

직  인

	사 천 시 장
주무관			담 당		과 장
협조자
시행			접수
우	52539	경상남도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	www.sacheon.go.kr
전화번호		팩스번호		/		/	대국민공개

신ㆍ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지원 등) ① 시장은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납세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과 같이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 등) ① ----------------------------------------------------------------------.
1. 제4조제1호의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5만 원이하 상품권 지급	1. --------------------------- 10만 원 이하의 상품권 등 -----------------------
2. 제4조제2호의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원	2. --------------------------------------------------
가. ∼ 마. (생 략)	가. ∼ 마. (현행과 같음)
<신 설>	바. 「사천시 금고 지정 및 운영규칙」에 따라 지정된 시의 금고와 협의하여 대출금리 인하, 예금금리 우대, 수수료 감면 등 금융우대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5조의2(증명서의 발급) 시장은 제4조제2호에 따라 선정된 자가 증명서 발급을 요구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증명서를 발급한다.

관 련 법 규

□ 공직선거법

[시행 2022. 8. 17.] [법률 제18837호, 2022. 2. 16., 일부개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제4항 제2항제4호 각 목 중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행위는 법령ㆍ조례에 따라 표창ㆍ포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10. 1. 25.>

1. 종전의 대상ㆍ방법ㆍ범위ㆍ시기 등을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 또는 개정 없이 확대 변경하는 경우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업적을 홍보하는 등 그를 선전하는 행위가 부가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