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 안 번 호	2019 - 제 호		제출연월일 :	2019. 5. .
			제 출 자 :	행정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새로운 행정수요(혁신, 청년정책 등)에 대응하기 위해 신설하는 부서인 혁신담당관의 직급과 분장사무를 규정하고, 그 외 부서간의 분장사무 및 읍·면·동장의 직급을 조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혁신담당관의 직급 및 분장사무 신설(안 제5조의2)

1) 직급 :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2) 분장사무

- 혁신(정부, 사회, 시정)업무에 관한 사항

- 행정능률에 관한 전반사항

- 청년정책 지원에 관한 사항

- 조례·규칙의 제정, 개정, 폐지의 심사 및 공포

- 규제개혁 추진에 관한 사항

- 인구증가 및 저출산․고령화 대응 시책발굴에 관한 사항

나. 부서간의 분장사무 조정

1) 기획예산담당관 사무 삭제(안 제4조제2항)

- 인구증가 및 저출산 인구감소 대응 시책발굴에 관한 사항

2) 공보감사담당관 사무 삭제(안 제5조제2항)

- 조례·규칙의 제정, 개·폐의 심사 및 공포

- 규제개혁 추진에 관한 사항

3) 행정과 사무 삭제(안 제7조제2항)

- 행정능률에 관한 전반사항

4) 우주항공과 사무 변경(안 제8조의2제2항)

- 항공우주엑스포 ⇒ 사천에어쇼

- 노사지원 업무에 관한 사항 추가

5) 지역경제과 사무 삭제(안 제8조의2제4항)

- 노사지원 업무에 관한 사항 삭제

다. 읍·면·동장의 직급 조정(안 제15조 별표 1)

1) 사남면

- 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회복지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방송통신사무관

2) 곤명면

-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방송통신사무관 ⇒ 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회복지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공보감사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2) 입법예고 : 2019. 5.   . ~ 2019. 5.   .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사천시 규칙  제        호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7호를 삭제한다.

제5조제2항제3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혁신담당관) ① 혁신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 또는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혁신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부시장을 보좌한다.

1. 혁신(정부, 사회, 시정)업무에 관한 사항

2. 행정능률에 관한 전반사항

3. 청년정책 지원에 관한 사항

4. 조례ㆍ규칙의 제정, 개ㆍ폐의 심사 및 공포

5. 규제개혁 추진에 관한 사항

6. 인구증가 및 저출산․고령화 대응 시책발굴에 관한 사항

제7조제2항제8호를 삭제한다.

제8조의2제2항제5호 중 “항공우주엑스포”를 “사천에어쇼”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노사지원 업무에 관한 사항

제8조의2제4항제5호를 삭제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사천시 규제 신고고객 보호 및 서비스 헌장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및 제3항 중 “공보감사담당관”을 각각 “혁신담당관”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공보감사담당관”을 “혁신담당관”으로 한다.

제11조제3항 및 제5항 중 “공보감사담당관”을 각각 “혁신담당관”으로 한다.

제12조 본문 중 “공보감사담당관”을 “혁신담당관”으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기획예산담당관) ① (생 략)	제4조(기획예산담당관) ① (현행과 같음)
② 기획예산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부시장을 보좌한다.	②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인구증가 및 저출산 인구감소 대응 시책발굴에 관한 사항	<삭 제>
제5조(공보감사담당관) ① (생 략)	제5조(공보감사담당관) ① (현행과 같음)
② 공보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부시장을 보좌한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조례ㆍ규칙의 제정, 개ㆍ폐의 심사 및 공포	<삭 제>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규제개혁 추진에 관한 사항	<삭 제>
<신 설>	제5조의2(혁신담당관) ① 혁신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혁신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부시장을 보좌한다. 1. 혁신(정부, 사회, 시정)업무에 관한 사항 2. 행정능률에 관한 전반사항 3. 청년정책 지원에 관한 사항 4. 조례ㆍ규칙의 제정, 개ㆍ폐의 심사 및 공포 5. 규제개혁 추진에 관한 사항 6. 인구증가 및 저출산․고령화 대응 시책발굴에 관한 사항
제7조(행정복지국) ① (생 략)	제7조(행정복지국) ① (현행과 같음)
② 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②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행정능률에 관한 전반사항	<삭 제>
9. (생 략)	9. (현행과 같음)
③ ∼ ⑧ (생 략)	③ ∼ ⑧ (현행과 같음)
제8조의2(우주항공국) ① (생 략)	제8조의2(우주항공국) ① (현행과 같음)
② 우주항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②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항공우주엑스포 추진에 관한 사항	5. 사천에어쇼 ---------------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노사지원 업무에 관한 사항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지역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노사지원 업무에 관한 사항	<삭 제>

<현 행>

[별표 1]

읍․면․동장의 직급(제15조제2항 관련)

기 관 별	직 위	직 급
사천읍	사천읍장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사회복지사무관 ․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정동면	정동면장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농업사무관 ․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사남면	사남면장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용현면	용현면장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농업사무관 ․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방송통신사무관
축동면	축동면장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공업사무관 ․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곤양면	곤양면장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농업사무관․ 지방해양수산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곤명면	곤명면장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농업사무관 ․ 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방송통신사무관
서포면	서포면장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농업사무관 ․ 지방해양수산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동서동	동서동장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사회복지사무관 ․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사무관
선구동	선구동장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방송통신사무관
동서금동	동서금동장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
벌용동	벌용동장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향촌동	향촌동장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남양동	남양동장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

<개정안>

[별표 1]

읍․면․동장의 직급(제15조제2항 관련)

기 관 별	직 위	직 급
사천읍	사천읍장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사회복지사무관 ․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정동면	정동면장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농업사무관 ․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사남면	사남면장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농업사무관 ․ 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방송통신사무관
용현면	용현면장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농업사무관 ․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방송통신사무관
축동면	축동면장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공업사무관 ․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곤양면	곤양면장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농업사무관․ 지방해양수산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곤명면	곤명면장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서포면	서포면장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농업사무관 ․ 지방해양수산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동서동	동서동장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사회복지사무관 ․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사무관
선구동	선구동장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방송통신사무관
동서금동	동서금동장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
벌용동	벌용동장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향촌동	향촌동장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남양동	남양동장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

