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칙안

의 안 번 호	2019 - 제 호		제출 연월일	2019. 6. .
			제 출 자	재난안전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칙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자연재해대책법」개정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와 관련된 기관위임사무 추진을 위해 사천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시 규칙으로 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

-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위임사무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위하여 사천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나. 구성 및 운영(안 제2조)

-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이상 30명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은 사천시 부서의 장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과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함.

-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음.

다. 위원회의 회의(안 제3조)

- 위원회의 소집회의 또는 서면심의는 위원장과 재적위원 중 사안별로 지정하는 5명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라. 기능(안 제4조)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6조제1항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해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검토항목 등에 대해서 심의

마. 심의 결과의 결정 및 보관(안 제8조)

- 심의 결과는 원안 통과, 조건부 협의, 재작성으로 구분하여 결정

바. 수당 및 여비(안 제9조)

-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천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4. 참 고 사 항

가. 관계법령 :「자연재해대책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공보감사담당관

라. 기    타

1) 규칙 제정안 : 붙임참조

2) 입법예고

가) 기    간 : 2019. 6. 20. ~ 2019. 7. 10.(20일 이상)

나) 제출의견 : 없음,     건

다) 반영여부 :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평가 : 반영,   미반영

사천시 규칙 제     호

사천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위임사무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위하여 사천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및 운영) 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요청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천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시의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부서의 장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

2.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를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안건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개최사실과 재해영향평가서 등 관련 자료를 위원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소집회의 또는 서면심의는 위원장과 재적위원 중 사안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재적 위원 5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해영향평가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1. 위원회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

2. 위원회 의사일정 통보

3. 위원회 회의 시 의견 등의 정리 및 관리

4. 그 밖에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⑥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서면심의를 요청받은 경우 재해영향평가서에 대하여 제4조의 각 호를 심의하고 10일 이내에 심의의견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영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재협의대상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3.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

4.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검토항목

제5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제4조에 따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조(현지조사)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② 위원은 안건에 대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심의하여야 하며, 재해영향평가서 작성 및 심의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위원장에게 알리고 해당 안건 심의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제8조(심의 결과의 결정 및 보관) ① 제4조에 따라 심의한 결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결정한다.

1. 원안 통과 : 심의결과 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정

2. 조건부 협의 : 심의결과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정

3. 재작성 : 심의결과 안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정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결과를 보관하여야 한다.

1. 개회·폐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명단

3. 위원의 검토의견

4. 검토 결과

제9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천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천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사천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는 이 규칙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제3조(검토의견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사천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에 따라 제출된 검토의견서는 이 규칙에 따라 제출된 것으로 본다.

관  계  법  령

□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이하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ㆍ확정(지역ㆍ지구ㆍ단지 등의 지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개발사업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면허ㆍ결정ㆍ지정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이하 "개발계획등"이라 한다)의 확정ㆍ허가등을 하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이하 "재해영향평가등"이라 한다)에 관한 협의(이하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6., 2016. 1. 27., 2017. 7. 26., 2017. 10. 24.>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요청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고,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8. 6., 2016. 1. 27., 2017. 7. 26., 2017. 10. 24.>

⑦ 제1항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하는 경우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및 협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인 개발계획등의 규모 등에 따라 재해의 예방, 재해 영향의 예측 및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 등 협의 관련 사항 및 절차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76조(권한의 위임 등) ① 이 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도 본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 8. 6., 2014. 11. 19., 2016. 1. 27., 2017. 7. 26.>

② 이 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중앙대책본부장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관련 분야 전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 8. 6., 2014. 11. 19., 2016. 1. 27., 2017. 7. 26.>

[전문개정 2012. 2. 22.]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조(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4조제5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구성ㆍ운영하는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행정안전부의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 또는 국장급 공무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과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는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10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 8. 6., 2014. 11. 19., 2017. 1. 26., 2017. 7. 26., 2018. 10. 23.>

②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은 행정안전부의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과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8. 10. 23.>

③ 제2항의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 1. 26.>

④ 검토위원회의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8. 10. 23.>

⑤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법 제5조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이하 "개발계획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개정 2014. 8. 6., 2017. 1. 26., 2017. 7. 26., 2018. 10. 23.>

1. 지형 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 위험 요인

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 영향

3.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재해저감계획

4.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 검토항목

⑥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사안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 10. 23.>

⑦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1. 26., 2018. 10. 23.>

⑧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8. 10. 23.>

[전문개정 2012. 8. 22.]

[제목개정 2018. 10. 23.]

제73조(권한의 위임) ① 중앙대책본부장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자연재해 상황을 조사하는 경우 사유시설 피해(산사태 피해는 제외한다)와 시설물별 피해액이 5천만원 이하인 공공시설에 대한 피해 조사권한을 시ㆍ도 본부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4. 8. 6., 2017. 1. 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에 관한 권한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권한을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7. 1. 26., 2017. 7. 26., 2018. 10. 23.>

1. 시ㆍ도지사 및 시ㆍ도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해당 시ㆍ도지사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시ㆍ군ㆍ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권한[제2항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에 관하여 위임받은 권한(이하 "해당 권한"이라 한다)과 관련되는 권한의 범위로 한정한다]을 해당 권한을 위임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7. 1. 26., 2017. 7. 26., 2018. 10. 23., 2018. 12. 31.>

1.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재협의

2.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 통보의 접수

3. 법 제6조의3제3항에 따른 확인결과 통보의 접수

4. 법 제6조의4제3항에 따른 공사 중지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의 요청

5. 법 제6조의4제4항에 따른 조치결과 통보의 접수

6.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공사중지 등 필요한 조치의 요청

[전문개정 2012. 8.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