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사천미술관 관리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안

의 안 번 호	2018 - 제 호		제출 연월일 : 2018. 8. .
			제 출 자 : 문화관광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사천미술관 관리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지역 문화예술가의 작품 전시 공간 지원 및 관광시설 자원으로 효율적 관리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천시 사천미술관 관리 및 운영조례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시행규칙으로 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시행규칙 제정의 목적에 관한 규정(안 제1조)

나. 사용허가 통지에 관한 규정(안 제2조)

다. 사용료 납부에 관한 규정(안 제3조)

라. 사용료 감면 신청 관한 규정(안 제4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등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공보감사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기    간 : 2018. 8. 3. ~ 2018. 8. 23.(20일 이상)

나) 제출의견 :  건

다) 반영여부 :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평가 : 반영,    미반영

사천시 규칙 제   호

사천시 사천미술관 관리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천시 사천미술관 관리 및 운영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허가 통지) 시장이 「사천시 사천미술관 관리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가부를 결정하였을 경우에는 4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사용료 납부)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사용허가 통지일로부터 2일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른 분납 시 사용료 1회분은 사용허가 통지일로부터 2일 이내로 하며, 2회분은 허가 만료일 7일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료의 감면신청) 조례 제9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미술관 사용 신청과 동시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감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사천시 사천미술관 사용허가 통지서
「사천시 사천미술관 관리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용 허가함을 통지합니다.
승 인 번 호 :
사용시설	기본시설
	부대시설
허가내역	사용기간
	용도
	허가조건	「사천시 사천미술관 관리 및 운영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준수
20 년 월 일 사 천 시 장 인

[별지 제2호 서식]

사천시 사천미술관 사용료 감면신청서

1. 신청인 주  소 :                           (전화번호)

성  명 :             (남/여)

단체명 :

2. 사용 시설명 :

3. 사 용 목 적 :

4. 사 용 기 간 :

5. 감 면 종 류 : (전액, 반액)

6. 감 면 사 유 : (구체적으로)

「사천시 사천미술관 관리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사 천 시 장 귀 하

관 련 법 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0조(사용․수익허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2조(사용․수익허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정 목적 또는 보존 목적의 수행에 필요한 경우

2. 공무원의 후생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해당 재산의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않는 경우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법」제136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