관  련  법  규

□ 지방자치법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시ㆍ군ㆍ구의 기구설치기준) ① 시ㆍ군ㆍ구 본청의 실ㆍ국이나 과ㆍ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ㆍ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시ㆍ군ㆍ구 본청에 두는 실ㆍ국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8. 2. 20.>

② 시ㆍ군ㆍ구 본청의 실장ㆍ국장과 과장ㆍ담당관의 직급과 실ㆍ과ㆍ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관할 시ㆍ군ㆍ구 조직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구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시달할 수 있다.  <개정 2012. 6. 29.>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실ㆍ국과 실ㆍ과ㆍ담당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시ㆍ도와 시ㆍ군ㆍ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2조 ((국장 및 담당관.과장의 직급 등)

① 시 본청의 국장의 직급, 본청.직속기관.사업소.출장소의 담당관.과장 등 보조.보조기관의 직급과 담당관.과장의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직속기관의 장의 직급, 사업소의 장의 직급, 읍·면·동의 장의 직급 및 분장사무는 규칙으로 정한다.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 안 번 호	2019 - 제 호		제출연월일 :	2019. 5. .
			제 출 자 :	행정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 새로운 행정수요(혁신, 청년정책 등)에 대응하기 위해 혁신담당관 신설에 따른 인력을 증원하고

○ 2019년 지방자치단체 기준인건비 산정결과 통보에 따른 기준인력 증원 범위 내 정원을 조정하며

○ 2018년 경상남도 정원관리실태 감사결과 지적사항(복수직렬 부적정, 복지담당행정직의 총정원 표기) 반영 및 직렬을 조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직급별·직렬별 정원 조정(안 제2조 별표)

1) 정원의 총수 : 905명 → 913명(증 8)

2) 5급 : 48명 → 49명(증 1)

· 행정+공업+시설 : 1명 → 2명(증 1)

3) 6급 : 229명 → 235명(증 6명)

· 시설 13명 → 14명(증 1)

· 보건진료 : 6명 → 3명(감 3)

· 행정+사회복지 : 14명 → 19명(증 5)

· 행정+공업 : 1명 → 2명(증 1)

· 행정+시설 : 24명 → 25명(증 1)

· 행정+농업+시설 : 4명 → 5명(증 1)

4) 7급 : 256명(변동없음)

· 보건진료 : 2명 → 5명(증 3)

· 행정+사회복지 : 14명 → 11명(감 3)

5) 8급 : 211명(변동없음)

· 시설 : 15명 → 14명(감 1)

· 운전 : 5명 → 6명(증 1)

6) 9급 : 122명 → 123명(증 1)

· 행정 : 14명 → 13명(감 1)

· 공업 : 0명 → 1명(증 1)

· 시설 : 7명 → 9명(증 2)

· 세무 : 1명 → 2명(증 1)

· 행정+사회복지 : 11명 → 14명(증 3)

· 행정+시설 : 12명 → 11명(감 1)

· 행정+공업 : 2명 → 1명(감 1)

· 행정+농업+시설 : 2명 → 1명(감 1)

· 운전 : 10명 → 9명(감 1)

· 위생 : 1명 → 0명(감 1)

나. 기관별 정원 조정(안 별표)

1) 본청 : 501명 → 510명(증 9)

가) 일반직 : 499명 → 508명(증 9)

· 5급 : 24명 → 25명(증 1)

· 6급 : 138명 → 147명(증 9)

· 7급 : 156명 → 153명(감 3)

· 9급 : 67명 → 69명(증 2)

2) 직속기관 : 127명 → 126명(감 1)

가) 일반직 : 98명 → 97명(감 1)

· 6급 : 25명 → 22명(감 3)

· 7급 : 32명 → 35명(증 3)

· 9급 : 8명 → 7명(감 1)

다. 복지담당행정직 공무원 정원 표기

1) 복지업무를 수행하는 행정직 정원을 별표에 괄호표기

· 본청 : 행정직 단수직렬(3) 표기

· 사업소 : 행정직 단수직렬(1) 표기

2) 부칙 신설

· 사천시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복지기능을 담당하는 행정직에 대하여 이 규칙 별표에 별도(괄호)표기하여 복지담당 행정직의 총 정원을 규정한다.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지방자치법」「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나. 예산조치 : 당초예산 반영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2) 입법예고 : 2019. 5.   . ~ 2019. 5.   .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사천시 규칙 제        호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복지담당 행정직의 정원관리) 사천시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복지기능을 담당하는 행정직에 대하여 이 규칙 별표에 별도(괄호)표기하여 복지담당 행정직의 총 정원을 규정한다.

<현  행>

【별 표】

사천시 직렬별 지방공무원 정원표(제2조 관련)

