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조례 제1128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4년  12월  9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주택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제8호부터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8. 장애인 및 사회적 약자의 편의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

9. 재난․ 재해 안전시설의 보수 보강

10. 방범용 CCTV설치 및 유지보수

11. 입주민의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

제5조제3항 중 □500만원□을□1,000만원□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지원년도 기준일 12월 31일로 한다)□를 □다만, 제5조제1항제11호는 제외한다(지원연도 기준일 12월 31일로 한다).□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공동주택관리 지원금 지원기준(제5조제2항 관련)

단지의 규모	지원비율(전체사업비)	지원 상한금액
100세대미만	80% 이하	1천5백만원 이하
100세대이상 300세대미만	70% 이하	2천만원 이하
500세대 미만	50% 이하	3천만원 이하
500세대 이상		4천만원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