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읍·면·동 명칭 및 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17 - 제 호	제출 연월일 : 2017. 6. . 제 출 자 : 행정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읍·면·동 명칭 및 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사천종포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해당사업지 일원의 행정구역을 조정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용현면 통양리 36필지 38,183㎡ 용현면 신촌리로 편입

- 용현면 통양리 478-4외 35필지(38,183㎡) → 용현면 신촌리 576외 7필지로 편입

명칭 및 관할구역 조정 전			조 정 후			증 , 감(△)		비고
명칭	필지	면적(㎡)	명칭	필지	면적(㎡)	필지	면적(㎡)
용현면 통양리	36	38,183	용현면 신촌리	8	38,183	28	-

※ 지번별 조서 및 변경도 : 붙임참조

2016. 12. 29 개정 시 누락지번 정리

누락지번 조정 전			조 정 후			증 , 감(△)		비고
소재지	지번	면적(㎡)	소재지	지번	면적(㎡)	필지	면적(㎡)
계	7필지	2,568		7필지	2,568	-
사천읍 사주리	261-7	370	사천읍 수석리	360-12	370	-	-
사천읍 사주리	279-16	278	사천읍 수석리	360-13	278	-	-
사천읍 사주리	462-1	1,721	사천읍 수석리	352-19	1,721	-	-
사천읍 평화리	45-14	17	사천읍 수석리	235-23	17	-	-
사천읍 평화리	45-15	13	사천읍 수석리	235-24	13	-	-
사천읍 평화리	45-16	7	사천읍 수석리	235-25	7	-
사천읍 평화리	47-3	162	사천읍 수석리	235-22	162	-	-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민원지적과, 우주항공과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

가) 기    간 : 2017. 7. 1.～ 2017. 7. 20.(20일 이상)

나) 제출의견 : 없음,   건

다) 반영여부 :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 분석평가 : 해당사항 없음

붙임1) 행정구역 변경 지번별 조서

연번	현재의 행정구역					변경 후 행정구역				비고
	읍면동	리	지번	지목	면적(㎡)	읍면동	리	지번	지목
계	41필지				40,751	8필지
1	용현면	통양리	478-4	도	196	용현면	신촌리	576	공원
2	용현면	통양리	478-5	제	93	용현면	신촌리	576	공원
3	용현면	통양리	478-6	도	4,793	용현면	신촌리	576	공원
4	용현면	통양리	490-2	전	29	용현면	신촌리	576	공원
5	용현면	통양리	491	전	1,174	용현면	신촌리	576	공원
6	용현면	통양리	491-1	전	764	용현면	신촌리	576	공원
7	용현면	통양리	493	전	496	용현면	신촌리	576	공원
8	용현면	통양리	494-1	전	399	용현면	신촌리	576	공원
9	용현면	통양리	495-1	전	620	용현면	신촌리	576	공원
10	용현면	통양리	496-1	전	563	용현면	신촌리	576	공원
11	용현면	통양리	513-7	답	284	용현면	신촌리	577	도로
12	용현면	통양리	518-7	답	16	용현면	신촌리	581-1	공장용지
13	용현면	통양리	513-8	도	395	용현면	신촌리	577	도로
14	용현면	통양리	515	답	3,265	용현면	신촌리	581-1	공장용지
15	용현면	통양리	515-1	도	18	용현면	신촌리	581-1	공장용지
16	용현면	통양리	516-1	답	3,361	용현면	신촌리	581-2	공장용지
17	용현면	통양리	518-1	답	1,326	용현면	신촌리	581-2	공장용지
18	용현면	통양리	518-2	답	1,078	용현면	신촌리	581-2	공장용지
19	용현면	통양리	518-3	잡	1,306	용현면	신촌리	581-2	공장용지
20	용현면	통양리	518-4	대	392	용현면	신촌리	581-2	공장용지
21	용현면	통양리	518-5	창	666	용현면	신촌리	581-2	공장용지
22	용현면	통양리	518-6	도	240	용현면	신촌리	581-2	공장용지
23	용현면	통양리	518-8	도	71	용현면	신촌리	581-2	공장용지
24	용현면	통양리	518-9	도	35	용현면	신촌리	581-2	공장용지
25	용현면	통양리	518-10	대	152	용현면	신촌리	581-2	공장용지
26	용현면	통양리	518-11	답	2,990	용현면	신촌리	581-2	공장용지
27	용현면	통양리	518-12	답	1,868	용현면	신촌리	581-2	공장용지
28	용현면	통양리	519	전	417	용현면	신촌리	576	공원
29	용현면	통양리	520	전	1,835	용현면	신촌리	576	공원
30	용현면	통양리	522-1	전	661	용현면	신촌리	576	공원
31	용현면	통양리	522-2	임	4,528	용현면	신촌리	576	공원
32	용현면	통양리	522-3	도	1,947	용현면	신촌리	581-1	공장용지
33	용현면	통양리	522-4	임	884	용현면	신촌리	576	공원
34	용현면	통양리	522-6	임	191	용현면	신촌리	593	공원
35	용현면	통양리	522-7	임	628	용현면	신촌리	593	공원
36	용현면	통양리	529-3	도	502	용현면	신촌리	593	공원
37	사천읍	사주리	261-7	답	370	사천읍	수석리	360-12	답
38	사천읍	사주리	279-16	답	278	사천읍	수석리	360-13	답
39	사천읍	사주리	462-1	구거	1,721	사천읍	수석리	352-19	구거
40	사천읍	평화리	45-14	대	17	사천읍	수석리	235-23	대
41	사천읍	평화리	45-15	대	13	사천읍	수석리	235-24	대
42	사천읍	평화리	45-16	대	7	사천읍	수석리	235-25	대
43	사천읍	평화리	47-3	대	162	사천읍	수석리	235-22	대