기관별 직렬별			총합계	본청	의 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읍	면	동	비고
총합계			905	501	17	127	47	24	106	83
정무직 합계			1	1
단체장(시장)			1	1
일반직 합계			874	499	17	98	47	24	106	83
3급		소계	1	1
		부이사관	1	1
4급		소계	7	4	1	2
		행정	1	1
		기술	1			1
		행정+기술	4	3	1
		행정+기술+농촌지도관	1			1
5급		소계	48	24	2	5	3	1	7	6
		행정	7	5	1		1
		시설	1	1
		행정+사회복지	2	2
		행정+해양수산	1	1
		행정+시설	11	10	1
		행정+방송통신	1	1
		농업+농촌지도관	2			2
		행정+공업+시설	1	1
		행정+농업+녹지	1	1
		행정+농업+시설	1	1
		행정+사회복지+농업+시설	2					1		1
		행정+사회복지+공업+농업	2						1	1
		행정+농업+보건+시설	1						1
		행정+해양수산+보건+환경	1	1
		행정+농업+시설+방송통신	1						1
		행정+공업+환경+시설	1						1
		행정+공업+보건+시설	1				1
		행정+농업+녹지+방송통신	1						1
		행정+농업+해양수산+시설	2						2
		행정+사회복지+공업+해양수산	1							1
		행정+사회복지+시설+방송통신	1							1
		행정+사회복지+농업+녹지	1							1
		행정+사회복지+보건+환경	1							1
		행정+보건+의료기술+간호	2			2
		행정+환경+시설+보건	1				1
		행정+농업+농촌지도관	1			1
6급		소계	229	138	3	25	13	6	30	14
		행정	50	42	2		3			3
		세무	2	2
		사회복지	1	1
		공업	2	1			1
		환경	1	1
		농업	3			3
		녹지	1	1
		해양수산	3	3
		보건	1			1
		시설	13	13
		보건진료	6			6
		행정+세무	11	8					1	2
		행정+사회복지	14	5			2	1	4	2
		행정+농업	7	1		1		2	3
		행정+공업	1	1
		행정+녹지	2	2
		행정+보건	3	1		2
		행정+시설	24	21	1		1	1
		행정+해양수산	1	1
		행정+환경	1				1
		해양수산+환경	1	1
		보건+간호	4			4
		공업+환경	1				1
		농업+농촌지도사	1			1
		행정+공업+환경	3	1			2
		행정+공업+시설	9	9
		농업+수의+환경	1			1
		행정+농업+수의	1			1
		행정+농업+환경	1						1
		행정+보건+환경	1				1
		행정+해양수산+시설	2	2
		행정+전산+방송통신	4	4
		행정+농업+해양수산	2	1					1
		행정+농업+녹지	7	3					4
		행정+세무+농업	3						3
		행정+세무+사회복지	4						2	2
		행정+세무+시설	1							1
		행정+농업+시설	4	2					2
		행정+시설+방송통신	2	2
		행정+전산+시설	1	1
		보건+의료기술+간호	4			4
		행정+사회복지+농업	1					1
		행정+사회복지+시설	2	1					1
		행정+공업+보건+환경	1	1
		행정+사회복지+농업+시설	1						1
		행정+사회복지+전산+방송통신	1							1
		행정+세무+농업+보건	1					1
		행정+세무+농업+시설	3						1	2
		행정+세무+농업+환경	1						1
		행정+사회복지+해양수산+보건	1							1
		행정+공업+농업+환경	1	1
		행정+공업+시설+방송통신	1	1
		행정+농업+시설+수의	1						1
		행정+농업+해양수산+시설	1						1
		행정+사회복지+농업+수의	1						1
		행정+농업+녹지+시설	1						1
		행정+사회복지+수의+환경	1						1
		행정+보건+의료기술+간호	2	1		1
		행정+환경+시설+보건	1				1
		행정+공업+시설+ 해양수산	1	1
		행정+보건+식품위생	1	1
		운전+방호+위생	1	1
7급		소계	256	156	3	32	13	5	27	20
		행정	54	38	2		1	1	9	3
		세무	6	5						1
		사회복지	13	2					8	3
		공업	1			1
		농업	1			1
		녹지	3	3
		해양수산	3	3
		보건	7	2		5
		의료기술	3			3
		간호	4			4
		환경	2	2
		시설	16	14			1	1
		수의	2			2
		보건진료	2			2
		행정+세무	8	6				1	1
		행정+사회복지	14	9			2			3
		행정+전산	5	4			1
		행정+농업	5	1		1		1	2
		행정+공업	2	2
		행정+녹지	2	2
		행정+보건	2	1		1
		행정+시설	29	26			1		1	1
		행정+해양수산	1	1
		행정+환경	1				1
		보건+간호	1			1
		공업+시설	1				1
		농업+녹지	1			1
		행정+공업+농업	2	2
		행정+공업+환경	8	6			2
		행정+공업+시설	7	6			1
		행정+사회복지+시설	1	1
		농업+수의+환경	1			1
		행정+전산+방송통신	5	4	1
		행정+농업+녹지	2	1		1
		행정+세무+농업	2						1	1
		행정+세무+전산	1	1
		행정+세무+녹지	1							1
		행정+세무+사회복지	7	1				1		5
		행정+농업+시설	5	3					1	1
		행정+해양수산+시설	2	2
		행정+세무+시설	1						1
		보건+의료기술+간호	6			6
		사회복지+세무+수의	1						1
		해양수산+환경+시설	2	2
		행정+사회복지+시설+환경	1							1
		행정+사회복지+보건+간호	1			1
		행정+농업+녹지+시설	2						2
		행정+보건+의료기술+간호	1	1
		행정+공업+시설+해양수산	1	1
		행정+공업+보건+시설	1	1
		보건+식품위생	1	1
		운전	4	2		1	1
		사무운영	1				1
8급		소계	211	109	4	26	12	9	24	27
		행정	55	23	1		1	5	11	14
		세무	3	2					1
		사회복지	10	3				2	2	3
		공업	2	1			1
		농업	1			1
		녹지	1	1
		해양수산	3	3
		보건	4	1		3
		의료기술	3			3
		간호	4			4
		보건진료	4			4
		환경	3	2			1
		시설	15	14			1
		행정+세무	8	5						3
		행정+사회복지	12	9			2	1
		행정+사서	1				1
		행정+전산	3	3
		행정+속기	1		1
		행정+농업	4	1		1				2
		행정+보건	1			1
		보건+간호	2			2
		행정+시설	20	16			2		1	1
		행정+해양수산	3	3
		행정+방재안전	2	2
		행정+공업+환경	1	1
		행정+전산+방송통신	4	2	2
		행정+농업+녹지	7	2				1	3	1
		행정+세무+농업	1						1
		행정+세무+사회복지	1						1
		행정+세무+시설	1						1
		행정+사회복지+시설	3	1					1	1
		행정+농업+시설	2	2
		행정+공업+시설	3	3
		행정+세무+전산	1	1
		행정+전산+시설	1	1
		보건+공업+환경	1				1
		해양수산+환경+시설	1	1
		보건+의료기술+간호	5			5
		행정+사회복지+환경+시설	1						1
		행정+사회복지+보건+환경	1							1
		행정+농업+녹지+ 해양수산	1						1
		행정+보건+의료기술+간호	2	1		1
		행정+세무+농업+시설	1							1
		행정+공업+시설+방송통신	1	1
		운전	5	2		1	2
		전기운영	2	2
9급		소계	122	67	4	8	6	3	18	16
		행정	14	9					4	1
		사회복지	6	3				1		2
		농업	1			1
		녹지	1	1
		시설	7	5					2
		세무	1	1
		보건	1			1
		환경	1	1
		행정+세무	1	1
		행정+방재안전	3	3
		행정+전산	1	1
		행정+사회복지	11	6					4	1
		행정+농업	2			1				1
		행정+녹지	1	1
		행정+보건	1			1
		행정+시설	12	11					1
		행정+공업	2	1						1
		행정+해양수산	1	1
		행정+환경	1				1
		공업+환경	1				1
		보건+의료기술	1			1
		행정+세무+사회복지	3							3
		행정+전산+방송통신	2	2
		행정+공업+환경	2	2
		행정+공업+시설	3	3
		행정+농업+시설	2	2
		행정+보건+의료기술	1			1
		행정+전산+사회복지+방송통신	1							1
		행정+사회복지+공업+농업	1							1
		행정+사회복지+공업+해양수산	1							1
		행정+사회복지+농업+녹지	1							1
		행정+사회복지+농업+시설	4					1	2	1
		행정+사회복지+보건+환경	1							1
		행정+사회복지+환경+시설	2						2
		행정+농업+녹지+시설	1						1
		행정+환경+시설+보건	1				1
		기계운영	1	1
		속기	2		2
		운전	10	5	2	2	1
		사무운영	8	5				1	1	1
		전기운영	1	1
		방호	3	1			1		1
		위생	1				1
지도직 합계			29			29
지도사		농촌지도사	29			29
연구직 합계			1	1
연구사		기록연구사	1	1
별정직 합계			-	-
별정6급상당		비서	-	-

