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공고 제2019 - 1114호

사천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 단가(변경 포함) 행정 예고

「하수도법」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사천시 하수도사용 조례」 제15조·제17조의 규정에 따라 2019년 개별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조정하고, 타 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하여 부과할 계획입니다. 이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내용에

의견이 있을 시 공고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10.   17.

사   천   시   장

1. 공고기간 : 2019. 10. 17. ~ 2019. 11. 07. (22일)

2. 공고방법 : 사천시 홈페이지 (http://www.sacheon.go.kr) 또는 일간신문

3.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기준

❍ 「하수도법」 제61조(원인자부담금), 「사천시 하수도사용 조례」   제15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제17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 원인자부담금(원) = 1일 오수발생량(㎥) ×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원/㎥)

4. 부과대상

❍ 신축·증축·용도변경 등 각 각의 행정행위에 따라 오수발생량이 10세제곱미터/일 이상인 경우 전체오수발생량,

❍ 수회에 걸쳐 이루어지는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의 행정행위에 따라 오수발생량이 10세제곱미터/일 이상인 경우 10세제곱미터/일을 초과하는 오수발생량

❍ 타 행위로 인하여 공공하수도의 신설·증설 등을 수반하는 사업시행자

5. 대상지역 : 하수처리구역 내

6. 공고내역

□ 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 2,139,000원/㎥

□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 3,894,000원/㎥(최초 산정)

7. 시행일 : 2019년 12월 1일 예정(공고일 부터)

❍ 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공고일 접수 분부터 적용하되, 기 통보된 원인자 부담금은 종전의 단가적용

❍ 타 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공고된 단가를 적용하되, 공고 전   협의한 타 행위 원인자부담금은 당초 협의된 내용을 따른다.

8. 의견제출

❍ 본 공고에 의견이 있으신 기관, 단체, 개인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를 작성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제출기한: 2019. 11. 07. 18:00까지 도착

❍ 제출방법: 방문, 우편, 팩스

- 우  편: 경남 사천시 공단2로 193 하수도사업소

- 팩  스: 055-831-6062

❍ 문의처: 사천시 하수도사업소 하수관리팀(☎055-831-5558, 5555)

※ 제출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 없음으로 간주함.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변경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사천시장		귀하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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