붙임2) 지번별조서 및 도면

前(전)

後(후)

신촌리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읍·면·동 명칭 및 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읍·면·동 명칭 및 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따른 별표 중 사천읍 평화리와 사주리 관할구역과, 용현면 통양리 관할구역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

[별  표]             읍ㆍ면․동 명칭 및 관할구역

읍면동명칭	리동명칭	관 할 구 역
사 천 읍	평 화 리	평화리 일원 ․ 평화리 중 정의리로 편입된 지번(31-4, 197-53)제외 ․ 평화리 중 수석리로 편입된 지번(45-1, 45-10, 45-11, 45-12, 45-13, 45-2, 45-3, 45-4, 45-5, 45-6, 45-7, 46-1, 46-2, 46-3, 46-6, 47-1, 47-2, 48-1, 48-2, 51-2)제외
	수 석 리	수석리 일원 ․ 수석리 중 정의리로 편입된 지번(231-1, 231-2, 231-22, 231-24, 231-25, 231-26, 231-27, 231-29, 231-3, 231-30, 231-31, 231-32, 231-40, 231-55, 231-57)제외 ․ 수석리 중 평화리로 편입된 지번( 231-12, 231-13, 231-19, 231-20, 231-21, 231-35, 231-36, 231-37, 231-38, 231-41, 231-42, 231-47, 231-5, 231-53, 231-58, 231-6, 231-60, 231-61, 231-7, 231-8, 231-9, 232-4, 232-5, 232-6, 232-9, 232-12)제외 ․ 수석리 중 사주리로 편입된 지번 (327-12, 329-2, 329-4, 329-8, 329-9, 330-11, 330-6, 330-8, 333-2, 333-4, 333-6) 제외
	사 주 리	사주리 일원 ․ 사주리 중 수석리로 편입된 지번(261, 261-2, 261-3, 262, 262-1, 262-2, 262-3, 263-3, 263-6, 263-7, 277, 277-7, 279-1, 279-10, 279-11, 279-12, 279-3, 279-4, 279-5, 279-6, 284-3, 284-4, 285-1, 287-2, 287-3, 287-4, 287-7, 287-9, 461-7)제외
용 현 면	통 양 리	통양리 일원
	신 촌 리	신촌리 일원

[개정안]

[별표]

읍․면․동 명칭 및 관할구역(제2조와 관련)

읍면동명칭	리동명칭	관 할 구 역
사 천 읍	평 화 리	평화리 일원 ․ 평화리 중 수석리로 편입된 지번 (45-14,45-15,45-16,47-3)제외
	수 석 리	수석리 일원
	사 주 리	사주리 일원 ․ 사주리 중 수석리로 편입된 지번 (261-7,279-16,462-1)제외
용 현 면	통 양 리	통양리 일원 ․ 통양리 중 신촌리로 편입된 지번 (478-4,478-5,478-6,490-2,491,491-1,493,494-1,495-1,496-1,513-7,513-8,515,515-1,516-1,518-1,518-2,518-3,518-4,518-5,518-6,518-7,518-8,518-9,518-10,518-11,518-12,519,520,522-1,522-2,522-3,522-4,522-6,522-7,529-3)제외
	신 촌 리	신촌리 일원

관  련  법  규

□ 지방자치법

제4조의2(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리의 구역은 자연 촌락을 기준으로 하되, 그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리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인구 감소 등 행정여건 변화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2개 이상의 면을 하나의 면으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면(이하 "행정면"이라 한다)을 따로 둘 수 있다.

④ 동·리에서는 행정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동·리를 2개 이상의 동·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리를 하나의 동·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동·리(이하 □행정동·리□라 한다)를 따로 둘 수 있다.

⑤ 행정동·리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