<개정안>

【별 표】

사천시 직렬별 지방공무원 정원표(제2조 관련)

기관별 직렬별			총합계	본청	의 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읍	면	동	비고
총합계			913	510(3)	17	126	47(1)	24	106	83
정무직 합계			1	1
단체장(시장)			1	1
일반직 합계			882	508(3)	17	97	47(1)	24	106	83
3급		소계	1	1
		부이사관	1	1
4급		소계	7	4	1	2
		행정	1	1
		기술	1			1
		행정+기술	4	3	1
		행정+기술+농촌지도관	1			1
5급		소계	49	25	2	5	3	1	7	6
		행정	7	5	1		1
		시설	1	1
		행정+사회복지	2	2
		행정+해양수산	1	1
		행정+시설	11	10	1
		행정+방송통신	1	1
		농업+농촌지도관	2			2
		행정+공업+시설	2	2
		행정+농업+녹지	1	1
		행정+농업+시설	1	1
		행정+사회복지+농업+시설	2					1		1
		행정+사회복지+공업+농업	2						1	1
		행정+농업+보건+시설	1						1
		행정+해양수산+보건+환경	1	1
		행정+농업+시설+방송통신	1						1
		행정+공업+환경+시설	1						1
		행정+공업+보건+시설	1				1
		행정+농업+녹지+방송통신	1						1
		행정+농업+해양수산+시설	2						2
		행정+사회복지+공업+해양수산	1							1
		행정+사회복지+시설+방송통신	1							1
		행정+사회복지+농업+녹지	1							1
		행정+사회복지+보건+환경	1							1
		행정+보건+의료기술+간호	2			2
		행정+환경+시설+보건	1				1
		행정+농업+농촌지도관	1			1
6급		소계	235	147	3	22	13	6	30	14
		행정	50	44	2		3			1
		세무	2	2
		사회복지	1	1
		공업	2	1			1
		환경	1	1
		농업	3			3
		녹지	1	1
		해양수산	3	3
		보건	1			1
		시설	14	14
		보건진료	3			3
		행정+세무	12	9					1	2
		행정+사회복지	19	8			2	1	4	4
		행정+농업	7	1		1		2	3
		행정+공업	2	2
		행정+녹지	2	2
		행정+보건	3	1		2
		행정+시설	24	21	1		1	1
		행정+해양수산	1	1
		행정+환경	1				1
		해양수산+환경	1	1
		보건+간호	4			4
		공업+환경	1				1
		농업+농촌지도사	1			1
		행정+공업+환경	3	1			2
		행정+공업+시설	9	9
		농업+수의+환경	1			1
		행정+농업+수의	1			1
		행정+농업+환경	1						1
		행정+보건+환경	1				1
		행정+해양수산+시설	2	2
		행정+전산+방송통신	4	4
		행정+농업+해양수산	2	1					1
		행정+농업+녹지	7	3					4
		행정+세무+농업	3						3
		행정+세무+사회복지	4						2	2
		행정+세무+시설	1							1
		행정+농업+시설	5	3					2
		행정+시설+방송통신	2	2
		행정+전산+시설	1	1
		보건+의료기술+간호	4			4
		행정+사회복지+농업	1					1
		행정+사회복지+시설	2	1					1
		행정+공업+보건+환경	1	1
		행정+사회복지+농업+시설	1						1
		행정+사회복지+전산+방송통신	1							1
		행정+세무+농업+보건	1					1
		행정+세무+농업+시설	3						1	2
		행정+세무+농업+환경	1						1
		행정+사회복지+해양수산+보건	1							1
		행정+공업+농업+환경	1	1
		행정+공업+시설+방송통신	1	1
		행정+농업+시설+수의	1						1
		행정+농업+해양수산+시설	1						1
		행정+사회복지+농업+수의	1						1
		행정+농업+녹지+시설	1						1
		행정+사회복지+수의+환경	1						1
		행정+보건+의료기술+간호	2	1		1
		행정+환경+시설+보건	1				1
		행정+공업+시설+ 해양수산	1	1
		행정+보건+식품위생	1	1
		운전+방호+위생	1	1
7급		소계	256	153	3	35	13	5	27	20
		행정	54	38	2		1	1	9	3
		세무	6	5						1
		사회복지	13	2					8	3
		공업	1			1
		농업	1			1
		녹지	3	3
		해양수산	3	3
		보건	7	2		5
		의료기술	3			3
		간호	4			4
		환경	2	2
		시설	16	14			1	1
		수의	2			2
		보건진료	5			5
		행정+세무	8	6				1	1
		행정+사회복지	11	6			2			3
		행정+전산	5	4			1
		행정+농업	5	1		1		1	2
		행정+공업	2	2
		행정+녹지	2	2
		행정+보건	2	1		1
		행정+시설	29	26			1		1	1
		행정+해양수산	1	1
		행정+환경	1				1
		보건+간호	1			1
		공업+시설	1				1
		농업+녹지	1			1
		행정+공업+농업	2	2
		행정+공업+환경	8	6			2
		행정+공업+시설	7	6			1
		행정+사회복지+시설	1	1
		농업+수의+환경	1			1
		행정+전산+방송통신	5	4	1
		행정+농업+녹지	2	1		1
		행정+세무+농업	2						1	1
		행정+세무+전산	1	1
		행정+세무+녹지	1							1
		행정+세무+사회복지	7	1				1		5
		행정+농업+시설	5	3					1	1
		행정+해양수산+시설	2	2
		행정+세무+시설	1						1
		보건+의료기술+간호	6			6
		사회복지+세무+수의	1						1
		해양수산+환경+시설	2	2
		행정+사회복지+시설+환경	1							1
		행정+사회복지+보건+간호	1			1
		행정+농업+녹지+시설	2						2
		행정+보건+의료기술+간호	1	1
		행정+공업+시설+해양수산	1	1
		행정+공업+보건+시설	1	1
		보건+식품위생	1	1
		운전	4	2		1	1
		사무운영	1				1
8급		소계	211	109	4	26	12	9	24	27
		행정	55	23	1		1	5	11	14
		세무	3	2					1
		사회복지	10	3				2	2	3
