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

의 안 번 호	2019 - 제 호		제출 연월일	2019. 6. .
			제 출 자	재난안전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폐지이유

기존의「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 사천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이 2017.01.28.「자연재해대책법」개정으로 조례 위임 근거가 삭제되고, 「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2항, 제3항에 따라 국가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한 기관위임사무이므로 조례의 제정범위에 속하지 않아 규칙으로 정하고 「사천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사천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를 폐지함

4. 참 고 사 항

가. 관계법령 :「자연재해대책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공보감사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기    간 : 2019. 6. 20. ~ 2019. 7. 10.(20일 이상)

나) 제출의견 : 없음,     건

다) 반영여부 :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평가 : 반영,   미반영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사천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