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18 - 제 호		제출 연월일	2018. 4.
			제 출 자	도로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사천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의 체계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장 번호 및 제목 신설(안 제1장부터 제6장)

나. 용어의 정의 추가(안 제2조제5호부터 제7호)

다. 건설공사 부실방지 시책 조항의 추가(안 제4조의2부터 제4조의3)

라. 부실시공 신고․접수․처리 조항의 추가(안 제8조의2)

마. 건설공사 부실방지위원회 조항의 추가(안 제13조 및 제14조의2)

바. 별표 및 별지 서식 신설(별표 1 및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4호서식)

4.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없음

다. 합    의 : 공보감사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

가) 기    간 : 2018. 4. 23. ~ 5. 14.(20일 이상)

나) 제출의견 : 없음,    건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평가 : 반영, 미반영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건설공사부실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건설공사부실방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장 총칙

제2조제2호 중 “법 제39조 같은 법”을 “법 제39조 및 같은 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제1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건설공사”로 한다.

제2조제5호부터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벌점□이란 법 시행령 제87조제5항 관련 별표 8 제5호의 벌점의 측정기준에 따라 부과한 점수를 말한다.

6. □벌점 부과대상자□란 건설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 건설기술용역업자(「건축사법」제23조제2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자를 포함한다)와 이에 소속된 건설기술자 또는 건축사(이하□건설기술자 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7. “부실시공등급”이란 부실시공 정도에 따라 구분하는 등급으로서 별표 1의 1등급부터 3등급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4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장 건설공사 부실방지 시책

제4조제1호 중 “측정”을 “ 측정 등”으로 하고 제4조의2 및 같은 조의 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건설공사 현장점검) 시장은 건설공사에 대한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효율적인 점검을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공무원 외에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를 점검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의3(부실시공 근절 서약서 제출) 발주부서는 각종 공사와 용역 등의 착공(수)신고서를 제출받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부실시공 방지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부실시공 근절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제6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장 부실시공의 신고․접수․처리

제6조 중 “사천시(관련부서 지정) 부실시공 신고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를 “건설기술심의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사천시 부실시공 신고센터(이하“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하며, 부서의 장을 신고센터장으로 한다”로 한다.

제6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제8조제1항 및 제15조제2항 중 “센터”를 각각 “신고센터”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별지 서식”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준공일(6개월)＂을 “준공일로부터 6개월”로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건설공사의 부실측정 및 사전통지) ① 발주부서는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제7조에 따른 부실시공 신고서가 접수된 경우 즉시 법 제53조에 따른 부실의 정도를 측정하여야 한다.

② 발주부서는 점검결과 법령위반 사항 등 부실이 발견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벌점 부과대상자에게 받아야 하며, 이 경우 확인서에는 벌점 부과대상자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다만, 벌점 부과대상자가 서명을 거부하는 경우 서명 거부임을 명시하고 발주부서가 서명할 수 있다.

③ 발주부서는 벌점부과 대상자의 확인을 받아 벌점의 책정결과를 벌점부과대상자에게 사전통지 하여야 하며, 이 경우 벌점 부과대상자는 벌점의 책정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신고센터의 장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④ 발주부서는 제1항에 따른 부실 측정을 위하여 현장보존이 필요한 경우 신고센터와 협의하여 부실의 내용이 밝혀질 때까지 해당 건설공사의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⑤ 발주부서는 제1항에 따른 부실측정을 한 경우 신고센터에 주요 부실내용 등을 시정조치계획, 시공기록(사진, 설계서 등) 등과 함께 알려야 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제11조 및 제12조를 각각 제12조 및 제11조로 하고 제11조 중 “「사천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조례」에 따른 사천시 정책자문단 기술분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를 “신고센터의 장에게”라 한다.

제13조를 제13조2로 하고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건설공사 부실방지위원회의 설치ㆍ구성) ① 시장은 건설공사 부실 방지와 신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천시 건설공사 부실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위원은 건설공사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신고센터의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 건설공사 부실방지위원회

제13조2제2호 및 제3호 중 “(별표 추가)”를 각각“(별표 1)”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부실공사”를 “부실시공”으로 하여 같은 조 같은 호를 제5호로 한다.
제13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벌점 책정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검토 및 결정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한 경우

2.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15조제1항 중 “시공사, 건설기술용역업자,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및 해

당업체”를 “건설기술자”로 하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를 “신고센터의 장 및 위원회에 통보하여야”로 한다.

제16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 부실시공 신고 포상금

제18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장 보칙

별지서식을 삭제하고 별표 1 및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발주된 건설공사는 종전의 예에 따른다.