		공업	2	1			1
		농업	1			1
		녹지	1	1
		해양수산	3	3
		보건	4	1		3
		의료기술	3			3
		간호	4			4
		보건진료	4			4
		환경	3	2			1
		시설	14	13			1
		행정+세무	8	5						3
		행정+사회복지	12	9			2	1
		행정+사서	1				1
		행정+전산	3	3
		행정+속기	1		1
		행정+농업	4	1		1				2
		행정+보건	1			1
		보건+간호	2			2
		행정+시설	20	16			2		1	1
		행정+해양수산	3	3
		행정+방재안전	2	2
		행정+공업+환경	1	1
		행정+전산+방송통신	4	2	2
		행정+농업+녹지	7	2				1	3	1
		행정+세무+농업	1						1
		행정+세무+사회복지	1						1
		행정+세무+시설	1						1
		행정+사회복지+시설	3	1					1	1
		행정+농업+시설	2	2
		행정+공업+시설	3	3
		행정+세무+전산	1	1
		행정+전산+시설	1	1
		보건+공업+환경	1				1
		해양수산+환경+시설	1	1
		보건+의료기술+간호	5			5
		행정+사회복지+환경+시설	1						1
		행정+사회복지+보건+환경	1							1
		행정+농업+녹지+ 해양수산	1						1
		행정+보건+의료기술+간호	2	1		1
		행정+세무+농업+시설	1							1
		행정+공업+시설+방송통신	1	1
		운전	6	3		1	2
		전기운영	2	2
9급		소계	123	69(3)	4	7	6(1)	3	18	16
		행정	13	7(3)			1(1)		4	1
		사회복지	6	3				1		2
		공업	1	1
		농업	1			1
		녹지	1	1
		시설	9	7					2
		세무	2	2
		보건	1			1
		환경	1	1
		행정+세무	1	1
		행정+방재안전	3	3
		행정+전산	1	1
		행정+사회복지	14	9					4	1
		행정+농업	2			1				1
		행정+녹지	1	1
		행정+보건	1			1
		행정+시설	11	10					1
		행정+공업	1	0						1
		행정+해양수산	1	1
		행정+환경	1				1
		공업+환경	1				1
		보건+의료기술	1			1
		행정+세무+사회복지	3							3
		행정+전산+방송통신	2	2
		행정+공업+환경	2	2
		행정+공업+시설	3	3
		행정+농업+시설	1	1
		행정+보건+의료기술	1			1
		행정+전산+사회복지+방송통신	1							1
		행정+사회복지+공업+농업	1							1
		행정+사회복지+공업+해양수산	1							1
		행정+사회복지+농업+녹지	1							1
		행정+사회복지+농업+시설	4					1	2	1
		행정+사회복지+보건+환경	1							1
		행정+사회복지+환경+시설	2						2
		행정+농업+녹지+시설	1						1
		행정+환경+시설+보건	1				1
		기계운영	1	1
		속기	2		2
		운전	9	5	2	1	1
		사무운영	8	5				1	1	1
		전기운영	1	1
		방호	3	1			1		1
		위생	0				0
지도직 합계			29			29
지도사		농촌지도사	29			29
연구직 합계			1	1
연구사		기록연구사	1	1
별정직 합계			-	-
별정6급상당		비서	-	-

관  련  법  규

□ 지방자치법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ㆍ자격ㆍ보수ㆍ복무ㆍ신분보장ㆍ징계ㆍ교육훈련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시ㆍ군ㆍ구의 기구설치기준) ① 시ㆍ군ㆍ구 본청의 실ㆍ국이나 과ㆍ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ㆍ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시ㆍ군ㆍ구 본청에 두는 실ㆍ국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8. 2. 20.>

② 시ㆍ군ㆍ구 본청의 실장ㆍ국장과 과장ㆍ담당관의 직급과 실ㆍ과ㆍ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관할 시ㆍ군ㆍ구 조직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구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시달할 수 있다.  <개정 2012. 6. 29.>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실ㆍ국과 실ㆍ과ㆍ담당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시ㆍ도와 시ㆍ군ㆍ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22조(정원책정의 일반기준) ① 정원은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직급을 정하여 책정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2. 4. 10., 2013. 12. 4.>

1.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수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는 업무의 성질ㆍ난이도ㆍ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직급별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3. 1개의 직위에는 1개의 직급을 부여한다. 다만, 업무의 성질상 일반관리업무가 전체업무의 100분의 50을 넘는 직위는 동일계급 내에서 행정직과 다른 일반직의 복수의 직렬로 할 수 있으며, 업무의 성격이 특수하거나 1개의 직위에 2개 이상의 이질적인 업무가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4개의 직렬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복수의 직렬로 할 수 있다.

