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04. 18.(목)

현 장 학 습

우주로 미래로, 그 중심은 사남면!

- 4월 제2차 이장회의 자료 -

사  남  면

	목 차

[총무팀 소관]

1. 와룡문화제 퍼레이드 참가 협조	1

2. 2019년 시민과의 대화 주민건의사항 설명회 개최 안내	1

3. 「2019년 사천시 규제개선 제안 공모전」참여 및 홍보 협조	1

4. 2019년 정책실명제 추진 관련「국민신청실명제」홍보 협조	2

5. 2019년 사천시장배 국제 댄스스포츠 대회 홍보 및 참관 협조	2

[주민생활지원팀 소관]

1. 공중이용시설 전면 금연 합동단속 안내	3

2. 허약노인 예방관리사업(만60세이상 어르신 근력평가) 안내	3

3.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안내	3

4. ⌜2019KOEN 바다사랑지킴이⌟사업 참여자 모집 안내	4

5. 하절기 방역 기사 선발 안내	4

6. 제11회 주민복지박람회 개최 안내	5

7. 양귀비·대마 특별단속 실시	5

8. 아토피·천식 건강교실 운영 안내	5

9.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사업 안내	6

10. 제39회 장애인의 날 및 제18회 장애인복지 증진대회 개최 안내	6

11. 희망복지지원단 아동의료 및 위기아동 지원사업 신청 안내	7

12. 2019년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사업 홍보	7

[민원팀 소관]

1. 2019. 1. 1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안내	8

[산업경제팀 소관]

1. ‘19년 쌀·밭농업직불제 누락자 추가 신청알림	9

2. ‘19년 논 타작물 전환 지원사업 신청알림‘	9

3. 제로페이 가맹점 등록/소비자 이용 권장 공지	9

4. ‘19년 저소득층 열효율 시공·보일러·냉방기기 지원사업신청	10

5. 봄철 대형산불 방지 집중 단속 안내	10

총 무 팀 소관

1		와룡문화제 퍼레이드 참가 협조

□ 일  시 : 2019. 4. 26.(금) 16:00

□ 장  소 : 사천시청 노을광장 특설무대

□ 참여사항 : 이장 및 마을주민 퍼레이드 참여 및 응원

□ 집결사항

- 시    간 – 4. 26.(금) 15:00

- 장    소 – 사천시청 광장

- 출전순서 - 첫 번째 출전(16시 정각)

※「내가 최고다」프로그램에 참가한 밸리교실의 오후공연(13:00)도 관람 협조

【담당자 : 김시형, ☏831-5083】

2		2019년 시민과의 대화 주민건의사항 설명회 개최 안내

□ 목 적 : 건의사항 검토결과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여 향후 처리방향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신뢰도를 높이고 시민만족 행정을 실현하고자 함

□ 일 시 : 5. 2.(목) 10:30

□ 장 소 : 사남면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

□ 참석대상 : 이장 및 건의자 등 60여 명

【담당자 : 김시형, ☏831-5083】

3		「2019년 사천시 규제개선 제안 공모전」참여 및 홍보 협조

□ 공 모 명 : 규제, 다함께 바꿔요! 2019년 사천시 규제개선 제안 공모전

□ 공모기간 :  3. 4. ~ 6. 28.

□ 신청자격 : 사천시민, 사천시 입주 기업체 누구나 가능

□ 공모분야 : 일상생활 속 불편규제,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행정규제 등

□ 접수방법 : 홈페이지, 이메일, 우편 중 택 1

□ 결과발표 : 7. 31.(수)  [시상 : 하반기 중]

□ 시상내역 : 26건 선정 / 총 2,000천원

【담당자 : 김시형, ☏831-5083】

4		2019년 정책실명제 추진 관련「국민신청실명제」홍보 협조

□ 신청자격 : 모든 국민

□ 신청기한 : 2019. 5. 9.(목)까지

□ 신청방법 : 붙임 신청서식을 작성하여 이메일 또는 우편 제출

- 이메일 : bakgaya@korea.kr

- 우  편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사천시청 기획예산담당관 기획팀

※ 신청기한 내 도착분에 한해 심의

□ 선정방식 : 자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

□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공개과제) 선정 기준

-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담시키는 정책,

- 시민의 권익이나 복지증진에 관련된 정책

- 10억원 이상의 건설·개발사업, 1억원 이상의 용역사업

- 예산절감 등 행정능률 향상에 획기적으로 기여한 창의적인 정책

- 주요 국정현안에 관한 사항(국정과제 포함)

