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공무원행동강령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 안 번 호	2019 - 제 호		제출년월일: 2019. 1. . 제 출 자: 공보감사담당관

1. 의결주문

사천시 공무원행동강령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공직자의 갑질행위와 감독기관의 피감기관에 대한 부당한 해외출장지원 요구 등을 금지하는 내용의 「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개정(‘18.12.24. 공포) 및 일정 규모 이상의 금전거래자를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자에 반영하여 관련 행위 기준을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에 일정 규모 이상의 금전거래가 있는 자       추가(안 제5조제1항제7호)

1) 500만원 이상의 금전거래가 있는 사람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나. 갑질의 개념, 갑질행위 유형 등 관련 행위기준 신설(안 제13조의3)

1)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소속기관·산하단체별로 유형화

2) 민원업무 담당자의 직무관련자에 대한 갑질 금지

3) 조직 내 상급자의 하급자에 대한 갑질 금지

4) 갑의 조직이익 목적의 직무관련자에 대한 갑질 금지

5) 갑의 조직이익 목적의 하급기관에 대한 갑질 금지

6) 직무관련자 및 하급기관에 대한 포괄적·예비적 갑질 금지

다. 감독기관의 해외출장·행사·연수 등과 관련된 부당한 지원 요구, 과잉

의전 제공 요구 금지 및 피감기관의 거부조치 등 신설(안 제14조의3)

1) 피감기관에 대한 감독기관 공무원의 부당한 지원 요구, 과잉의전

제공 요구 금지 및 부당한 요구에 대한 피감기관 공무원의 거부

의무 신설

2) 거절에도 불구 감독기관 공무원의 요구가 계속 될 경우 피감기관

공무원을 소속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 및 소속 기관장에게 보고 조치

3) 피감기관의 장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감독기관의 장은 부당한 요구를

한 소속공무원에 대해 징계 등 필요한 조치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 및 제14조의2,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지침」제9조제2항제1호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규제개혁팀

라. 기타사항

1) 신·구조문대비표

2) 입법예고

가) 기    간: 2019. 1. 28. ~ 2. 18.(20일 이상)

나) 의견제출: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평가 :

사천시 규칙 제    호

사천시 공무원행동강령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사천시 공무원행동강령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500만원 이상의 금전거래가 있는 사람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제1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1. 인가·허가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청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2.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

3.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용역·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4.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5.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의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제1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3(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① 감독·감사·조사·평가를 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감독기관”이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출장·행사·연수 등과 관련하여 감독·감사·조사·평가를 받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피감기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

1.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예산의 목적·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금품 등의 제공 요구

2.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우·의전의 요구

② 감독기관에 소속된 공직자로부터 제1항에 따른 부당한 요구를 받은 피감기관 소속 공직자는 그 이행을 거부하여야 하며, 거부에도 불구하고 같은 요구를 다시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피감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요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피감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 따라 보고를 받은 피감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감독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그 사실을 통지받은 감독기관의 장은 해당 요구를 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지 제2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4호서식]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신고서(제14조의3 관련)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고자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위(직급)
요구자	성명				직위(직급)
	소속
요구받은 사항
부당한 요구로 판단한 이유
년 월 일
신 고 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①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해당사실을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이 시장이 정하는 단순 민원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① -----------------------------------------------------------------------------------------------------------------------------.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500만원 이상의 금전거래가 있는 사람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7. (생 략)	8. (현행 제7호와 같음)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3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1. 인가·허가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청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2.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 3.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용역·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4.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5.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의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신 설>	제14조의3(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① 감독·감사·조사·평가를 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감독기관”이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출장·행사·연수 등과 관련하여 감독·감사·조사·평가를 받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피감기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 1.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예산의 목적·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금품 등의 제공 요구 2.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우·의전의 요구 ② 감독기관에 소속된 공직자로부터 제1항에 따른 부당한 요구를 받은 피감기관 소속 공직자는 그 이행을 거부하여야 하며, 거부에도 불구하고 같은 요구를 다시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피감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요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피감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 따라 보고를 받은 피감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감독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그 사실을 통지받은 감독기관의 장은 해당 요구를 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관  련  법  규

□ 공무원행동강령

제13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     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    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인가ㆍ허가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청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2.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    당한 지시ㆍ요구를 하는 행위

3.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ㆍ용역ㆍ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    게 지연하는 행위

4.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에 자신이 소    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ㆍ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5.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의 권리ㆍ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제14조의2(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① 감독ㆍ감사ㆍ조사ㆍ평가를 하    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감독기관"이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은 자신    이 소속된 기관의 출장ㆍ행사ㆍ연수 등과 관련하여 감독ㆍ감사ㆍ조사ㆍ    평가를 받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피감기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

1.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예산의 목적ㆍ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금품등의    제공 요구

2.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우ㆍ의전    의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부당한 요구를 받은 피감기관 소속 공직자는 그 이행    을 거부해야 하며,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으로부    터 같은 요구를 다시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피감기관의 행동강령책임    관(피감기관이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인    경우에는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에서 같다)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요구가 제1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피감기관의 장에    게 보고해야 한다.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보고를 받은 피감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감독기관의 장에게 알려    야 하며, 그 사실을 통지받은 감독기관의 장은 해당 요구를 한 소속 공    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공무원행동강령 운영 지침(국민권익위원회 예규156호)

제9조(직무관련자가 되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는 자)

① (생  략)

② 공공기관의 장은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제1항제7호,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4조제1항제7호, 「공직유관단체 표준안」 제5조제1항제7호에 따라 직무관련자가 되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어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자를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하여야 한다.

1. 일정 규모 이상의 금전거래가 있는 자

2. 소속 기관의 퇴직공직자(임직원)로서 퇴직 전 5년간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였던 자

3. 학연, 지연, 종교, 직연 또는 채용동기 등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4. 최근 2년 이내에 인·허가, 계약의 체결, 정책·사업의 결정 또는 집행 등 직무수행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주었던 자 중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형성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