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의 록
제 목	사천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일 시	2018.11.5.(월) 14:00~15:30	장 소	시청 8층 소회의실
참 석 자	11명 (강성원, 강종석, 구경회, 김갑숙, 김남무, 김분자, 김식일, 문병기, 문수생, 장미숙, 기획팀장)
안 건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2. 월정수당 지급기준 산정 3. 2019년 의정비 결정 4. 2020년~2022년 월정수당 결정 5. 주민의견 수렴방법 결정 6. 주민의견조사 질문문항 검증
회 의 내 용
∙ 간사(기획팀장) : 성원보고 드립니다. 재적위원 10명중 10명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지금부터 제1차 사천시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례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을 선임하고 선임된 위원장님께서 오늘 회의 진행을 하시겠습니다. 사천시 의정비심의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 진행과 총괄을 해주실 위원장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수생 위원 : 사천상록자원봉사단 김식일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간사(기획팀장) : 김식일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추천되셨습니다. 혹시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천하실 분이 없으시면 김식일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 전 위원 : 없습니다. ∙ 간사(기획팀장) : 이의가 없으므로 김식일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이 있으신후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 위원장 인사말씀 - ∙ 위원장 : 안건번호 제1안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은 여성위원중 한분이 하셨으면 합니다. 김분자 위원께서 부위원장을 맡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 전 위원 : 동의합니다. ∙ 위원장 : 부위원장으로 김분자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부위원장님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인사말씀 - ∙ 위원장 : 다음 안건으로 넘어 가기전에 간사로부터 의정비 심의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하여 간단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간사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의정비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설명 - ∙ 위원장 : 간사의 설명에 대해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 위원 : 없습니다. ∙ 위원장 : 다음은 심의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번호 제2안 월정수당 지급기준 상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간사님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설명 - ∙위원장 : 월정수당 지급기준이 공무원 보수인상률, 재정능력, 의회의정활동 실적, 사천시 주민수, 사천시 주민소득수준 총 5가지입니다. 산정 5가지를 균등하게 적용할지 아니면 차등으로 적용할지 결정해야 하니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분자 위원 : 시군별 자율화로 월정수당을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공무원 보수인상율인 2.6%를 초과하면 지역주민 여론을 수렴해야 한다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기준에 의거해서 원칙에 따라 인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급기준을 선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시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할 것 같은데요. 다른시군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얼마를 받고 있는지 우리시와 인구가 비슷한 시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까? ∙간사(기획팀장) : 올해 지방차지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전년도와 다르게 지급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뿐만 아니라 다른시군도 이 안을 가지고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우리시의 월정수당은 월 1,798,000원 이고, 인근시인 진주시는 월2,021,000원이며 밀양시는 1,912,000원 통영시는 1,695,000원입니다. 우리시와 인구가 비슷한 밀양시보다는 114,000원 적고 통영시 보다는 103,000원이 많습니다. ∙ 김분자 위원 : 지금 위원회를 한 곳이 산청군 밖에 없었습니다. 군단위은 월정수당이 낮고 경남도는 많이 높았습니다. 비슷한 시를 비교해서 월정수당을 결정했으면 합니다. ∙ 구경회 위원 : 작년 같은 경우는 61,000원이 인상하여 1,798,000원이 결정된 것 같습니다. ∙ 위원장 :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를 포함한 의정비를 사천시는 연간 33,000,000원 정도에서 34,000,000원 정도를 받고 진주시가 38,000,000원 정도, 더 큰 시인경우는 39,000,000원 정도까지 받고 있어 시부가 비슷비슷하게 의정비를 받는 것 같습니다. 시군별로 보면 보통 공무원 보수 인상율을 따라 가고 있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 위원장 : 지금은 먼저 월정수당 지급기준을 먼저 선정하고 다음안건에서 월정수당에 관련하여 심도 있게 토의하고자 합니다. 