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농어촌발전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23 - 제 호		제출연월일:	2023. 8. .
			제 출 자:	농축산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농어촌발전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현 조례의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융자 한도액을 수요에 맞게 개정하여 지속적인 경영개선 사업추진을 통하여 농어업인의 자생력 확보를 위함

3. 주요내용

가. 특별회계 설치 및 존속기한 연장(안 제3조)

나. 융자 소요자금의 한도(퍼센트) 삭제(안 제15조)

다. 조문 체계 정비(안 제2조, 제3조, 제6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지방재정법」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공보감사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붙임과 같음

2) 입법예고

가) 기    간: 2023. 8. 24. ~ 2023 9. 13.(20일간)

나) 제출의견: 없음,   건

다) 반영여부: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평가: 반영, 미반영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농어촌발전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농어촌발전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이란 사천시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에 종사하는 자 중”을 “이란”으로, “제3조2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를 “제3조제2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농어업경영체”란”을 ““법인체”란”으로, “제3조4호에 따른 농어업경영체를”를 “제3조제4호에 따른 법인을”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5호”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농어업경영체”를 “법인체”로, “에게”를 “에”로 한다.

제3조제2항 본문 중 “2023년”을 “2028년”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농어업인”을 “농어업인 등”으로 한다.

제7조 전단 중 “「사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사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5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융자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어업인: 5천만 원

2. 생산자단체: 1억 원

3. 법인체: 3억 원

제16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본조 개정 2018.12.31.>	제2조(정의)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농어업인”이란 사천시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에 종사하는 자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2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이란 -------------------------------------------------------------------------------------------------------- 제3조제2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어업경영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3호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4호에 따른 농어업경영체를 말한다.	3. “법인체”란-------------- ----------------------- ----------------------- --------------제3조제4호에 따른 법인을----------- --.
4. “생산자단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5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4. ---------------------- -----------------------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제3조(특별회계 설치 및 존속기한) (생 략)	제3조(특별회계 설치 및 존속기한) (현행과 같음)
① 사천시에 주소와 사업장을 둔 농어업인과 농어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이하 “농어업인 등＂이라 한다) 에게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하기 위하여 사천시 농어촌발전자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① ----------------------- ------법인체 ------------ ------------------------ -------------에--------- ------------------------ ------------------------ ------------------------ -.
②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 2028년 ---------------. --------------------------------------------------------------------------------------------.
제6조(특별회계의 운용ㆍ관리) (생 략)	제6조(특별회계의 운용ㆍ관리) (현행과 같음)
①ㆍ② 삭 제
③ 제2항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농어업인의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설립된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과의 위탁관리 협약에 따르고, 위탁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 농어업인 등-------------- ------------------------ ------------------------ ------------------------ ------------------------ --.
제7조(회계공무원 관직지정) 특별회계의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사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본조 개정 2018.12.31., 2020.12.17.>	제7조(회계공무원 관직지정) -- ------------------------ --「사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5조(융자방법 및 조건) ① ∼ ⑤ (생 략)	제15조(융자방법 및 조건)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융자한도액은 농어업인은 5천만원, 생산자단체의 경우 1억원, 법인의 경우 3억원으로 하며, 소요자금의 70퍼센트 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⑥ 융자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어업인: 5천만 원 2. 생산자단체: 1억 원 3. 법인체: 3억 원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제16조(융자금의 상환기일 전 회수) ① (생 략)	제16조(융자금의 상환기일 전 회수) (현행 제1항과 같음)

관 련 법 규

□ 「지방재정법」

제9조(회계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ㆍ세출로서 일반세입ㆍ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목적세에 따른 세입ㆍ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ㆍ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8.>

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 5. 28.>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 5. 28.>

[전문개정 2011. 8.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