〔별표 1]

부실시공의 등급별 포상금 지급한도액(제13조의2 관련)

부실시공 등 급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87조제5항 별표 8 제5호의 벌점의 측정기준에 따라 부과한 부실벌점	포 상 금 지급한도액
1 등급	벌점 3점	10만원 초과 ~ 20만원 이하
2 등급	벌점 2점	5만원 초과 ~ 10만원 이하
3 등급	벌점 1점	5만원 이하
해당없음	부실등급 외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 하자보수로 시정이 가능하여 부실시공으로 볼 수 없는 경우	없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호서식]

부실시공 근절 서약서(제4조의3 관련)

○ 공사(용역)명 :

○ 위       치 :

○ 계 약 금 액 :

○ 계약년월일 :

○ 착공예정일 :

○ 준공예정일 :

위 공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공사설계도서, 시방서, 품질관리기준, 기타 모든 규정 및 약정대로 어김없이 시공(용역)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관계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회사            대표            (인)

사천시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부실시공 신고서(제7조제2항 관련)
신 고 자	성 명		생년월일	(남/여)
	전화번호		주 소
신고공사	사 업 명		현장위치
	공 종		발생일자	년 월 일
부실시공 내 용
증빙서류
비 고
「사천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확    인    서(제8조의2제2항 관련)

공사개요	공사(용역)명
	위 치
	공사(용역)금액		백만원(도급액 : 백만원, 관급자재비 : 백만원)
	공사(용역)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수 급 인		(대 표: , 현장대리인: )
	건설사업관리 (관리관)자		(대 표: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책임감리원]: )
확인내용	제목 : 내용 : 상기내용에 대해, 제8조의2제3항에 따라 이의제기가 가능합니다. 위 사항에 대한 사실을 확인합니다. 증거자료 : 000도로확포장공사 공사시방서 등 관련자료 1식. 20 년 월 일 확 인 자 (계 약 명) (업 체 명) 현장대리인 (성명) (인) (계 약 명) (업 체 명)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성명) (인)
서명거부 사유		예) 소명기회 요청내용 기술		거부내용 확인자 : (담당부서명) (성명)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이 의 신 청 서(제8조의2제3항 관련)

공   사   명 :

점 검  일 자 :