- 그 밖에 정책실명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책

□ 공개방식 : 시 홈페이지 및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공개

【담당자 : 김시형, ☏831-5083】

5		2019년 사천시장배 국제 댄스스포츠 대회 홍보 및 참관 협조

□ 대회기간 : 2019년 4. 27.(토) ~  4. 28(일)/ 2일간

- 2019년 4월 27일 대회(지역 예선) (11:00~17:00)

- 2019년 4월 28일 선수권 대회 (11:00~17:00)

□ 장    소 : 사천체육관

□ 참가규모 : 6개국(한국,러시아,우크라이나,일본,중국,홍콩)선수 및 임원 600여명

□ 경기종목 : 5개부(학생부, 생활체육부, 아마추어부, 프로라이징부, 프로페셔널부)

□ 주최/주관 : 사천시댄스스포츠협회

□ 후     원 : 사천시

※ 협조사항 :【붙임1】참조하여 홍보

【담당자 : 이석만, ☏831-5080】

주민생활지원팀 소관

1		공중이용시설 전면 금연 합동단속 안내

□ 단속기간 : 4. 15.(월) ~ 5. 29.(수)

□ 단속대상 : 【붙임2】국민건강증진법 및 사천시 조례에 따른 금연구역(시설)

□ 단 속 반 : 경남도, 사천시보건소, 사천경찰서, 민간단체 등

□ 단속사항 : 금연구역 시설기준 준수 여부 및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등

□ 위반 조치사항

- 금연구역 지정 및 표지 위반 : 과태료500만원이하

-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 과태료 10만원이하

□ 문   의 : 건강증진과 ☎ 831-6040

【담당자 : 박소희 ☏831-5086】

2		허약노인 예방관리사업(만60세이상 어르신 근력평가) 안내

□ 대    상 : 만60세 이상 남녀 중 검사동의자

※ 제외대상: 치매·뇌졸중·암 등을 진단 받은 자 중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자

□ 장    소 : 사천시 보건소 지하 1층 건강증진실

□ 기    간 : 3월 ~ 11월(월 ~ 금, 예약제 운영)

□ 검사항목 : 설문조사, 체성분검사, 노인건강체력테스트, 보행분석 측정

□ 기타사항 : 측정 후 결과 설명 및 건강상담, 맞춤형 운동처방(지도)

□ 비    용 : 무료

□ 예약/문의 : 건강증진과 ☎ 831-3578, 3510

【담당자 : 박소희 ☏831-5086】

3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안내

□ 교육기간 : 6월 ~ 12월

□ 교육장소 : 사천시 보건소 및 별도 지정하는 장소

□ 교육방법 : 경상남도 순회교육 실시

□ 문     의 : 보건행정과 ☎ 831-3613

【담당자 : 박소희 ☏831-5086】

4		⌜2019KOEN 바다사랑지킴이⌟사업 참여자 모집 안내

□ 사업기간 : 5월 ~ 10월(6개월간)

□ 모집기간 : 4. 11.(목) ~ 4. 25.(목)

□ 사업내용 : 관내 읍면지역 해안가, 하천 환경정비 및 캠페인

□ 선발인원 : 사남면 6명(시 전체 50명)

□ 참여대상 : 만60세이상 ~만65세 미만 사천시민(1954. 5. 2. ~ 1959. 5. 1. 출생자)

※ 참여제외자 : 전년도 바다사랑지킴이 사업 참여자, 타 재정지원일자리                     참여중인자, 기초연금수급자, 직역연금 수급자

□ 근로조건 : 월56시간(주3~4회/1일4시간), 월 504,000원

□ 구비서류 : 참여신청서, 정보제공 및 이용동의서, 신분증 지참,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4대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문    의 : 주민생활지원팀 ☎831-5086 / 대한노인회사천시지회 ☎855-9291

【담당자 : 박소희 ☏831-5086】

5		하절기 방역 기사 선발 안내

□ 선발인원 : 2명

□ 응시자격 : 2019년 4월 현재 주민등록을 우리 면에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 근로기간 : 5. 2. ~ 10. 31.(6개월 중 약 140일간 사역)

