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수도 급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 안 번 호	2018 - 제 호		제출 연월일 :	2018. . .
			제 출 자 :	건설수도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수도 급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사천시 수도 급수조례」개정 사항을 시행규칙에 반영하고, 시행규칙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유치원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 신설 (규칙 안 제13조)

-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수도요금은 사용량에

관계없이 조례 별표 2의 일반용 사용단계 1~100세제곱미터의 요금단가 적용

나. 연체금 면제조항 신설(규칙 안 제13조의2)

- 조례 제35조 단서에 따라 군부대에 대하여는 연체금을 면제할 수 있다.

다. 띄어쓰기, 용어정비 (규칙 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12조,         제18조, 제20조, 제23조)

- 「사천시 수도급수조례」→「사천시 수도 급수조례」, 신청

하여야 한다→신청, 급수사용료→수도요금, 사용요금→

수도요금, PDA→개인용 정보 단말기(PDA) 등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수도법」,「수도법 시행령」,「유아교육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2) 입법예고

가) 기    간 : 2018. 11. 01. ~ 2018. 11. 21. (20일)

나) 제출의견 :   건

다) 반영여부 :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 :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 평가 :  반영,   미반영

사천시규칙  제        호

사천시 수도 급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사천시 수도 급수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사천시 수도급수조례」”를 “「사천시 수도 급수조례」”로 한다.

제2조 중 “「사천시 수도급수조례」”를 “「사천시 수도 급수조례」”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신청하여야 한다.”를 “신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명시하여야 한다.”를 “명시”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첨부하여야 한다.”를 “첨부”로 한다.

제8조제1항제7호 중 “수도사용요금”을 “수도요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요금”을 “수도요금”으로 한다.

제12조 제목 “(급수사용료 고지 및 자동납부 신청)”을 “(수도요금 고지 및 자동납부 신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제3항 본문 중 “요금”을 각각 “수도요금”으로 한다.

제13조 제목 “(요금 등의 감면)”을 “(수도요금 등의 감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요금”을 “수도요금”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으로, 같은 호 부터 제3호까지 중 “수도사용요금”을 각각 “수도요금”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수도요금은 사용량에 관계없이 조례 별표 2의 일반용 사용단계 1~100세제곱미터의 요금단가 적용.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연체금의 면제) 조례 제35조 단서에 따라 군부대에 대하여는 연체금을 면제할 수 있다.

제13조제6항 중 “요금감면”을 “수도요금 감면”으로 한다.

제18조 제목 “(공동주택에 대한 사용료 조정)”을 “(공동주택에 대한 수도요금 조정)”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용요금”을 “수도요금”으로 한다.

제23조 중 “PDA”를 “개인용 정보 단말기(PDA)”로 한다.

별지 제18호서식은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4항제4호의 신설규정은 공포한 다음 달 최초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18호서식]

수도요금 감면신청서(신규․변경․해지)(제13조 관련)