지적내용 요약

이의신청 내용

붙임 : 관련 증빙서류

20  년   월   일

확인자 :  현장대리인                    (인)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조(목적) <생 략> 제2조(정의) <생 략> 1. <생 략> 2.“공사감독”이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과 법 제39조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이하 “건설사업관리기술자”라 한다)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 향상을 위하여 확인·점검·지도하는 것을 말한다. 3.“부실시공”이란 제1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수행하면서 설계도서와 시방서에 따라 시공하지 아니하고 임의 또는 불성실하게 공사를 시공하여 구조물의 안전과 내구성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말한다. 4.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제4조(건설공사 부실방지 시책수립) <생 략> 1. 건설공사의 부실 측정에 관한 사항 2. ∼ 4.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제6조(부실시공 신고센터 설치) ① 시장은 건설공사의 부실시공에 대한 신고 접수·처리를 위하여 사천시(관련부서 지정) 부실시공 신고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센터의 장은 건설공사 부실시공 신고 접수·처리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제7조(부실시공 신고·접수) ① 시가 발주한 건설공사에 대하여 부실시공에 관한 사항을 알거나 발견한 사람은 센터에 그 사항을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는 신고한 사람의 실명으로 하여야 하며, 실명으로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건설공사의 준공일(6개월)이 지난 건설공사에 대한 신고는 접수하지 아니한다. 제8조(부실시공 신고처리) ① 센터는 제7조에 따른 부실시공 신고가 접수되면 지체 없이 발주부서에 알려야 하며, 발주부서는 즉시 현장을 보존하고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시공기록(사진, 설계서 등)과 함께 센터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신 설> 제9조(건설공사의 부실측정) ① 발주부서는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제7조에 따른 부실시공 신고서가 접수된 경우 즉시 법 제53조에 따른 부실의 정도를 측정하여야 한다. ② 발주부서는 제1항에 따른 부실 측정을 위하여 현장보존이 필요한 경우 센터와 협의하여 부실의 내용이 밝혀질 때까지 해당 건설공사의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발주부서는 제1항에 따른 부실측정을 한 경우 센터에 주요 부실내용 등을 시정조치계획, 시공기록(사진 설계서 등) 등과 함께 알려야 한다. 제11조(부실시공 업체의 제재) 시장은 부실시공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법 하도급, 공사 중단 등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업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 등의 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제12조(부실시공 심의 의뢰 등) 발주부서는 건설공사 부실방지와 신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조사내용 및 의견을 첨부하여 「사천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조례」에 따른 사천시 정책자문단 기술분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 . <신 설> <신 설> 제13조(위원회의 기능) <생 략> 1. <생 략> 2. 부실등급 결정(별표 추가) 3. 부실등급에 따른 포상금액 결정(별표 추가) <신 설> 4. 그 밖에 부실공사 신고 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사항 <신 설> 제15조(심의결과의 조치 및 자료관리) ① 발주부서는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시공사, 건설기술용역업자,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및 해당업체 등에 대해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심의와 관련된 모든 회의록, 심의자료, 기록물 등의 자료는 센터와 해당 부실 건설공사로 신고 된 발주부서에서 각각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신 설> 제16조(포상금의 지급) ∼ <생 략> <신 설> 제18조(시행규칙) <생 략>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현행과 같음>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 ------------------------------- ------------------------------- ----------- 법 제39조 및 같은법 - ------------------------------- ------------------------------- ------------------------------- ------------------------------- ------------. 3. --------------- 건설공사------ ------------------------------ ------------------------------ ------------------------------ ------------------------------ ------. 4. <현행과 같음> 5. □벌점□이란 법 시행령 제87조제5항 관련 별표 8 제5호의 벌점의 측정기준에 따라 부과한 점수를 말한다. 6. □벌점 부과대상자□란 건설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 건설기술용역업자(「건축사법」제23조제2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자를 포함한다)와 이에 소속된 건설기술자 또는 건축사(이하□건설기술자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7. ″부실시공등급″이란 부실시공 정도에 따라 구분하는 등급으로서 별표 1의 1등급부터 3등급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장 건설공사 부실방지 시책 제4조(건설공사 부실방지 시책수립) <현행과 같음> 1. ------------ 측정 등 --------- 2. ∼ 4. <현행과 같음> 제4조의2(건설공사 현장점검) 시장은 건설공사에 대한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효율적인 점검을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공무원 외에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를 점검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의3(부실시공 근절 서약서 제출) 발주부서는 각종 공사와 용역 등의 착공(수)신고서를 제출받았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부실시공 방지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부실시공 근절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제3장 부실시공의 신고․접수․처리 제6조(부실시공 신고센터 설치) ① --- ------------------------------- -------------------- 건설기술심의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사천시 부실시공 신고센터(이하“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하며, 부서의 장을 신고센터장으로 한다. ② <삭 제> 제7조(부실시공 신고·접수) ① ------- ------------------------------- -------------------------- 신고센터 --------------------. ② ----------------------------- 별지 제2호서식--------------신고센터---------------------------- -------------------------. ③ ----------------------------- -------------------------------- ------------------------- 준공일로부터 6개월--------------------- -------------------. 제8조(부실시공 신고처리) ① 신고센터------------------------------- ------------------------------- ------------------------------- ------------------------------- ------- 신고센터---------------- ---------. ② <생 략> 제8조의2(건설공사의 부실측정 및 사전통지) ① 발주부서는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제7조에 따른 부실시공 신고서가 접수된 경우 즉시 법 제53조에 따른 부실의 정도를 측정하여야 한다. ② 발주부서는 점검결과 법령위반 사항 등 부실이 발견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벌점 부과대상자에게 받아야 하며, 이 경우 확인서에는 벌점 부과대상자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다만, 벌점 부과대상자가 서명을 거부하는 경우 서명 거부임을 명시하고 발주부서가 서명할 수 있다. ③ 발주부서는 벌점부과 대상자의 확인을 받아 벌점의 책정결과를 벌점부과대상자에게 사전통지 하여야 하며, 이 경우 벌점 부과대상자는 벌점의 책정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신고센터의 장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④ 발주부서는 제1항에 따른 부실 측정을 위하여 현장보존이 필요한 경우 신고센터와 협의하여 부실의 내용이 밝혀질 때까지 해당 건설공사의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⑤ 발주부서는 제1항에 따른 부실측정을 한 경우 신고센터에 주요 부실내용 등을 시정조치계획, 시공기록(사진, 설계서 등) 등과 함께 알려야 한다. <삭 제> 제11조 (부실시공 심의 의뢰 등) ---- ------------------------------- ------------------------------- ------------------------------- -- 신고센터의 장에게------------ ------------------------------. 제12조 (부실시공 업체의 제재) 시장은 부실시공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법 하도급, 공사 중단 등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업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 등의 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제4장 건설공사 부실방지위원회 제13조(건설공사 부실방지위원회의 설치ㆍ구성) ① 시장은 건설공사 부실 방지와 신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천시 건설공사 부실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위원은 건설공사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신고센터의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의2(위원회의 기능)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별표 1) 3. --------------------------(별표 1) 4. 벌점 책정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검토 및 결정 5. ------ 부실시공 ------------- ----------------------------- ---- 제14조의2(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한 경우 2.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15조(심의결과의 조치 및 자료관리) ① ----------------------------- ---------------------------건설기술자 ----------------------- ------------------------------- -----------------------신고센터의 장 및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② ---------------------------- --------------------------신고센터---------------------------- ------------------------------. 제5장 부실시공 신고 포상금 제16조(포상금의 지급) ∼ <현행과 같음> 제6장 보칙 제18조(시행규칙)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