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고사항 )

1. 이 자료는 2006년부터 2007년까지 군용항공기지법 적합여부에 대한 협의 결과를 대상으로 건축가능 높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게 위한 것입니다

2. 일반적으로 「군용항공기지법」 제4조(비행안전구역의 구분과 그 기준) 비행안전구역 내 제한높이가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제8조(비행장애물의 설치 등의 금지)의 제한사항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3. 또한 동법 제13조(기타 금지행위)는 항공기가 그 기능 및 손상될 우려에 대해 언급하고 있어 빛의 반사, 전파발생, 비행 선회구역, 위험물 시설, 부대에 미치는 영향 등, 제한높이 이외의 검토부분도 있음을 알려립니다.

4. 제한고도에 한해서만 자료를 붙임과 같이 통보하며, 제공하는 자료상제한높이를 초과하지 않더라도 부동의 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니 단정적으로 운영되어서는 안될 것임을 인지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협의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건축물의 높이를 알 수 있는 최고 구조물 도면

나. 배치도, 입면도, 단면도 등

6. 추가로 알고 싶은 사항은 공군 제3훈련비행단 계획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