※ 차량(1톤 트럭) 소유자 1명 우선적으로 선정

□ 근무시간 : 1일 8시간

□ 급    여 : 1일 66,800원

□ 신청서류 : 신청서 1부【붙임3】, 운전면허증, 주민등록등본, 자동차등록증                   (1톤 트럭 소유자에 한함), 자동차 보험 확인서

□ 문    의 : 사남면 주민생활지원팀 ☎831-5086

【담당자 : 박소희 ☏831-5086】

6		제11회 주민복지박람회 개최 안내

□ 기    간 : 4. 26.(금) ~ 4. 28.(일), 3일간 ※ 제24회 와룡문화제 동시 개최

□ 장    소 : 시청 노을광장 일원

□ 주    관 : 사천시 자원봉사단체협의회

□ 주요내용

- 여는 마당 : 개막식(4. 26. 10:00)

- 함께하는 마당 : 떡 메치기, 플래시 몹, 깜짝 바자회

- 체험·홍보마당 : 50개 기관·단체, 41개 부스

- 포토·전시마당 : 포토존, 푸드뱅크 및 이동목욕 차량 전시

【담당자 : 박소희 ☏831-5086】

7		양귀비·대마 특별단속 실시

□ 단속기간

- 양귀비 : 5. 15. ~ 6. 14.

- 대  마 : 6. 15. ~ 7. 14.

□ 기    타 : 단속기간 내 적발된 양귀비·대마 대량재배자 등 죄질이 중한

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구속수사 방침. 초범의 경우에도                   재배의 목적, 경위, 재배면적, 재배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엄단할 예정.

□ 문    의 : 창원지방경찰청 진주지청 ☎760-4200 또는 국번없이 ☎1301

【담당자 : 박소희 ☏831-5086】

8		아토피·천식 건강교실 운영 안내

□ 기    간 : 4월 ~ 10월(8월 휴강)

□ 일    시 : 매월 셋째 주 화요일 10:00 ~ 12:00(총6회)

□ 대    상 : 알레르기 질환 환아 보호자 및 관심있는 사천시민 25명 내외

□ 내    용 : 아토피 피부염 이해, 알레르기 비염·천식 이해, 아토피 로션만들기 등

□ 장    소 : 사천시 보건소 3층 다목적실

□ 신청방법 : 선착순 전화신청(건강증진과 만성병관리팀 ☎831-3553)

【담당자 : 박소희 ☏831-5086】

9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사업 안내

□ 대    상 : 만30세 이상 고혈압·당뇨병을 가진 사천 시민

□ 참여방법 : 관내 참여 의료기관 및 보건기관 방문, 동의서 작성 등록

□ 운영내용

- 고혈압·당뇨병 상설교육장 운영 : 질환 기본/심화교육, 영양교육, 운동교실

- 콜센터 운영 : 1:1 질환 건강상담, 의료기관 진료예약 3일전 자동문자와                       전화알림 서비스 제공

- 센터 방문 시 대사증후군 검사 및 기초 건강검사 후 맞춤 건강 상담

□ 등록자 혜택

- 만30세 이상 : (공통혜택)연1회 안저검사 쿠폰발급, 연1회 만성콩팥병  합병증                         검사비 지원, 혈당측정기 및 소모품 6개월 간 무료대여

- 만65세 이상 : 공통혜택 + 진료비(월1회 1,500원), 약제비(월1회 질병당2,000원

/고혈압·당뇨병 약 모두 복용 시 월 최대 4,000원)지원

□ 문    의 : 건강증진과 ☎831-3567

【담당자 : 박소희 ☏831-5086】

10		제39회 장애인의 날 및 제18회 장애인복지 증진대회 개최 안내

□ 일    시 : 2019. 4. 19.(금) 11:00 ~ 16:00

※ 식전행사(10:30 ~ 11:00) ⇒ 풍물패 공연

□ 장    소 : 삼천포체육관(용강동 소재) ※ 우천 불구

□ 주최/주관 : 사천시/(사)경남지체장애인협회 사천시지회

□ 참석대상  : 장애인 및 장애인가족, 자원봉사자 등

□ 행사내용 : 기념식, 놀이마당, 경품권추첨, 공연(가수 박서진 외 2명)