4. 1개의 직위에 대하여는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직을 부여할 수 없다. 다만,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서 일반직공무원을 갈음하여 별정직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한 직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1개의 직위에 일반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일반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동안 그 직위에 상응하는 직급의 정원을 결원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6. 경제자유구역청이 법 제15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 설치된 경우에는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한정하여 정원을 책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4. 10.>

1. 시ㆍ도의 경우 : 본청, 의회사무처, 합의제행정기관,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경제자유구역청

2. 시ㆍ군ㆍ구의 경우 : 본청, 의회사무국ㆍ사무과, 합의제행정기관,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자치구가 아닌 구, 읍ㆍ면ㆍ동과 그 출장소

제24조(정원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직간의 균형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종류별로 정원책정기준에 따라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08. 7. 3.>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정원의 적정 여부와 정원의 증원과 감축현황을 조사ㆍ확인하여야 하고, 시ㆍ도지사는 그 조사ㆍ확인결과를 지방자치단체별, 기관별, 직급별, 직렬별로 종합 작성한 후 다음 달 말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새로운 증원수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의 범위에서 자체조정을 통하여 이에 대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정대상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와 같다.

1.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업무의 필요성이 감소된 분야의 인력

2. 유사ㆍ중복되거나 지나치게 세분화된 기구에 소속된 인력

3. 업무의 성질상 법인, 그 밖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분야의 인력

④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해당 시ㆍ도와 관할 시ㆍ군ㆍ구간 또는 관할 시ㆍ군ㆍ구 상호간의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조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은 가능한 한 그 정원이 조정되는 지방자치단체로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29.>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효율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원의 관리기관별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본청ㆍ소방학교와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이하 "지방전문경력관"이라 한다)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 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ㆍ도의 5급 이하(시ㆍ군ㆍ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 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 7. 3., 2013. 12. 4.>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 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 12. 4.>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

⑤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겸임의 경우에는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제5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사천시 사무전결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 안 번 호	2019 - 제 호		제출 연월일	2019. 5. .
			제 출 자	행정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사무전결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혁신담당관 신설에 따른 본청의 전결대상사무의 부서를 조정하고, “경남사천항공우주엑스포”행사 명칭이 “사천에어쇼”로 변경되고, “영어도서관”이 “어린이도서관”으로 변경, 직영으로 운영되어 세부사무명을 변경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본청의 전결대상사무 조정(안 제4조제1항제2호 별표 2)

1) 혁신담당관 신설에 따른 분장사무 조정

2) 항공우주엑스포 → 사천에어쇼로 변경

나. 사업소의 전결대상사무 변경(안 제4조제1항제3호 별표 3)

1) 영어도서관 → 어린이도서관으로 변경

4. 참 고 사 항

가. 관련법규 :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제7조의2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공보감사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 2019. 5.  . ~ 2019. 5.  .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4) 비용 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 검토 : 해당사항 없음

사천시 규칙  제   호

사천시 사무전결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사천시 사무전결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및 별표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현 행>

