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 안 번 호	2019 - 제 호		제출 연월일	2019. .
			제 출 자	주민생활지원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상위법령 개정으로 2019년 7월 1일자로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개정코자 함.

3. 주요내용

가.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안 제5조제3항, 안 제7조제1항, 안 제8조제7호, 안 제13조)

나.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사용되지 않는 용어 정비(안 제12조제2항)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장애인복지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공보감사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2) 입법예고

가) 기    간 : 2019. 3. 21. ～ 2019. 4. 10. (20일간)

나) 제출의견 : 없음,   건

다) 반영여부 :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4) 비용 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평가 : 반영, 미반영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7조제1항 후단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8조제7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 별표 1”을 “「장애인복지법」”으로, “장애등급 3급 이상인 사람”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한다.

제13조 중 “의하며”를 “따르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2항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운영) ①ㆍ② (생 략)	제5조(운영)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 할 경우에는 작업장의 위탁범위 및 시설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은 상호간 별도의 협약에 의한다.	③ ------------------------------------------------------ 필요------------------------------------ 따른다.
제7조(위ㆍ수탁 협약체결)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시설을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수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사천시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의 위ㆍ수탁 협약서」(이하 "협약서"라 한다)를 체결하여야 한다.	제7조(위ㆍ수탁 협약체결) ① --------------------------------------------------.----- 필요-------------------------------------------------------------------------------------------.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위탁기간의 만료나 위탁취소 또는 협약의 해지 시 작업장 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 집기, 작업장 위탁사무와 관련된 각종 서류와 보조금 등을 반환하여야 하며, 기타 반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협약서에 명기하도록 한다.	7. ---------------------------------------------------------------------------------------------------------------------------------------------- 그 밖에 -----------------------------------------.

제12조(장애인근로자) ① (생 략)	제12조(장애인근로자)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근로자 중 100분의 80 이상을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 별표 1에 따른 장애등급 3급 이상인 사람을 고용하여야 한다.	② --------------------------------------- 「장애인복지법」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제13조(장애인근로자의 급여) 작업장 장애인근로자의 급여는 수탁자와의 계약에 의하며 적정월액으로 지급하되 수익금 규모를 판단하여 별도의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장애인근로자의 급여) -------------------------------------- 따르며 ----------------------------------------------------------------.

관  련  법  규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 ①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이하 "법정대리인등"이라 한다)는 장애 상태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0. 5. 27., 2015. 6. 22., 2017. 2. 8.>

② 삭제  <2017. 2. 8.>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장애인의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정도 조정을 위하여 장애 진단을 받게 하는 등 장애인이나 법정대리인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 2. 8., 2017. 12. 19.>

④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장애 정도 사정(査定)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장애판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7. 12. 19.>

⑤등록증은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못하며, 등록증과 비슷한 명칭이나 표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등록 및 제3항에 따른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정도를 조정함에 있어 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장애 정도 사정이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10. 5. 27., 2015. 6. 22., 2015. 12. 29., 2017. 12. 19.>

⑦ 제6항에 따라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받은 공공기관은 필요한 경우 심사를 받으려는 본인이나 법정대리인등으로부터 동의를 받아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그 사람의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기관에 제공되는 자료에 대한 사용료, 수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5. 12. 29., 2017. 2. 8.>

⑧제1항 및 제3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애인의 등록, 등록증의 발급, 장애 진단 및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 장애판정위원회,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교부 요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0. 5. 27., 2015. 12. 29., 2017. 2. 8.>

[시행일 : 2019. 7. 1.] 제32조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장애의 종류 및 기준) ①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별표 1에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12.31.>

② 장애의 정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8. 12. 31.>

[제목개정 2018. 12. 31.]

⃞ 부 칙 <대통령령 제29450호, 2018. 12.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