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17 - 제 호		제출 연월일 : 2017. 9.
			제 출 자 : 투자유치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상위법에 근거 없이 의무를 부과한 규정을 삭제하고, 조례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조례의 적법성을 확보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협의회가 시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사항은 상위법령에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지 않으므로 삭제(안 제9조제6호부터 제9호까지)

나. 대규모점포의 등록 규정을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개정(안 제14조제1항)

다.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시 부적합 사항에 대한 조치 규정을 상위법령의 표현에 맞도록 개정(안 제14조제3항)

라. 상위법령에 따라 등록의 제한 근거를 규정함(안 제14조제5항)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등

- 「유통산업발전법」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제4조의3제5항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공보감사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2) 입법예고

가) 기    간 : 2017. 9. 15. ~ 2017. 10. 10.(20일 이상)

-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의2에 따름

나) 제출의견 :  건

다) 반영여부 :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평가 : 반영,  미반영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6호부터 제9호까지를 삭제한다.

제1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 등□이라 한다)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매장면적이 10분의 1 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하려는 자(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 대규모점포 등의 일부가 포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제3항 중 □권고 또는 조언을 할 수 있다□를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권고 또는 조언을 따르지□를 □보완 요청에 따르지□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매장면적이 10분의 1 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하려는 대규모점포 등의 위치가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에 있을 때에는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대형유통기업과 지역중소유통기업간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시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1.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협력촉진을 위한 시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에 따른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 3. 「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의3에 따른 전통상업보전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ㆍ중소유통기업 간의 상생협력촉진, 공동조사연구, 지역유통산업발전,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 보존을 위한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삭제 13.12.5> 6. 상생발전 유공자에 대한 포상 또는 포상추천, 대정부 건의 등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협의회가 인정하는 사항 7. 제11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심의에 관한 사항 8. 제14조제4항에 관하여 시장이 협의를 요청하는 사항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대·중소유통업간 상생발전촉진 및 지역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14조(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 ①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전통상업 보 존구역에서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 등”이라 한다)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매장면적이 10분의 1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하려는 자(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 대규모점포 등의 일부가 포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따른 첨부서류 2. <삭 제> 3. <삭 제> ② (생 략) ③ 시장은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추진계획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부적합한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신청자에게 권고 또는 조언을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신청자가 제3항에 따른 권고 또는 조언을 따르지 않는 때에는 제8조에 따라 협의회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4항에 따라 협의가 성립하지 않 는 경우 2.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의 보존을 현저하게 어렵게 하는 경우	제9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 수 있다. 1. ～ 4. (현행과 같음) 6. <삭 제> 7. <삭 제> 8. <삭 제> 9. <삭 제> 제14조(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 ①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 등”이라 한다)를 개설등록----------------------------------------------------------------------------------------------------------------- 하려는 자(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 대규모점포 등의 일부가 포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삭 제> ③ 시장은-------------------------------------------------------------------------------------------------------------------------------------------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 보완요청에 따르지 ------------------------------- 요청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매장면적이 10분의 1 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하려는 자는 대규모점포 등의 위치가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에 있을 때에는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관  련  법  규

□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 ①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제13조의3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가 미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출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매장면적이 개설등록(매장면적을 변경등록한 경우에는 변경등록) 당시의 매장면적보다 10분의 1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하려는 대규모점포등의 위치가 제13조의3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에는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등록 제한 및 조건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4조의3(협의회의 운영 등) ①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날짜·시간·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유통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④ 협의회는 분기별로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회장은 필요에 따라 그 개최 주기를 달리할 수 있다.

⑤ 협의회는 대형유통기업과 지역중소유통기업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1. 대형유통기업과 지역중소유통기업 간의 상생협력촉진을 위한 지역별 시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에 따른 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

3. 「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의3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중소유통기업 간의 상생협력촉진, 공동조사연구, 지역유통산업발전,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 보존을 위한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