[별표 2] 본청 전결대상사무

소 관 부서별	단위업무	세 부 사 무 명	담당자		담과 당 관장	사업소장	국·소장	부시장	시 장
			실무자	주사급
기획예산 담당관	6.인구증가시책 추진	1.시책의 결정			기안				○
		2.계획수립 및 평가	기안		○
	7.예산편성	1.예산편성
		가.지침시달	기안		○
		나.자료수집	기안		○
		2.예산안, 추가경정, 예산 편성		기안					○
	8.예산운용	1.예산 배정계획 수립 및 배정	기안		○
		2.예산의 전용, 이용, 이체, 이월		기안					○
		3.예산의 공개, 고시	기안		○
		4.예비비 사용승인 및 성립전 예산집행		기안					○
		5.지방보조금심의위원히 운영		기안				○
		6.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운영		기안				○
	9.지방채 운용	1.지방채 발행
		가.계획수립		기안					○
		나.승인신청		기안					○
		다.운용실태 조사	기안		○
	10.지방재정진단	1.지방재정 진단 및 분석		기안				○
		2.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기안				○
		3.주요투자사업 우선순위 결정			기안				○
		4.지방공기업의 기획 조정	기안		○
		5.지방공사공단의 예산회계 지도	기안		○
		6.전시 지방재정 동원계획 수립			기안				○
	11.경영수익사업 및 민자유치	1.경영수익사업 및 민자유치계획			기안				○
		2.사업관리 및 운영	기안		○
		3.민자유치사업 심의회 운영		기안				○
	12.기금관리	1.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안					○
		2.특별교부세 및 국 도비 보조금 신청		기안					○
		3.교부세 산정자료 제출		기안				○
	13.투자심사	1.지방재정투자심사 지침 시달	기안		○
		2.지방재정투자 심사 분석		기안				○
		3.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기안				○
	14.지방재정공시 제도운영	1.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기안				○
		2.공시내용 적정성 검토			기안			○
	15.주민참여예산 제도 운영	1.운영계획 수립 및 예산학교 운영		기안					○
		2.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	기안					○
		3.기타사항	기안		○
	16.시책연구분석	1.시정전반에 대한 정보 및 자료수집	기안		○
		2.시정전반에 대한 자료의 검토 분석		기안				○
		3.선진 우수시책 자료수집	기안		○
		4.선진시책 벤치마킹		기안				○
		5.사천시 길라잡이 및 정책 토론자료 연구 분석	기안		○
		6.사천시 길라잡이 및 정책 토론자료 연구 제시		기안				○
	17.정책자문단 운영	1.정책자문단 구성		기안					○
		2.정책자문단 운영 지원	기안		○
	18.남해안발전종합 계획 수립	1.남해안권 발전 종합계획		기안				○
		2.남해안남중권 발전협의회 운영	기안		○
	19.통계조사	1.각종 통계조사 계획(지침) 수립		기안				○
		2.각종 통계조사 계획(지침) 시달	기안		○
		3.통계조사원관리
		가.조사원 지도원 등 임명 및 관리	기안		○
		나.조사원 지도원 등 교육	기안		○
		다.조사원증 발급	○
		4.인구 주택 총조사	기안					○
		5.농림어업 총조사	기안		○
		6.경제 총조사	기안		○
		7.주민등록인구 통계 자료수집 및 제출	기안		○
		8.인구이동 통계 자료 작성 제출	기안		○
		9.경남 사회조사	기안		○
		10.한국도시통계 조사 자료수집 및 제출	기안		○
		11.지역내 총생산 추계관련 자료 조사 수집 및 제출	기안		○
		12.그 밖에 각종 통계조사	기안		○
	20.통계일반	1.통계조사 승인 요구(통계청)		기안	○
		2.공포승인 및 발간승인	기안		○
		3.통계조사 결과보고	기안		○
		4.통계심사	기안		○
	21.통계연보	1.통계연보 발간계획 수립		기안	○
		2.통계연보 자료수집 및 조정	기안		○
		3.자료 확정 및 발간 승인	기안		○
		4.통계연보 배부 및 관리	기안		○
	22.행정지도제작	1.발간계획 수립 및 최종안 확정	기안		○
		2.시안작성 및 원도제작	기안		○
		3.원도제작 심사 및 발간승인 신청	기안		○
		4.행정지도 배부 및 관리	기안	○
	23.행정자료실 관리 및 운영	1.자료의 수집과 분류 보관	기안	○
		2.자료 열람 및 대출	○
		3.도서(자료) 구입 및 배부	기안		○
		4.정기 재고조사	기안	○
		5.분실 폐기 및 변상조치	기안		○
	24.고향희망심기사업	1.고향희망심기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기안		○
	25.혁신업무	1.혁신업무 총괄․지원	기안		○
	26.자매결연	1.기본계획 수립		기안				○
		2.세부추진계획 수립	기안				○
		3.승인요청 및 보고	기안				○
		4.명예시민증 발급	기안				○
		5.재외교민 실태파악	기안		○
		6.재외교민 편의제공	기안		○
		7.국제화 교류 재단관련 업무 추진	기안		○
		8.해외사절단파견관련 업무추진	기안		○
	27.재외향우회 관리	1.재외향우,출향인 행사지원및관리	기안		○
공보감사 담당관	17.자치법규	1.자치법규 제정 개정 폐지 공포		기안					○
		2.자치법규집 대본 발간	기안		○
		3.자치법규집 추록 발간	기안		○
		4.조례 규칙의 사전 보고	기안		○
		5.조례안 재의 요구			기안				○
		6.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기안				○
		7.훈령 및 예규발령(실과소 공통)		기안					○
	18.행정심판	1.행정심판 답변서 제출(실과소 공통)		기안				○
		2.행정심판 청구서 경유 진달	기안		○
		3.집행정지 결정서	기안		○
		4.행정심판 재결결과 보고(실과소 공통)		기안				○
	19.소송업무	1.소송사건 제소 및 피소보고		기안				○
		2.고문변호사 위 해촉			기안				○
		3.소송대리인 선임	기안		○
		4.소송수행자 지정 및 변경	기안		○
		5.소송결과에 따른 상소,상소포기 등 조치사항		기안				○
		6.소송사무 보고	기안		○
		7.소송 판결문 신청사건 등 경미한 사건	기안		○
		8.소송 판결문(일반사건)	기안					○
		9.소송 판결문(행·재정상 중요 사건)	기안						○
	20.규제개혁	1.규제개혁위원회 운영		기안				○
		2.규제개혁 추진 계획 수립		기안					○
		3.규제등록 전수조사	기안		○
		4.규제개혁 과제 발굴 및 제출	기안		○
		5.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기안		○
		6.규제신고센터 운영 관리	기안		○
		7.지방규제개혁 추진실적 제출		기안				○
우주항공과	4.항공우주엑스포 추진	1.항공우주엑스포 기본계획 수립		기안					○
		2.항공우주엑스포추진위원회에 관한 사항
		가.추진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제․개정		기안					○
		나.위원회 구성		기안					○
		다.위원회 운영	기안					○
		3.항공우주엑스포 집행계획 수립 및 추진	기안					○
		4.항공우주엑스포 평가	기안					○

[별표 4] 사업소 전결대상사무

소 관 부서별	단위업무	세 부 사 무 명	담당자		담과 당 관장	사업소장	국·소장	부시장	시 장
			실무자	주사급
	6.영어도서관 지원	1.영어도서관 위탁기본계획수립	기안						○
		2.영어도서관 운영지원 및 지도․감독	기안		○
		3.보조금 신청․정산	기안		○