차량	지 역	시간별 운행 코스	차량
3호	사남면	면행정복지센터(9:10)➞구룡(9:20)➞우천(9:25)➞능화(9:30)➞연천(9:35) ➞가천(9:40)➞종천(9:45)➞소산(9:50)➞사촌삼거리(9:55)➞계양(10:00)➞진분계(10:05)➞향촌 홀곡(10:10)➞향촌 구실(10:15)➞행사장	삼포(최석민) 76바2535 010-5279-3018

□ 차량운행코스

【담당자 : 박서진 ☏831-5087】

11		희망복지지원단 아동의료 및 위기아동 지원사업 신청 안내

□ 아동의료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전국 만18세 미만 국내 거주 저소득가정 아동‧청소년(중위소득80%이하)

-  지원내용 : 검사비, 외래비, 입원비, 수술비 등 의료비 지원

-  지원금액 : 1인 최대 100만원

-  신청방법 : 세이브더칠드런 협력병원 의료사회복지사를 통해 신청

※ 협력병원 유선 상담 후 신청서류 수령가능하므로, 문의전화 필수

지역	병원명	연락처
경남	경상대학교병원	055-750-9102
	부산대학교치과병원	055-360-5016
	양산부산대학교병원	055-360-1036
	창원경상대학교병원	055-214-1277

□ 위기아동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위기상황으로 지원이 필요한 만18세 미만 국내 거주 저소득가정

아동(중위소득80%이하)

- 지원내용 : 생계, 교육, 주거, 의료비 지원

- 지원금액 : 지원내용별 지원금액 상이

- 신청방법 : 세이브더칠드런 지부 담당자를 통해 신청

※ 세이브더칠드런 각 지부 담당자와 유선 상담후 신청 서류 수령가능하므로 문의전화 필수

지역	지부	담당자명	이메일	연락처
경남	동부지부 1팀	하혜림	scbgchild@sc.or.kr	051-758-7732

【담당자 : 박소희 ☏831-5086】

12		2019년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사업 홍보

❍ 신청기간 : 연중수시

❍ 지원대상 : 올해 출산한 등록 여성장애인, 올해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지원 가능 인원: 10명)

❍ 지원내용 : 태아1인 기준 1,000천원 지원

❍ 신청서류 : 지원신청서(또는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출생증명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의료기관증명서 중 1부, 통장사본 등

【담당자 : 박서진 ☏831-5087】

민원담당 소관

1		2019. 1. 1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안내

□ 열람

- 기 간 : 2019. 4. 15.(월) ~ 5. 7.(화)

- 장 소 : 시청 민원지적과, 토지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인터넷 열람 : 부동산가격알리미 또는 경상남도 한국토지정보시스템)

- 열람내용 : 토지 지번별 ㎡당 가격

□ 의견제출

- 기    간 : 2019. 4. 15.(월) ~ 5. 7.(화)

- 제출사항 : 토지이용상황 등 토지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 제시

- 제 출 자 :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 제 출 처 : 시청 민원지적과, 토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제출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시청 민원지적과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의견 제출서 서식에 기재

□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

- 의견이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하여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          하여 그 처리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

※ 개별결정통지문 우편발송을 하지 않으니, 의견 제출 기간 중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꼭 열람이 될 수 있도록 홍보 부탁드립니다. 【붙임4】참조

【담당자: 이정숙, ☏831-5094】

산업경제팀 소관

1		‘19년 쌀·밭농업직불제 누락자 추가 신청알림

□ 신청기한

- 쌀·밭농업 직불제 : 4월 26일(금)까지

- 동계 직불제 : 전산마감으로 인해 추가신청이 안될 수 있음

□ 신청대상 : 논 혹은 밭을 1,000㎡ 이상 경작농가

□ 접 수 처 : 경작면적이 가장 넓은 농지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담당자 : 서진석, ☏831-5096】

2		‘19년 논 타작물 전환 지원사업 신청알림

□ 신청기한 : 4월 26일(금)까지

□ 신청대상 : ‘17~’18년 중 1년 이상 벼를 재배한 후 2019년도에 전환한 농가	또는 2018년도 논타작물 전환지원 사업 신청농가

□ 추가지원 내용 : 공공비축미곡 배정물량 추가배정, 직불금 및 논타작물

전환지원금에 추가로 인센티브 지원(75원/㎡예정)

※ 단, 쌀전업농 가입농가 또는 3,000평 이상 벼 재배농가는 경작면적의 10%이상을 전환 시 지원예정

【담당자 : 서진석, ☏831-5096】

3		제로페이 가맹점 등록/소비자 이용 권장 공지

□ 공지내용

- 제로페이 가맹점 가입방법 : 온라인 신청(www.zeropay.or.kr)

