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16 - 제 호	제출 연월일	: 2016. 9. .
		제 출 자	: 건 축 과 장

1. 의결주문

사천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주택법」중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내용이 분리되어 별도의 「공동주택관리법」이 제정됨에 따라, 인용근거 및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코자 함

3. 주요 내용

가.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라「주택법」을 「공동주택관리법」으로, 「주택법 시행령」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으로 개정(안 제1조, 제4조, 제5조의3, 제13조, 제16조, 제20조)

나. 「주택법」 및 「주택법 시행령」개정과「공동주택관리법」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정에 따라 제․개정된 조항을 조례에 반영함(안 제1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5조의3, 제13조, 제16조, 제20조)

다.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지원관련 인용조문을 개정하고, 업무에 대한 위탁조항 신설(안 제5조의3제3항)

라. 지방분쟁조정위원회 회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공동주택관리법」제정에 따라 일부 개정(안 제21조)

마. 지방분쟁조정위원회 조정대상을 「공동주택관리법」제정에 따라 확대 신설(안 제22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주택법」,「주택법 시행령」,「공동주택관리법」,「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2) 입법예고

가) 기간 : 2016. 9. 23 . ~ 2016. 10. 14.(20일 이상)

나) 제출의견 :   건

다) 반영여부 :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 따로 붙임

5) 성별영향분석평가 : 반영   건, 미반영   건

사천시 조례     호

사천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주택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주택법」 및「주택법 시행령」□을 □「주택법」,「공동주택관리법」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8조의6 제1항 각 호□를 □「주택법」제20조 제1항 각 호□로, 하고 □기타□를 □그 밖의□ 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 법 제43조제8항□을 □「공동주택관리법」제85조제1항□ 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법 제29조□를 □「주택법」제49조□ 로 한다.

제5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의3(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지원) ① 시장은 「공동주택관리법」제34조에 따라 의무관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업무를 할 수 있다.

1. 「주택법」제49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주택법」제50조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대상은 「주택법」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한다.

③ 시장은 「공동주택관리법」제89조제2항제4호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95조제7항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업무를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주택관리사단체를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제1항 중 □영 제55조제1항제1호부터 제2호, 제4호부터 제5호□를 □「공동주택관리법」제63조제1항제1호부터 제2호, 제4호부터 제5호□ 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법 제44조제1항□을 □「공동주택관리법」제18조제1항□으로 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조정위원회의 구성) ① 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② 조정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가 된다.

1. 시 소속 공무원

2. 법학·경제학·부동산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판사·검사

4.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주택관리사

5.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③ 위원장은 산업건설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위원 중 위원회에서 선출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 할 수 있다.

제22조제1항 중 □법 제29조□를 □「주택법」제49조□로 한다.

제22조제2항제2호 중 □자치관리기구□를 □공동주택관리기구□ 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7호부터 9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7.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

8. 혼합주택단지에서의 분쟁에 관한 사항

9. 다른 법령에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을 심의ㆍ조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 (목적)이 조례는 「주택법」 및 「주택법 시행령」에서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목적)이 조례는 「주택법」, 「공동 주택 관리법」및「공동주택관리법 시행 령」에서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임대주택건설 용적률의완화) ①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 8조의6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사천시 도시계획조례」제49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제1항 및 제50조(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용 적률)에서 정한 용적률의 10퍼센트를 완화한다. ② (생 략)	제3조(임대주택건설 용적률의완화) ① 「주택법」제20조 제1항 각 호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사천시 도시계획 조례」제49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 적률)제1항 및 제50조(그 밖의 용도 지구·구역 등의 용적률)에서 서 정한 용적률의 10퍼센트를 완화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4조(관리비용의지원) ① 시장은 법 제43조제8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수 행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 한 비용의 일부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4조(관리비용의지원)① 시장은「공동주택관리법」제85조제1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을 지원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지원대상및 비율) ① 관리비용 지원대상은 법 제29조에 따라 사용 검사를 받은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으로써 사용검사일로부터 5년이 지나 야 하며 지원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11. (생 략) ② ∼ ③ (생 략)	제5조(지원대상및 비율 )① 관리비용 지원대상은 「주택법」 제49조에 따 라 사용검사를 받은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써 사용검사일로부터 5 년이 지나야 하며 지원할 수 있는 범 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11. (현행과 같음) ② ∼ ③(현행과 같음)
제5조의3(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① 시장은 법 제43조의3에 따라 소 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 의 예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49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 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법 제50조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법 제 29조에 따른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 이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한다.	제5조의3(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① 시장은「공동주택관리법」제34에 따라 의무적관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업무를 할 수 있다. 1.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시설물 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주택법」 제50조에 따른 공동주택 에 대한 안전점검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대상은 「주택 법」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한다. ③ 시장은 「공동주택관리법」제89조 제2항제4호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95조 제7항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업무를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주택관리사단체를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지원금의사용) ① 제12조에 따라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는 영 제55조 제1항제1호부터 제2호, 제4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13조(지원금의사용) ① 제12조에 따라 지원금을 교부 받은 자는 「공동주택관리법」제63조제1항제1호부터 제2호, 제4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관리주체의 계약업무) ① 지원금 을 교부받은 자가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경상남도 공동주택 표준관리규약준칙」을 따라야 한다. ② ∼ ③ (생 략)	제16조(관리주체의 계약업무) ① 지원금 을 교부받은 자가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공동주택관리법」제18조제1항에 따라「경상남도 공동주택 표준관리규약준칙」을 따라야 한다.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20조(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운영) 제52조에 따라 법 제42조제5항에 해당하는 자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 하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이하“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0조(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운영)공동주택관리법」제80조에 따라 같은 법 제71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1조(조정위원회의 구성) ① 조정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② 조정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 이라고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가 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 위원은 각각 2명으로 한다. 1.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회의가 추천하는 자 2.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관리 주체가 추천하는 자 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 4. 주택관리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덕망을 갖춘 자 5. 시 소속 공무원 ③ 위원장은 시 산업건설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제2항제3호부터 제5호 까지의 위원 중 위원회에서 선출한다. ④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의 임기는 해당 분쟁의 조정절차가 완료되는 때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 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1조(조정위원회의 구성) ① 조정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② 조정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 이라고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시 소속 공무원 2. 법학·경제학·부동산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 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판사·검사 4.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주택관리사 5.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③ 위원장은 산업건설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제2항제2호부터 제5호 까지의 위원 중 위원회에서 선출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 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제22조(조정대상) ① 법 제29조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조정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 략) 2. 자치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 6.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제22조(조정대상) ① 「주택법」 제49조 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에대하여 적용한다. ② 조정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행과 같음) 2.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 6. (현행과 같음) 7.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 8. 혼합주택단지에서의 분쟁에 관한 사항 9. 다른 법령에서 공동주택관리 분쟁 조정위원회가 분쟁을 심의ㆍ조정 할 수 있도록 한 사항

