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읍·면·동개발자문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

의 안 번 호	2018 - 제 호		제출연월일 : 2018. 8. .
			제 출 자 : 행정과

1. 의결주문

사천시 읍·면·동개발자문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폐지이유

「사천시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의 부칙으로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위원회 구성 시 「사천시 읍·면·동개발자문위원회조례」 폐지에 관한 사항을 직접 규정하고 있으며,  2015년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위원회 구성이 완료되어 「사천시 읍·면·동개발자문위원회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사천시 읍·면·동개발자문위원회조례」를 폐지함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사천시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공보감사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기    간 : 2018. 8.  . ~ 2018. 9.  .(20일이상)

나) 제출의견 :

다) 반영여부 :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사항 없음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읍·면·동개발자문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

사천시 읍·면·동개발자문위원회조례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련 법 령

□ 지방자치법

제8조(사무처리의 기본원칙)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처리할 때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조직과 운영을 합리적으로 하고 그 규모를 적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위반하여 그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 사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부           칙

제1조(시행일)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사천시읍면동개발자문위원회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다만,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되지 않아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읍면동은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