<개정안>

[별표 2] 본청 전결대상사무

소 관 부서별	단위업무	세 부 사 무 명	담당자		담과 당 관장	사업소장	국·소장	부시장	시 장
			실무자	주사급
기획예산 담당관	6.예산편성	1.예산편성
		가.지침시달	기안		○
		나.자료수집	기안		○
		2.예산안, 추가경정, 예산 편성		기안					○
	7.예산운용	1.예산 배정계획 수립 및 배정	기안		○
		2.예산의 전용, 이용, 이체, 이월		기안					○
		3.예산의 공개, 고시	기안		○
		4.예비비 사용승인 및 성립전 예산집행		기안					○
		5.지방보조금심의위원히 운영		기안				○
		6.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운영		기안				○
	8.지방채 운용	1.지방채 발행
		가.계획수립		기안					○
		나.승인신청		기안					○
		다.운용실태 조사	기안		○
	9.지방재정진단	1.지방재정 진단 및 분석		기안				○
		2.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기안				○
		3.주요투자사업 우선순위 결정			기안				○
		4.지방공기업의 기획 조정	기안		○
		5.지방공사공단의 예산회계 지도	기안		○
		6.전시 지방재정 동원계획 수립			기안				○
	10.경영수익사업 및 민자유치	1.경영수익사업 및 민자유치계획			기안				○
		2.사업관리 및 운영	기안		○
		3.민자유치사업 심의회 운영		기안				○
	11.기금관리	1.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안					○
		2.특별교부세 및 국 도비 보조금 신청		기안					○
		3.교부세 산정자료 제출		기안				○
	12.투자심사	1.지방재정투자심사 지침 시달	기안		○
		2.지방재정투자 심사 분석		기안				○
		3.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기안				○
	13.지방재정공시 제도운영	1.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기안				○
		2.공시내용 적정성 검토			기안			○
	14.주민참여예산 제도 운영	1.운영계획 수립 및 예산학교 운영		기안					○
		2.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	기안					○
		3.기타사항	기안		○
	15.시책연구분석	1.시정전반에 대한 정보 및 자료수집	기안		○
		2.시정전반에 대한 자료의 검토 분석		기안				○
		3.선진 우수시책 자료수집	기안		○
		4.선진시책 벤치마킹		기안				○
		5.사천시 길라잡이 및 정책 토론자료 연구 분석	기안		○
		6.사천시 길라잡이 및 정책 토론자료 연구 제시		기안				○
	16.정책자문단 운영	1.정책자문단 구성		기안					○
		2.정책자문단 운영 지원	기안		○
	17.남해안발전종합 계획 수립	1.남해안권 발전 종합계획		기안				○
		2.남해안남중권 발전협의회 운영	기안		○
	18.통계조사	1.각종 통계조사 계획(지침) 수립		기안				○
		2.각종 통계조사 계획(지침) 시달	기안		○
		3.통계조사원관리
		가.조사원 지도원 등 임명 및 관리	기안		○
		나.조사원 지도원 등 교육	기안		○
		다.조사원증 발급	○
		4.인구 주택 총조사	기안					○
		5.농림어업 총조사	기안		○
		6.경제 총조사	기안		○
		7.주민등록인구 통계 자료수집 및 제출	기안		○
		8.인구이동 통계 자료 작성 제출	기안		○
		9.경남 사회조사	기안		○
		10.한국도시통계 조사 자료수집 및 제출	기안		○
		11.지역내 총생산 추계관련 자료 조사 수집 및 제출	기안		○
		12.그 밖에 각종 통계조사	기안		○
	19.통계일반	1.통계조사 승인 요구(통계청)		기안	○
		2.공포승인 및 발간승인	기안		○
		3.통계조사 결과보고	기안		○
		4.통계심사	기안		○
	20.통계연보	1.통계연보 발간계획 수립		기안	○
		2.통계연보 자료수집 및 조정	기안		○
		3.자료 확정 및 발간 승인	기안		○
		4.통계연보 배부 및 관리	기안		○
	21.행정지도제작	1.발간계획 수립 및 최종안 확정	기안		○
		2.시안작성 및 원도제작	기안		○
		3.원도제작 심사 및 발간승인 신청	기안		○
		4.행정지도 배부 및 관리	기안	○
	22.행정자료실 관리 및 운영	1.자료의 수집과 분류 보관	기안	○
		2.자료 열람 및 대출	○
		3.도서(자료) 구입 및 배부	기안		○
		4.정기 재고조사	기안	○
		5.분실 폐기 및 변상조치	기안		○
	23.고향희망심기사업	1.고향희망심기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기안		○
	24.자매결연	1.기본계획 수립		기안				○
		2.세부추진계획 수립	기안				○
		3.승인요청 및 보고	기안				○
		4.명예시민증 발급	기안				○
		5.재외교민 실태파악	기안		○
		6.재외교민 편의제공	기안		○
		7.국제화 교류 재단관련 업무 추진	기안		○
		8.해외사절단파견관련 업무추진	기안		○
	25.재외향우회 관리	1.재외향우,출향인 행사지원및관리	기안		○
공보감사 담당관	17.행정심판	1.행정심판 답변서 제출(실과소 공통)		기안				○
		2.행정심판 청구서 경유 진달	기안		○
		3.집행정지 결정서	기안		○
		4.행정심판 재결결과 보고(실과소 공통)		기안				○
	18.소송업무	1.소송사건 제소 및 피소보고		기안				○
		2.고문변호사 위 해촉			기안				○
		3.소송대리인 선임	기안		○
		4.소송수행자 지정 및 변경	기안		○
		5.소송결과에 따른 상소,상소포기 등 조치사항		기안				○
		6.소송사무 보고	기안		○
		7.소송 판결문 신청사건 등 경미한 사건	기안		○
		8.소송 판결문(일반사건)	기안					○
		9.소송 판결문(행·재정상 중요 사건)	기안						○
혁신 담당관	1.혁신(정부,사회,시정)에 관한 사항	1.혁신 기본계획 수립		기안					○
		2.혁신 실행계획 수립 및 시달	기안					○
		3.혁신과제 발굴 및 추진	기안		○
	2.청년정책지원에 관한 사항	1.청년정책 기본계획수립		기안					○
		2. 청년네트워크 및 청년정책위원회 구성·운영	기안		○
		3. 청년정책 시책 추진	기안		○
	3.자치법규	1.자치법규 제정 개정 폐지 공포		기안					○
		2.자치법규집 대본 발간	기안		○
		3.자치법규집 추록 발간	기안		○
		4.조례 규칙의 사전 보고	기안		○
		5.조례안 재의 요구			기안				○
		6.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기안				○
		7.훈령 및 예규발령(실과소 공통)		기안					○
	4.규제개혁	1.규제개혁위원회 운영		기안				○
		2.규제개혁 추진 계획 수립		기안					○
		3.규제등록 전수조사	기안		○
		4.규제개혁 과제 발굴 및 제출	기안		○
		5.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기안		○
		6.규제신고센터 운영 관리	기안		○
		7.지방규제개혁 추진실적 제출		기안				○
	5.저출산·고령화업무에 관한 사항	1.저출산·고령화 대응 종합계획수립		기안					○
		2. 세부추진방안 마련 및 시책발굴	기안					○
		3. 인구정책 관련 평가 대응	기안		○
우주 항공과	4.사천에어쇼 추진	1.사천에어쇼 기본계획 수립		기안					○
		2.사천에어쇼추진위원회에 관한 사항
		가.추진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제․개정		기안					○
		나.위원회 구성		기안					○
		다.위원회 운영	기안					○
		3.사천에어쇼 집행계획 수립 및 추진	기안					○
		4.사천에어쇼 평가	기안					○

[별표 4] 사업소의 전결대상사무

소 관 부서별	단위업무	세 부 사 무 명	담당자		담과 당 관장	사업소장	국·소장	부시장	시 장
			실무자	주사급
평생 학습센터	6.어린이도서관 운영	1.어린이도서관 운영 기본 계획 수립	기안				○
		2.어린이도서관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기안		○
		3.어린이도서관 도서 구입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기안		○
		4.어린이도서관 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기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