수용가	성 명			전 화 번 호
	주 소
	관리번호				수용가번호
	업 종				가 구 수
감면 대상	세대주성명				생 년 월 일 (성 별)	(남, 여)
신청구분			신규( ) 해지( ) 변경 ( )
신청사유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인 가구 (1~3급) □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의한 초·중·고등학교 □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사천시 수도급수조례」 제38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수도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그리고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감면대상자 )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사천시장 귀하
구비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1부 2.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1부 3. 세대별주민등록표 1부					수수료
							없음
※ 감면 대상자의 자격 상실, 주소 이동 등의 감면 사유가 변경 또는 소멸되었을 때는 변경 또는 해지 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 하지 아니할 경우 요금 감면이 취소됩니다. 동의자 확인 서명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천시 수도급수조례」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사천시 수도 급수조례」------------------------------------.
제2조(정의) 「사천시 수도급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호 중 한 개소란 한 개의 택지(울타리)를 말한다.	제2조(정의) 「사천시 수도 급수조례」------------------------------------------------------------.
제3조(급수공사의 신청) 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수돗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식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급수공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3조(급수공사의 신청) ① --------------------------------------------------------------------------------------------------.
1. 전용급수 및 사설 소화용 급수는 건물주, 세대주 또는 대표자 명의로 신청하여야 한다.	1. ----------------------------------------------------- 신청
2. 급수설비 소유자와 급수 사용자가 다를 때에는 연서로서 신청하되 양자를 명시하여야 한다.	2. ---------------------------------------------------------- 명시
3. 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 안에서 급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토지 또는 건물소유자의 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3. ---------------------------------------------------------------------------- 첨부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신고사항) ① 조례 제21조에 따른 신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8조(신고사항) ①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수도사용요금 감면 신청: 별지 제18호서식	7. 수도요금 -------------------------
② 제1항제5호에 따른 요금을 적용 받고자 하는 수도사용자 등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가정용 가구분할적용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 수도요금-------------------------------------------------------------------------------------------.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2조(급수사용료 고지 및 자동납부 신청) ① (생 략)	제12조(수도요금 고지 및 자동납부 신청) ① (현행과 같음)
② 자동계좌이체(이하 “자동이체”라 한다 )로 요금을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자동이체 이용약관에 동의하고,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전화로 자동이체를 신청할 때에는 녹취록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② --------------------------------- 수도요금-------------------------------------------------------------------------------------. -------------------------------------------------------.
③ 제2항에 따른 요금은 매월 말일에 수도사용자 등이 신청한 예금통장에서 자동 출금한다. 다만, 이 경우 수용가의 신청이 있어야 한다.	③ ---------- 수도요금---------------------------------------------------. --------------------------------.
제13조(요금 등의 감면) ① 조례 제38조제2항에 따라 요금을 감면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3조(수도요금 등의 감면) ① ---------------- 수도요금---------------------------------.
1.∼ 2. (생 략)	1.∼ 2.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조례 제38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수도요금을 감면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④ ---------------------------------------------------------------------------.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 대하여는 조례 별표 2의 가정용 사용단계 1~20세제곱미터 수도사용요금의 30퍼센트 감면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수도요금---------------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3급 장애인 가구, 다자녀 가구(시행일 현재 「주민등록법」제10조에 따라 신고한 주소에 주민등록을 두고 함께 거주하는 만 19세 미만 직계비속 자녀 3명 이상인 가구)에 대하여는 조례 별표 2의 가정용 사용단계 1~20세제곱미터 수도사용요금의 20퍼센트 감면	2. ------------------------------------------------------------------------------------------------------------------------------------------------------------------------------------------------------- 수도요금-----------------
3.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ㆍ중ㆍ고등학교의 수도사용요금은 사용량에 관계없이 조례 별표 2의 일반용 사용단계 1~100세제곱미터의 요금단가 적용	3. ------------------------------------------ 수도요금------------------------------------------------------------------------
<신 설>	4.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수도요금은 사용량에 관계없이 조례 별표 2의 일반용 사용단계 1~100세제곱미터의 요금단가 적용.
<신 설>	제13조의2(연체금의 면제) 조례 제35조 단서에 따라 군부대에 대하여는 연체금을 면제할 수 있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제13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요금감면은 신청서 접수일 다음 월 부터 적용하며, 대상자격 상실, 주소 이동 등의 감면 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즉시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감면 해지 신고하여야 하며, 감면을 받은 자가 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직권으로 취소 할 수 있다.	⑥ --------------------------- 수도요금 감면---------------------------------------------------------------------------------------------------------------------------------------------------------------------------------.
제18조(공동주택에 대한 사용료 조정) (생 략)	제18조(공동주택에 대한 수도요금 조정) (현행과 같음)
제20조(부정급수 사용량 산출) ① 조례 제43조에 따른 부정급수 사용량과 사용요금 산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0조(부정급수 사용량 산출) ① ------------------------------ 수도요금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3조(수도계량기의 검침) 수도계량기는 PDA로 검침할 수 있다.	제23조(수도계량기의 검침) ---------- 개인용 정보 단말기(PDA)--.

관  련  법  규

□ 수도법

제38조(공급규정) ① 일반수도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돗물의 요금,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의 비용부담, 그 밖에 수돗물의 공급 조건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수돗물의 공급을 시작하기 전까지 인가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이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 ③ (생  략)

④ 일반수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교육시설·사회복지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시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돗물의 요금을 할인하여 줄 수 있다.

1. 65세 이상인 자

2. 「장애인복지법」에 적용을 받는 장애인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 수도법 시행령

제53조의2(수도요금 감면) ① 법 제3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교육시설·사회복지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1의2.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② 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수돗물의 요금 할인율 등 수돗물의 요금 할인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유아교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아"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한다.

2. "유치원"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유아를 사실상 보호하는 자를 말한다.

4. 삭제

5. 삭제

6. "방과후 과정"이란 제13조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그 밖의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