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조례  제1623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농촌총각 국제혼인 지원사업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10월  10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농촌총각 국제혼인 지원사업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농촌총각 국제혼인 지원사업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농업ㆍ농촌 기본법」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으로, “호적법”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별지제1·2호서식)”을 “(별지 제1·2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3년이상”을 “3년 이상”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별지 제3호 서식)”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한다.

제7조 중 “제6조의 규정에 의거”를 “제6조에 따라”로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안>

[별지 제1호서식]

농촌총각 국제혼인사업 지원신청서
신 청 자 인적사항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
						전화번호		자 택 : 휴대전화 :
영농규모		답		전(과수포함)		가축(두/수)		주요 농업시설
		㎡		㎡
영농경력		년 월 일 ～ 현재( 년, 월)
주택보유		자가( ), 전세( ), 월세( )
가족사항		관 계		성 명		연 령				비 고
본 신청서에 기재한 사항에 대하여 일체의 거짓이 없으며, 결혼후 농촌에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 . 신청자 : (인) 사천시장 귀하
이장 및 읍․면 ․동 담당공무원 확인 결과
이 장 사실확인	적, 부		성명 (인)		신청자 적격여부 (관계공부 등 확인)		적, 부		담 당 공무원	직 성명 (인)
읍․면․동장 의견 (간략하게 기재)

※ 부모와 동거할 경우 영농규모, 주택보유 현황은 부모의 현황을 기재

주민등록 등본, 농지원부 사본 읍면동에서 첨부

붙임 : 인우보증서 1부.

<개정안>

[별지 제2호서식]

인 우 보 증 서

1. 피보증인(외국여성과 결혼할 농업인)

가. 주  소 :

나. 성  명 :

다. 생년월일 :

라. 연락처  : 자택)                  휴대전화)

2. 보증인

가. 주  소 :

나. 성  명 :                          다. 피보증인과의 관계 :

라. 생년월일 :

마. 연락처  : 자택)                  휴대전화)

상기 피보증인을『20  년 농촌총각 국제혼인사업』지원대상자로 추천함에 있어서 보증인은 지원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부합됨을 확인하며, 피보증인의 국제결혼이 성사된 이후에 동 부부가 성실한 농업인으로서 단란한 가정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후견인의 역할을 다할 것을 정히 확약합니다.

20  .     .     .

인우보증인               (인)

사천시장 귀하

<개정안>

[별지 제3호서식]

지원금 청구서

1. 사업명 : 농촌총각 국제혼인 지원사업

2. 혼인을 이행한 농촌 남자

가. 주  소 :

나. 성  명 :

다. 생년월일 :

라. 연락처  : 자택)                  휴대전화)

3. 배우자(외국인 여성) 인적사항

가. 국적(주소) :

나. 성    명 :

다. 생년월일(연령) :

4. 결혼일자 :

5. 결혼장소 :

6. 결혼 총비용 :

7. 청구금액 :

위와 같이 20     년도 농촌총각 국제혼인지원사업 지원금을 청구합니다.

20    .     .     .

신청인               (인)

첨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혼인관계증명서 1부. 외국인 등록증 사본 1부.

사천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