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안

의 안 번 호	2018 - 제 호		제출 연월일 : 2018. 12.
			제 출 자 : 민원지적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사천시 정보공개 조례」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시행규칙으로 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처리부서, 주관부서, 지원부서에 대한 정의(안 제2조)

나. 회의 및 의결정족수(안 제5조)

다. 위원장의 직무, 임기, 제척·기피·회피, 해촉(안 제6조 ~ 안 제9조)

라. 심의요청, 의견청취(안 제10조 ~ 안 제11조)

마. 간사 및 서기, 수당 등(안 제12조 ~ 안 제13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사천시 정보공개 조례」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공보감사담당관

라. 기    타 :

1)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기    간 : 2018. 12. 6.  ~  12. 27. (20일간)

나) 제출의견 : 없음,    건

다) 반영여부 :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 해당 없음

4)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5) 성별영향평가 : 반영,  미반영

사천시 규칙 제  호

사천시 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천시 정보공개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처리부서”란 청구된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공개 여부 결정 및 통지 등을 처리하는 부서로 정보공개업무 추진 및 행정정보 공표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주관부서”란 총괄부서에서 배부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정보공개 청구내용이 3개 이하의 처리부서에 해당하는 경우 공개 자료의 취합 등 정보공개 업무를 주관하여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지원부서”란 제2호의 주관부서에 보유·관리하지 않는 정보를 지원 및 협조하여 제출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처리부서 지정) ① 청구내용이 3개 이하의 부서일 경우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른 직제순에 따라 주관부서 및 지원부서를 지정한다.

② 4개 이상의 부서일 경우 총괄부서에서 취합하여 처리한다.

제4조(행정정보의 공표방법) 「사천시 정보공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정보의 공표는 해당 정보 처리부서장이 수행한다. 다만, 처리부서가 불분명하거나 여러 부서에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총괄부서의 장이 처리부서를 지정한다.

제5조(회의 및 의결정족수) ① 조례 제5조에 따른 사천시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정보공개 처리부서의 장이 요청할 경우 개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 등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심의회 소집이 어려울 경우

4. 그 밖에 위원장이 서면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보궐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 관계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③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울 때

2. 직무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등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

3.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제10조(심의요청) ➀ 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처리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심의요구서를 정보공개 청구일 또는 이의신청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심의안을 심의회 개최일 3일 전까지 심의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심의를 요구한 처리부서의 장은 심의회에 출석하여 심의안의 내용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제11조(의견청취)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 청구인, 그 밖의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간사 및 서기) ① 심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총괄부서의 정보공개업무담당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정보공개업무 담당자로 한다.

③ 서기는 회의 개최 시 별지 제2호서식의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의결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 등) 심의회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천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위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사천시 정보공개심의회 안건심의 요청서(제10조 관련)

수신 : 정보공개 총괄부서장

발신 : 처리부서의 장

사천시 정보공개심의회에 아래와 같이 심의를 요청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1. 정보공개청구인 (이의신청인)	성 명 (법인명 및 대표자)
	주 소 (소재지)
2. 공개청구내용 (이의신청내용)
3. 공개 또는 비공개 결정내용
4. 이의신청의 취지 및 사유
5. 그 밖의 사항

붙임 1. 정보공개청구서(이의신청서) 사본 1부.

2. 정보(부분공개 또는 비공개) 결정 통지서 사본 1부

3. 처리부서 검토의견서 1부.

4. 그 밖의 증명자료 각 1부.

[별지 제2호서식]

심의안건
심의결과
사 유
위와 같이 심의․의결한다. 년 월 일 사천시 정보공개심의회
직 위		성 명	서 명		의 견
			가	부
위 원 장
부위원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사천시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의결서(제12조 관련)

[별지 제3호 서식]

정보공개심의 회의록(제12조 관련)

				서기	간사	부위원장	위원장	결재
일 시				장 소
참석상황	정 원	참 석	불 참	(불참위원)
○ 안 건 ○ 심의사항 ○ 심의결과

[별지 제4호 서식]

정보공개심의회 관리대장

접 수		심 의 안 건	심 의 방 법	처 리 부 서	심 의		비 고
월 일	번호				월 일	결 과

관 련 법 규

□ 사천시 정보공개 조례

제3조(행정정보의 공표) 공개대상기관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정보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 또는 필요한 경우 수시로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시민에게 알려야 한다.

1. 시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2.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3.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4. 그 밖에 시민에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등

제5조(정보공개심의회) 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정보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천시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7명으로 하고, 위원장은 정보공개업무 총괄부서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정보공개업무 총괄부서의 장으로 한다. 당연직인 소속공무원 3명과 위촉직인 외부전문가 4명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제외한 당연직 위원은 기획업무담당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정보공개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➃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