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18 – 제 호		제출연월일 : 2018. 1. .
			제 출 자 : 공보감사담당관

1. 의결주문

사천시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기존 신문형으로 발행하던 사천시보를 2018년 1월호부터 잡지형의 소식지로 개편하면서 운영내용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조문 내 관련 명칭을 업무의 필요성에 맞게 변경하여 사천소식지 발행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관련 명칭변경 (조례명, 안 제1, 2, 3, 4, 5, 7조 )

1) 사천시보 조례 → 사천소식지 조례

2) (조문 내 명칭) 사천시보 → 사천소식지

시보 → 소식지

나. 발행 및 형식 (안 제2조)

1) 신문형 → 잡지형

2) (제호명) 사천시보 → ‘사천N’

다. 게재사항 (안 제3조)

1) 인권, 성평등 등 시민 의식 제고에 관한 사항(신설)

라. 삭 제 (안 제6조)

1) 명예 시민기자 운영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 2018년 당초예산 반영

다. 합    의 : 공보감사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 : 2018. 1. . ~ 2018. 1. .(10일 이상)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 별첨

5) 성별영향분석 평가 :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사천시보 조례”를 “사천소식지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사천시보”를 “사천소식지”로 한다.

제2조 중 “시보”를 “사천소식지(이하 ”소식지“라 한다)”로 하고 “신문형”을 “잡지형”으로 하며, “사천시보라”를 “사천N으로”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시보”를 “소식지”로 한다.

제3조 중 “시보”를 “소식지”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인권, 성평등 등 시민 의식 제고에 관한 사항

제4조 중 “사천시보(이하 ”시보“라 한다)”를 “소식지”로 한다.

제5조 중 “시보”를 “소식지”로 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7조 및 제8조를 각각 제6조와 제7조로 하고 제6조(종전의 제7조)의 제목 중 “시보”를 “소식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시보”를 “소식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제작된 소식지는 이 조례에 따라 제작된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사천시보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정 홍보강화와 신뢰받는 시정구현을 위하여 시정에 관련된 중요사항을 게재할 사천시보의 발행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발행 및 형식) 시보는 월 1회 신문형으로 발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제호는 사천시보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호외를 발행 할 수 있으며 인터넷(시 홈페이지), SNS 등에 시보를 게재할 수 있다. 제3조(게재사항) 시보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 3. <생 략> 4. <신 설> 4.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편집 및 운영) 사천시보(이하 "시보"라 한다)의 편집 및 발행은 공보감사담당관이 관장한다. 제5조(배부) 시보는 무상으로 배부하며, 배부처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명예 시민기자 운영) ① <생략> ② 시보게재 등 원고료는 지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7조(시보 편집자료 및 보상) ① 시보에 게재한 내용 중 시민이 기고한 자료에 대해서는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8조(시행규칙) <생 략>	<사천소식지 조례> 제1조(목적)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사천소식지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제2조(발행 및 형식) 사천소식지(이하 “소식지”라 한다.) 잡지형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사천N으로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소식지ㅡㅡㅡㅡㅡㅡㅡ. 제3조(게재사항) 소식지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 3. <현행과 같음> 4. 인권, 성 평등 등 시민 의식 제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편집 및 운영) 소식지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제5조(배부) 소식지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제6조 (명예 시민기자 운영) <삭 제> 제6조(소식지 편집자료 및 보상) ① 소식지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시행규칙) <현행과 같음>

관  련  법  규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나.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 및 그 운영·관리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