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조례  제1528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12월 6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 관한규정에 의하여 사천시장”을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장”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를 “시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및 제3항 중 “각호의 1”을 각각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범위내에서”를 “범위에서”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하고,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를 “원칙적으로 일반경쟁 방법을 채택해야 한다. 한편, 경쟁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수의방식에 의해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제6조에 따른 수탁기관선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사천시수탁기관선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제6조에 따른 수탁기관선정위원회”로 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위원회”를 “수탁기관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1인을 포함하여 6인이상 9인이하”을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위촉한다”를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이 전체 위원의 2분의1 이상이어야 하고,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로 한다.

제6조제7항 중 “사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사천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로 한다.

제8조 중 “사무관리규정”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10조제4항 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항에 따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