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원예특작분야」 사업 추진개요

정책목표		기후변화 대응 생산기반 구축 및 상품경쟁력 강화
추진전략		○ 생산시설 현대화로 생산능력 향상 및 재배기술 상향 평준화 ○ 이상기후 변화 대응 농산물 안정생산

1. 사업주관: 사 천 시(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원예특작팀)

2. 근거법령 및 규정, 지침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농촌진흥법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어업재해보험법

❍ 식생활교육지원법,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업인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 농어업재해보험법, 지방계약법 및 행정자치부 예규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 농림축산식품사업, 농촌지도사업, 경상남도 채소특작분야 시행지침

❍ 사천시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3. 사업시행체계:“계획 붙임”

❍ 신청서 제출(붙임 서식): 사업자 → 읍면동 → 시

❍ 대상자 확정(사업량 및 사업비) 통보: 시 → 읍면동, 보조사업자

- 대상자 선정 심의회 또는 산학협동 심의회를 거쳐 대상자 확정

❍ 보조금 교부 신청                 : 보조사업자  → 시

❍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 시 → 보조사업자

❍ 추진실적(완료) 및 정산보고        : 보조사업자 → 시

❍ 정산검사 및 사업완료, 사후관리    : 시

4. 사업 신청 및 대상자 선정 기준

❍ 신청자격

- 사천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자

- 사천시에 사업예정지를 두고 있는 자 우선이며, 관외의 경우 후순위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거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변경 등록한 농업인 또는 단체, 법인

※ 국도비 지원사업은 사업시행지침에 따름

※ (읍면동)에서는 농업경영체 등록여부 반드시 확인 요망

(농업경영체 등록증은 제출 불필요)

-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적합한 농업법인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 사업비 및 사업내용은 예산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농업보조금 중복 지원 방지 규정 준용

□ 동일인은 한 해 보조금 1천만원(단체 5천만원) 이상사업 중복 선정 제한, 후순위

□ 동일인(단체)이 동일사업 2년 이내 연속 선정 제한

□ 중복 ․ 편중지원 제한: 동일한 내용의 재정지원이 동일한 대상(토지, 건축물 등)에 연속

투자되는 자본보조금

구 분	개인(농가)	단체(법인·작목반)	비 고
지 원 제 한 기 간	·1천만원 미만 : 1년 ·1천만원~3천만원: 2년 ·3천만원 이상 : 3년	·5천만원 미만 : 1년 ·5천만원~1억원: 2년 ·1억원 이상 : 3년	·동일 연도에 둘이상의 사업을 한 경우는 합산금액으로 산정 ·소액지원: 300만원이하 중복 가능

❍ 2020년 사업 중도포기자 페널티 부여

□ 사업 중도 포기자(단체)는 다음 해부터 패널티 적용 강화: 농축산과-33125(2020.12.18.)호.

기 존	변 경
·1천만원 미만 : 1년 사업신청 제한 및 후순위 처리 ·1천만원~3천만원: 2년 사업신청 제한 및 후순위 처리 ·3천만원 이상 : 3년 사업신청 제한 및 후순위 처리	·1천만원 미만 : 1년 사업신청 제한 ·1천만원~3천만원 미만: 2년 사업신청 제한 ·3천만원 이상 : 3년 사업신청 제한

❍ 중복지원방지 지침

- 동일인(부부는 동일신청자로 간주) 동일□유사사업 중복지원 금지

- 동일인 2년이내 연속 선정 지양

❍ 특정농가의 보조금 편중 및 중복지원 예외 규정

□ 사업 내용 및 성격상 특정지역(단체)가 아니면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사업 내용 및 성격이 특수성이 있어 신청지역 외 다른 곳이 없을 경우

심의회를 거쳐 연속 지원 가능

□ 신청자 부족으로 추가 선정이 불가피한 경우와 소액 지원(사업 건당

보조금 300만원 이하) 등으로 정황상 중복 지원이 가능할 경우

□ 이외 특별한 사정에 의해 중복될 경우 위원회에서 대상자 선정 가능

□ 불특정 다수가 혜택을 받는 사업(비료(친환경), 상토(벼, 원예), 병해충 방제

농약(자재), 종자대, 우렁이, 액비살포비, 악취방지제, 수분조절재, 가축

예방접종, 재해복구 자금, 기타 농축산 기자재, 직불제, 소모성 자재 등)은 지원

- 토양개량제, 유기질비료 지원 등 일정기간 경과 후 반복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사업

