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19 - 제 호		제출 연월일	2019. 5.
			제 출 자	도시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의 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3조 제3항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사천시 도시계획조례에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명시

○ 시가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는 조례와 조례 시행규칙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례와 조례 시행규칙을 따르며 그 이외의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및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따른다.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공보감사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

가) 기    간 : 2019. 05. 14. ～ 2019. 06. 03.(20일간)

나) 제출의견 : 없음,   건

다) 반영여부 :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4) 비용 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평가 :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도시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시가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는 조례와 조례 시행규칙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례와 조례 시행규칙을 따르며 그 이외의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및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7조의2(도시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시가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는 조례와 조례 시행규칙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례와 조례 시행규칙을 따르며 그 이외의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및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따른다..

관  련  법  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관리) ① 지상·수상·공중·수중 또는 지하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그 시설의 종류·명칭·위치·규모 등을 미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용도지역·기반시설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4. 14.>

②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그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③ 제1항에 따라 설치한 도시·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국가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도시·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개정 2011. 4. 14.>

□ 시군별 도시계획조례 현황 (도시군계획시설의 관리)

시군별	조례내용
거제시	제10조(도시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시장이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거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거제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다만, 관리에 대해 다른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07. 2. 21., 2014. 8. 20.>
거창군	제10조(군계획시설의 관리) ①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군이 관리하는 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지방재정법」및「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거창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에 따른다.(개정 2007. 5. 25)<개정 2009. 12. 30., 조례 제1953호 부칙 제4조제6항> <2016. 7. 01.>다만, 관리에 관하여 따로 조례가 제정되어있는 군계획시설의 경우에는 그 조례에 따른다. ② 군계획시설 중 관련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군계획시설의 관리는 그 시설의 설치근거가 되는 법률을 관장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2016. 7. 01.>
고성군	제10조(군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군이 관리하는 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리자는 군계획시설을 설치한 소관재산관리관으로 하고 시행규칙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01. 01. 조 2095>
김해시	제10조(도시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시장이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는 「지방재정법」, 「김해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김해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및 그 밖에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조례 및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 (개정 2010. 1. 15)
남해군	제9조(군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군이 관리하는 군계획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남해군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따른다. 다만, 관리에 관하여 따로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군계획시설의 경우에는 그 조례에 따른다.[전부개정 2007. 11. 9.] <개정 2015. 7. 6.>
밀양시	제10조(도시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시장이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밀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재산관리관이 이를 관리한다. <개정 2014. 8. 12.>

시군별	조례내용
산청군	제10조(군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군이 관리하는 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산청군군립공원관리조례」 그 밖에 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에 따른다.
양산시	제10조(도시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시가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양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양산시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그 밖에 도시계획시설 관리와 관련된 조례 및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 <개정 2012. 11. 19>
진주시	제10조 (도시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시가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그 밖에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조례 및 조례시행규칙에 따른다. <개정 2007. 8. 9, 2012. 3. 26.>
창녕군	제10조(군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군이 관리하는 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창녕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창녕군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그 밖에 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조례 및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17. 6. 9.>
창원시	제11조(도시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시가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은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재정법」·「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통영시	제8조(도시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시가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는 「지방재정법」및 「통영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른다. 다만, 관리에 관하여 따로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05. 8. 10, 2009. 4. 27, 2018. 4. 19)
하동군	제10조(군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군이 관리하는 군계획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조례」·같은 조례 시행규칙 및 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관련 조례 및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 <개정 2012. 2. 21.>
함안군	제10조(군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군이 관리하는 군계획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함안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는 「국유재산법」 및 「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으며 그 밖에 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에 따른다. <개정 2009. 11. 30.>

시군별	조례내용
함양군	제8조(함양군 군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군이 관리하는 함양군 군계획시설(이하 “군계획시설”이라 한다)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 재산관리관이 관리한다.
합천군	제10조(군계획시설의 관리) <개정 2007. 10. 8.>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군이 관리하는 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합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합천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한 조례」에 따른다. 다만, 다른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군계획시설의 경우에는 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07. 10. 8., 2014. 4. 22., 2015. 09. 23., 2016. 0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