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사천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 안 번 호	2018 - 제 호		제출연월일 : 2018. 8. .
			제 출 자 : 문화관광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사천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지역 문화예술가의 작품 전시 공간 지원 및 관광시설 자원으로 효율적 관리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천시 사천미술관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규정(안 제1조 ∼ 안 제2조)

나. 사용시설, 신청 및 허가등에 관한 규정(안 제3조 ∼ 안 제5조)

다. 사용기간 및 사용료 허가 제한등 사용에 관한 규정(안 제6조 ∼ 안 제10조)

라. 사용자의 설비, 의무등에 관한 규정(안 제11조 ∼ 안 제13조)

마. 위탁관리 운영, 수탁자의 의무, 감독등에 관한 규정(안 제14조 ∼ 제18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등 :「문화예술진흥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공보감사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기    간 : 2018. 8. 3 ~ 2018. 8. 23.(20일 이상)

나) 제출의견 : 해당사항 없음

다) 반영여부 :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평가 : 반영,  미반영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사천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문화예술진흥법」제5조에 따라 사천시 사천미술관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사천시 사천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이라 함은 전시실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사용료”라 함은 전시실과 부대시설을 사용하는 대가로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사용시설) 미술관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기본시설 : 전시실

2. 부대설비 : 조명시설, 음향시설 그 밖에 부속설비와 냉ㆍ난방시설 등

제4조(사용허가) 시장은 미술관 자체의 전시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에 시설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1. 개인(단체) 작품 전시 활동

2. 문화예술과 관련된 국가 또는 시 단위 행사

3.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5조(사용신청 및 허가) ① 미술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사용의 가부와 사용료 납부방법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사용의 가부를 결정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건을 붙이거나 사용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사용기간 및 사용료) ① 전시실의 1일 사용시간은 09:00부터 21:00까지로 하고,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사용자가 사용시간의 일부만 사용할 경우에도 허가기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보며 전시를 위한 설치 기간도 이에 포함한다.

③ 미술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 일수가 15일 이상일 경우에는 사용료를 2회에 걸쳐 분납할 수 있다.

제7조(사용허가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전시 질서를 유지하거나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미술관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특정 종교의 포교 및 공익에 반하는 경우

제8조(허가의 취소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정지ㆍ제한 또는 변경할 수 있다.

1.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사용료를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3.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4.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미술관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5.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 허가를 받았거나 이용한 경우

제9조(사용료 등의 특례 및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전액감면

가.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전시활동 및 행사

나. 시가 후원 또는 협찬하는 국방·치안·안보에 관한 전시활동 및 행사

다. 기타 공공기관의 정부 공모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한 전시활동 및 행사

2. 사용료 50퍼센트 감면

가. 시가 후원 또는 협찬하는 학습 및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비영리적 문화예술작품의 전시활동 및 행사

제10조(사용료의 반환) ①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 반환한다.

1. 미술관 자체 사정으로 사용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

2. 제7조제4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사용일 15일 전에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를 반환한다.

1. 사용일 7일 전까지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 사용료의 70퍼센트

2. 사용일 3일 전까지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 사용료의 50퍼센트

3. 사용개시일 이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을 취소한 경우에는 취소 일까지 사용료는 공제하고, 나머지 일수의 사용료는 위약금 10퍼센트를 공제한 후 반환한다.

제11조(사용자의 설비) ① 사용자가 전시, 행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본인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를 허가기간 만료와 동시에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12조(사용자의 의무) ① 사용자는 전시작업 시 미술관의 안전수칙과 전시진행에 관한 협조사항에 응하여야 하며, 전시 개시 최소 5일 전까지 미술관 관리자와 전시 진행 등을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미술관의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13조(입장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자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만취한 사람

2. 타인에게 위험을 주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3. 전시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4. 애완동물과 함께 입장하고자 하는 사람(다만, 「장애인복지법」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그 밖에 시장이 안전유지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4조(위탁관리ㆍ운영) ① 시장은 미술관을 직접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 또는 문예단체 등에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위탁할 경우 수탁자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위탁여건상 공개모집이 곤란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위탁할 수 있다.

② 수탁자를 공개모집하는 경우에 선정기준, 선정방법,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미술관의 수탁운영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수탁운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미술관내의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의 사전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물을 변경하였거나 비품을 훼손ㆍ도난당하였을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가 미술관 시설의 일부를 다른 법인이나 단체에 사용토록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위탁의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6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수탁 관리ㆍ운영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수탁자가 협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

4.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7조(감독) 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관리운영 상황을 조사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사천시 사천미술관 사용료(제6조 관련)

1. 시설 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기 간	할인율	사 용 료 (㎡ 당 단가)	비 고
전시실	7일 미만	0%	40
	7일~14일	10%	36
	15일~20일	20%	32
	21일~30일	40%	24
	31일 이상	42%	23

2. 부대시설 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기 간	할인율	사용료 (1일 단가)	비 고
냉․난방	7일 미만	0%	10,000
	7일~14일	10%	9,000
	15일~20일	20%	8,000
	21일~30일	40%	6,000
	31일 이상	42%	5,800

[별지 제1호 서식]

사천시 사천미술관 사용신청서

신청인	주 소
	단 체 명		전 화 번 호
			휴 대 전 화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남/여)
사용 시설	기본시설	전시실
	부대시설	◇ 전시실 사용면적( /320㎡) ◇ 무빙월( 개)
사용 내용	사용시간	20 년 월 일( ) ~ 월 일( )
	사용목적
	전시내용
	사용료구분	일 반 □ 감 면(전 액 □ 반 액 □)
	기타사항	사용시설 개방시간 :
「사천시 사천미술관 관리 및 운영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사 천 시 장 귀 하

[별지 제2호 서식]

사천시 사천미술관 수탁운영 신청서
신 청 인	단 체 명
	소 재 지 (주 소)			전화번호
	소 재 지
단 체 의 주요사업
운영기간
자산현황	동 산		기타자산
	부동산
「사천시 사천미술관 관리 및 운영조례」제15조제3항에 따라 수탁․운영 코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법인 및 단체명) □ 사 천 시 장 귀하
<붙임 서류> 1. 법인․단체의 정관 또는 규약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대표자의 주요경력(이력서) 1부

관  련  법  규

「문화예술진흥법」제5조(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 ①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는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고 국민의 문화 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시설을 설치하고 그 문화시설이 이용되도록 시책을 강구하 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건축물에는 문화 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문화시설의 관리를 비영리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0조(사용․수익허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2조(사용․수익허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정 목적 또는 보존 목적의 수행에 필요한 경우

2. 공무원의 후생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해당 재산의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않는 경우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법」제136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시장은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사무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 시민생활과 직결된 단순행정사무

② 시장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ㆍ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기관위임사무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 시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탁 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