□ 새로운 기술보급을 위해 추진하는 신기술보급 및 연구 사업

□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지원대상이 되는 경상보조 성격의 사업 등

□ 기타 사천시가 역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중복이 불가피한 경우

❍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

□ 공통 지원요건

① 농업법인이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와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뜻한다. 농림사업을 지원받는 농업법인은 다음 각 사항의 설립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조합원 5인 이상이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

나.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의 출자지분이 전체의

1/10이상일 것(단, 총 출자액이 80억 이상인 경우 최소 8억원 이상)

다.「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9조 및 시행령

② 농림사업을 지원받는 농업법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1. 총출자금이 1억원 이상. 출자금은 부동산인 경우 당해 부동산이 법인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었을 경우에만 인정하고 현금인 경우 법인명의로 개설된 통장에 입금되었을 경우에만 인정한다. 단, 농기계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자산대장에 등재되고 기타 회의록 등에서 출자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되 감가 상각액을 공제한 금액을 인정한다.

2.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단, 다음 각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에 따른다.

가. 자기자본 > 자부담금> 자본금인 경우, 자본금은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해도 가능하다. (단, 자기자본 산정시 이익잉여금은 직전사업년도의 재무상태표상의 이익잉여금으로 한다.)

나. 자본잠식(자기자본<자본금)의 경우,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되어야 할 뿐 아니라 자기자본이 자부담금의 50%이상 확보되어야 한다.

3.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

4. 생산과 관련된 부대사업은 당해 법인의 생산과 연계된 경우에만 지원 가능

5. 사업부지는 당해 법인의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어야 하며,(단, 당해 법인 명의가 아니더라도 개별사업지침에서 정한 보조시설의 사후관리기간 이상으로 지상권 또는 전세권 등을 설정한 경우에는 가능) 담보제공 및 지상권 설정 등 재산권에 제약이 있어서는 안됨(다만, 개별사업시행지침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름)

③ 사업시행기관의 장이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사업대상자로 선정할 경우에는 ①항의 농업법인 설립요건을 준수하였는지 또는 특정인이 개인 사업을 위하여 위장설립 했는지 여부 및 ②항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하였는지를 철저히 확인하여야 한다.

④ 모든 요건을 갖추고 다른 법인과 동일 조건일 경우 다음 각 사항에 해당하는 농업법인은 다른 법인보다 우선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1회 3일 이상의 교육을 받은 법인. 교육은 복식부기, 회계, 세무, 마케팅, 농림축산식품정보 활용방법, 기타 지원되는 품목의 영농기술 교육 등을 뜻한다.

2. 전년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거나 정규직으로 전환한 실적이 있는 법인. 단, 개별사업지침에서 규정한 일자리 지표가 있으면 그에 따른다.

□ 사업별 지원요건

① 공통지원요건에 명시된 사항 이외에 대하여는 개별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에 명시되어 있는 기준에 따른다.

② 공통지원요건은 개별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에 강화하여 규정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사업 중 등기부등본상 설립일 1년 이내의 농업법인에 대해 지원을 하는 경우 공통지원요건의 1. 출자금 및 3. 운영실적 요건을 완화할 수 있다.

□ 집행 및 사후관리 기준

①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사후관리 기준은 다음의 각 사항과 같다.

1. 개별사업의 근거법에서 별도의 준공검사를 규정하는 경우, 법인경영체에 지원되는 시설물의 준공검사는 시ㆍ군의 기술직(건축, 토목직) 공무원이 담당하여야 한다. 기술직 공무원은 근거법에서 규정한 검사항목에 대하여 준공 검사를 실시한다.

2. 지원된 시설물이 완공된 경우에는 당해 법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정산할 것

3. 농업법인에 대한 지원이 있을 경우에는 경영에 대한 지도관리는 품목담당과에서 담당자 및 책임자를 지정 운영하되 일반적인 운영상의 지도, 감독(예 : 설립, 출자 등)은 총괄 담당과에서 담당

4. 부도 등으로 인한 잉여시설물의 제3자 이양 원활화를 위하여 각 목의 사항 추진(농업법인이 부도 등으로 파산할 경우 시설물의 잉여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구)

가. 정부지원보조금의 제3자 인계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7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승인할 것.