(제로페이 가맹점 등록 후 소비자가 제로페이 앱으로 결제 시 결제수수료 0원)

- 제로페이 소비자 이용방법 : 은행 및 간편결제사 앱 설치 → 제로페이가맹점에서 앱을 통해 결제 → 소비자는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40% 혜택

□ 신청문의 : 제로페이 민원콜센터 (1670-0582)

【담당자 : 서진석, ☏831-5096】

4		‘19년 저소득층 열효율 시공·보일러·냉방기기 지원사업신청

□ 신청기한 : 4월26일(금)까지

□ 신청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임차) 및 차상위계층

※ 수선유지급여 대상가구는 신청불가하며 가구는 “자가”,“임차”구분없이 신청가능

※ 신청서 【붙임5】참조

【담당자 : 서진석, ☏831-5096】

5		봄철 대형산불 방지 집중 단속 안내

□ 최근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빈번히 대형산불이 발생

□ 각 마을에서는 아래 내용을 홍보 협조

- 산불 발생의 가장 큰 원인인 소각행위 금지

- 소각행위 적발 시 과태료 부과 예정

- 등산 시 화기류 소지 금지

【담당자: 김남건, ☏831-5097】

【붙임1】

【붙임2】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 제5항, 제6항, 제7항에 따른 금연구역(시설)

1) 건물을 포함한 대지 전체(해당 시설 경계 내)가 금연구역(실내 흡연실 설치 불가) - 제9조제4항 관련

6.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교사(校舍)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한다]

8.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9.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10.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이용시설 등 청소년활동시설

11.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1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15.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  다만, 제1~5호까지의 청사는 대지 전체가 금연구역이라 하더라도 실내 흡연실 설치 가능

1. 국회의 청사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3. ｢법원조직법｣에 따른 법원과 그 소속 기관의 청사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청사

5.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청사

2) 해당 건물 실내 금연(실내 흡연실 설치 가능) - 제9조제4항 관련

7.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사

1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14. 공항･여객부두･철도역･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 관련 시설의 대합실･승강장,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

16.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17.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으로서 객석 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18.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개설등록된 대규모점포와 같은 법에 따른 상점가 중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

19.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2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로서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에 해당하는 체육시설로서 실내에 설치된 체육시설

2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22.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

2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일반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 시설제공업소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24.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영업장의 넓이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넓이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와 같은 법에 따른 식품소분ㆍ판매업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넓이 이상인 실내 휴게공간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소

25.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만화대여업소

2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 : 법 제9조제4항제26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이란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휴게시설 중 고속국도에 설치한 휴게시설(주유소, 충전소 및 교통‧관광안내소를 포함한다) 및 그 부속시설(지붕이 없는 건물 복도나 통로, 계단을 포함 한다)을 말한다.

3)「주택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 제9조제5항 관련

4)「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시설 및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

- 제9조제6항 관련

5)「사천시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른 전부 또는 일부 구역 - 제9조제7항 관련

1.「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2.「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버스정류소

【붙임3】

방역기사 참여 신청서

접수번호														(신청일자 : 2018. . .)
성 명											남, 여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연락전화번호
주요이력사항	최종학력 및 전공								학교(재학, 중퇴, 졸업), 전공 :
	자격		1. 2.
	세대주 여부					①해당 ②해당없음										세대원수(세대주, 동거인제외)				명
	취업관련		①실직 ②미취업							실업기간		20 . . ～20 . . .				전직업	회사원, 제조업, 자영업, 서비스업, 공무원, 학생, 농어업, 일용직, 주부, 무직, 기타
주거상태							자가( ), 전세( ), 월세( ), 기타( )
희망사업		①													②
경력사항 등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참여여부					참여사업명			①					②						③
					참여기간			20 . . .∼20 . .					20 . . .∼20 . .						20 . . .∼20 . .