관  련  법  규

주택법

제20조(주택건설사업 등에 의한 임대주택의 건설 등) ① 사업주체(리모델링을 시행하는 자는 제외한다)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승인신청서(「건축법」 제11조제3항의 허가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제출하는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건축허가권자를 포함한다)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의 용도지역별 용적률 범위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제15조제1항에 따른 호수 이상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계획

2. 임대주택의 건설·공급에 관한 사항

제49조(사용검사 등) ① 사업주체는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주택 또는 대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국가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주체인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5조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경우에는 완공된 주택에 대하여 공구별로 사용검사(이하 "분할 사용검사"라 한다)를 받을 수 있고, 사업계획승인 조건의 미이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사가 완료된 주택에 대하여 동별로 사용검사(이하 "동별 사용검사"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이하 생략)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관리규약)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하여야 한다.

제34조(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 제32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제33조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제63조(관리주체의 업무 등) ①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필요한 범위에서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을 사용할 수 있다.

1.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유지ㆍ보수 및 안전관리

2. 공동주택단지 안의 경비ㆍ청소ㆍ소독 및 쓰레기 수거

3. 관리비 및 사용료의 징수와 공과금 등의 납부대행

4.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ㆍ적립 및 관리

5. 관리규약으로 정한 사항의 집행

6.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의 집행

7.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을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71조(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① 공동주택관리 분쟁(제36조 및 제37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과 관련한 분쟁을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조정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앙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같다)에 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지방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공동주택 비율이 낮은 시ㆍ군ㆍ구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시ㆍ군ㆍ구의 경우에는 지방분쟁조정위원회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ㆍ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ㆍ선임ㆍ해임ㆍ임기에 관한 사항

2.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관리비ㆍ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징수ㆍ사용 등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공용부분만 해당한다)의 유지ㆍ보수ㆍ개량 등에 관한 사항

5.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6.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

7. 혼합주택단지에서의 분쟁에 관한 사항

8. 다른 법령에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을 심의ㆍ조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

9.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대통령령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지방분쟁조정위원회에 한정한다)로 정하는 사항

제80조(지방분쟁조정위원회) ①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할 권리,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내용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분쟁당사자가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를 수락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조정조서(調停調書)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③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85조(관리비용의 지원)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2.29.>

② 국가는 공동주택의 보수ㆍ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할 수 있다. <신설 2015.12.29.>

제8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의 전문화, 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자격검정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중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제17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교육

2. 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의 조정교육

3. 제32조에 따른 방범교육, 소방에 관한 안전교육, 시설물에 관한 안전교육

4. 제34조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5. 제64조제5항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의 배치 내용 및 직인 신고의 접수

6. 제67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의 시행

7. 제70조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및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교육

8. 제88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5조(업무의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9조제2항에 따라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의 시행에 관한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9조제2항에 따라 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국유재산법」에 따라 출자된 주식회사 한국감정원에 위탁한다.

③ 시·도지사는 법 제8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주택관리에 관한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위탁한다.

1. 법 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의 조정교육

2. 법 제70조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및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교육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89조제2항에 따라 법 제17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교육을 법 제86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이하 "공공주택관리 지원기구"라 한다)에 위탁한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89조제2항에 따라 법 제32조에 따른 방범교육을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관할 경찰서장 또는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를 지정하여 위탁한다.

⑥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89조제2항에 따라 법 제32조에 따른 소방에 관한 안전교육을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관할 소방서장 또는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를 지정하여 위탁한다.

⑦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89조제2항에 따라 법 제32조에 따른 시설물 안전교육을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 또는 주택관리사단체를 지정하여 위탁한다.

⑧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89조제2항에 따라 법 제34조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업무를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주택관리사단체를 지정하여 위탁한다.

⑨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89조제2항에 따라 법 제64조제5항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의 배치 내용 및 직인 신고의 접수에 관한 업무를 주택관리사단체에 위탁한다.

⑩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 및 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단체, 위탁한 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