나. 정부지원 시설물이 농림축산식품사업 목적대로 사용되고 내용연수와 같은 기간동안 관리되도록 시ㆍ군의 품목담당과에서 적극 관여할 것

5. 사업시행

❍ 사업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교부결정 승인 후 사업시행

- 보조금 결정 승인 전 추진한 사업실적 불인정

- 개별 세부사업 지침에 의하여 사업시행

❍ 사업계획 변경

- 사천시(주관부서)의 계획변경 승인을 득한 후 사업 추진

- 승인 전 사업추진 실적 불인정

❍ 사업비 추진요령

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이행

- 보조사업자가 시행업체를 선정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적용

- 자부담 50% 미만일 경우 입찰 시행으로 시행업체 선정

② 각 사업별 개별지침에 따라 사업시행

③ 자부담금 우선 집행 및 초과 사업비는 자부담으로 추진

④ 부가가치세 환급금 시 정산 요령

- 사업비 정산 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사업비에서 공제하는 것을 원칙

- 다만,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 하고자 할 경우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

거나 사업계획 변경으로 추진(변경 추진 시 주관부서: 승인 필요)

⑤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전용 통장을 개설

- 반드시 계좌이체(현금 입출금과 무통장 입금 불인정)

- 통장사본을 보조사업 증빙서류에 첨부 제출

⑥ 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에 대한 부기등기제도 이행

- 소유권보전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건물표시변경 등기와 동시 이행

⑦ 보조 농기계는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 등록된 제품으로 구입

⑧ 건축행위는 관련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설치

6. 사업점검 및 사업비 정산

❍ 사업완료 후 보조금 청구서 제출

❍ 보조금 수령 후 시행업체 보조금 송금 완료 후 보조금 정산서 제출

❍ 담당공무원의 사업 정산검사 완료로 사업 종료

7. 사후관리

❍ 단위사업별로 지정된 기간 동안 사후관리

- 별도의 사후관리기간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별표4 준용

※ 중요재산 범위 및 사후관리기간 적용 기준

중요재산의 범위	사후관리기간
￭ 부동산 - 농식품사업자금으로 지원된 토지, 건물, 유리온실 등 등기가능 한 대상	10년(사업개별특성 및 사용ㆍ관리환경 등 고려 ±3년) *「보조금법」제35조의2에 따른 부기등기 필요
￭ 부동산의 종물 - 건물내 고정식 기계설비, 고정식 ICT설비, 고정식 탄소배출절감시설(지열냉난방시설 등), 그 밖의 사업시행지침서로 정한 재산 등	10년(사업개별특성 및 사용ㆍ관리환경 등 고려 ±3년) * 부동산과 그 종물을 같이 지원받은 경우 「보조금법」 제35조의2에 따른 부기등기 필요, 부동산의 종물만 지원받은 경우 별표 3에 따른 스티커형 표지를 반드시 부착
￭ 부동산의 종물이 아닌 기계ㆍ장비 - 농기계 등(트렉터, 광역액비살포기, 방제기 등) 기계ㆍ장비는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사후관리기준 설정. 다만, 500만원 이상으로 구입한 고정식 또는 이동식 농기계ㆍ장비는 최소 5년 이상의 사후관리 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5년(사업개별특성 및 사용ㆍ관리환경 등 고려 ±2년)

❍ 사업계획에 의한 지원금의 타용도 사용을 절대금지

❍ 전․유용 등 타 용도로 이용된 경우에는 지원 자금을 회수하고 금후 사업

대상에서 제외

8. 행정사항

❍ 사업홍보 및 신청: 2022.1.14.(금)한

- 시    : 홈페이지(2021.12.16.), 보도자료 및 각종 교육행사 등

- 읍면동: 이 ‧ 통장 회의, 농업단체 ‧ 작목반 회의, 게시판 게재, 지원대상 요건을

철저히 확인하여 신청서 접수

❍ 신청결과 제출: 읍면동 → 시

❍ 시에서는 사업대상자 선정, 사업추진 및 정산철저

붙임  사업계획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