□ 본 신청서는 방역기사 참여자 선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서 참여자의 본인, 배우자, 관계인의 재산 및 소득 심사 자료로 활용코자 하오니 상세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이용·조회·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뒷면)

※ 귀하는 개인정보제공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방역기사 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18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날인/서명)

[방역기사 참여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조회·제공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방역기사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에 따라 관련 사항을 고지하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방역기사 참여자 선정 심사, 근로계약 체결,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의 정책자료 활용

□ 지방자치단체가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별, 직업,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학력, 세대원(수), 주거상태, 경력,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여부

□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 수집·이용 동의 일로부터 12개월

※ 주의사항 : 귀하는 상기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참여자 선정이 부득이하게 제한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동의)

동의함 □   동의안함 □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 방역기사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관련기관에 제공하고 참여자 선정에 필요한 자료를 다시 제공 받기 위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관련사항을 고지하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연금관리공단(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국방부 군인연금),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지방자치단체, 행정안전부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제공 목적 : 국민건강보험(가입여부, 보험료 부과액, 수급자 인원, 지역 및 직장가입 구분), 연금(가입여부, 지급액), 소유재산(주택, 건축물, 토지) 과세표준액, 주민등록 및 가족관계등록 등 관계자료 확인을 통한 방역기사 참여자 선정

□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학력, 세대원(수), 국민건강보험 및 연금 가입 현황,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여부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 제공 동의일로부터 12개월

※ 주의사항은 상기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주의사항과 동일

동의함 □   동의안함 □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방역기사 참여 신청·선정 및 근로계약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와 귀하 가족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기 위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24조에 따라 관련사항을 고지하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의사항은 상기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주의사항과 동일

동의함 □   동의안함 □

성명	관계	서명	성명	관계	서명
	본인

【붙임4】

방   송   안

○ 주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2019. 4. 15일부터 5. 7일까지

토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하고 있습니다.

○ 개별통지문 우편발송을 하지 않으니, 의견이 있으시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의견서에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참 고 :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취․등록세 등 지방세와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붙임5】 대상가구 지원신청서

■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집행지침 [별지 제1호서식]

대상가구 지원신청서
기본현황	시‧도		시‧군‧구				신청인
	생년월일 (8자리)					보호구분	□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수급자 자가는 신청불가
	세대유형					세대원수	명
	주소	우)					연락처
	주거실태	□ 자가 □ 전세 □ 월세 □ 보증부월세 □ 전체무료임차 □ 부분무료임차 □ 기타
	난방종류	□ 기름 □ 심야전기 □ 도시가스 □ LPG □ 연탄 □ 기타( )
	신청기관명				신청기관 담당자			(인)
붙임 : 수급자·차상위 증명서 등 대상가구 증명서류(3개월 이내), 대상가구 주택소유주동의서(별지 제10호서식) 각 1부
[필수적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 ·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주소, 성명(한글), 생년월일, 세대원수, 연락처, 주거실태, 난방종류 · 수집·이용 목적 :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신청을 목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 보유 및 이용기간 : 지원 확정 후 5년간 보유하며 만료 후 파기 · 수집 동의 거부의 권리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관해 동의 거부할 수 있으나, 거부 시 지원가구 선정이 불가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필수적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재)한국에너지재단(사업 전담기관), 시공업체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진행 ·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주소, 성명(한글), 생년월일, 세대원수, 연락처, 주거실태, 난방종류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지원 연도 후 5년 간 보유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거부 시 지원가구 선정이 불가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민감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 · 수집하는 민감정보의 항목 : 세대유형 및 보호구분 · 민감정보 수집·이용 목적 : 장애여부, 장애종류 및 장애등급 확인 · 민감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지원 확정 후 5년간 보유하며 만료 후 파기 · 민감정보 수집ㆍ이용 거부의 권리 :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해 동의 거부할 수 있으나, 거부 시 지원대상자 선정이 불가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민감정보 제3자 제공 동의] · 민감정보를 제공받는 자 : (재)한국에너지재단(사업 전담기관), 시공업체 · 민감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민감정보 이용 목적 : 장애여부, 장애종류 및 장애등급 확인 · 제공하는 민감정보의 항목 : 세대유형 및 보호구분 · 민감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민감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지원 연도 후 5년 간 보유 · 민감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지원대상자 선정이 불가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 년 월 일 위와 같이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의 일련의 작업에 적극 협조하겠으며 이에 본 사업에 대한 지원을 신청합니다. 신 청 인 : (인) ※ 위 신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요건 확인과 해당 시공업체에서 지원내용에 대한 조사를 거쳐 확정될 예정입니다. ※ 사업안내가 필요할 경우 (재)한국에너지재단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670-76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