월정수당 지급기준 선정에 있어 사천시가 인구감소가 있어 인구수를 제외하고 적용하든지 포함해서 하는지 먼저 결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 김분자 위원 : 사천시의 주민수는 1인당 의원의 활동인구수가 나오기 때문에 포함을 해서 결정기준대로 결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 위원장 :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월정수당 지급기준 5가지를 균등 적용하는 것으로 이의가 없으십니까? ∙ 전 위원 :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번호 제2안 월정수당 지급기준은 공무원 보수 인상률, 재정능력, 의회의정활동실적, 사천시 주민수, 주민소득수준을 균등하게 적용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의결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 안건번호 제3안 의정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정활동비와 여비에 대한 결정과 월정수당을 구분해서 심의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안건중 의정활동비와 여비 결정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설명 - ∙위원장 : 의정활동비와 여비 결정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정활동비와 여비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과 동일한 기준으로 의정활동비는 월 1,100,000원으로 여비는 지방 자치법 시행령 제33조2항의 규정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전 위원 :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활동비과 여비는 2018년과 동일하게 결정되었음을 의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월정수당 결정을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월정수당 결정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설명 - ∙위원장 : 2019년도 월정수당 결정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생 위원 : 공무원보수도 2.6% 인상했는데 월정수당도 인상을 해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감소하는 우리시의 인구수를 고려해볼 때 공무원 보수인상율을 넘어서 인상하는 것은 맞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2.6%선에서 인상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위원장 : 공무원 보수인상율 2.6% 올라가면 한달에 46,000원 오르는 것 같습니다. 일년에 560,000원 오르는데 2.6% 오르면 몇십만원씩 오르는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많은 금액이 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공무원봉급도 2.6% 오르면 몇만원씩 오르는 것처럼 월정수당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구경회 위원 : 2.6% 인상을 하면 46,000원이고 2.0% 인상하면 36,000원 인상됩니다. 공무원 보수인상율 보다는 적게 2.0% ~ 2.6% 사이로 인상하면 좋겠습니다. ∙장미숙 위원 : 시민들로부터 의원들이 활동을 많이 하지 않는 다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겠지만 작년 같은 경우는 활동을 너무 하지 않는 다는 여론이 있었는데 이를 감안해서 결정했으면 합니다. 시민들이 공감할수 있을 때 인상을 해주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어 적게 인상했으면 합니다. ∙구경회 위원 : 전년도 월정수당은 동결했습니까? ∙간사(기획팀장) : 2015년과 2017년도에는 동결하고 2016년도와 2018년도에는 공무원보수인상률 범위내 인상하였습니다. ∙위원장 : 지금은 시민들의 수준이 높고 SNS가 널리 상용되어 의원들의 평가를 쉽게 할수 있습니다. 의원들도 제약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정한 보수를 지급 하면서 평가 하는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종석 위원 : 6.13선거이후 제8대 의회가 새롭게 구성되었습니다. 새로운 의원들을 보면 열심히 할 것 같아 2.6% 인상에 동의합니다. ∙김남무 위원 : 보수 인상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의원들의 활동을 감안 해서 2.6%보다 적게 인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 위원님들의 생각을 모아보면 2.0% ~ 2.6% 사이로 인상을 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2.0%~ 2.6% 사이에서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 하였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전 위원 : 좋습니다. ∙위원장 : 2.0% ~ 2.6% 사이에서 인상을 하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위원들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분자 위원 : 중간인 2.3% 인상했으면 합니다. ∙문수생 위원 : 2.3%인상하는 것과 2.6% 인상하는 것의 차이가 별로 없는 것 같습 니다.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더 열심히 활동을 해 달라는 의미로 2.6% 인상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의견이 없으시면 2019년도 월정수당을 2.6%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전 위원 :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월정수당은 2018년도 월정수당 지급액인 1,798,000원에서 2.6% 인상된 1,844,7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 다음은 안건번호 제4안 2020년부터 2022년 월정수당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간사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제안 설명 - ∙위원장 : 간사께서 설명하신 내용과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생 위원 : 2020년까지 수당을 정한다는게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부분은 정말 신중히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무원보수가 얼마 인상될지 아니면 동결될지 알수가 없습니다. 올해처럼 2.6% 인상해봐야 46,000원 인데 공무원보수인상율 수준에서 인상하는 것이 어떨지 싶습니다. ∙김분자 위원 : 제가 의정비심의위원을 3번째 참석 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동결이 두 번 세 번 정도 있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인상을 하기 보다는 타당성 있게 근거에 의해 올려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활동을 제대로만 한다면 보수를 많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만 활동은 저조한데 수당만 올라간다면 시민들의 지탄을 받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이 신중하게 결정을 해주었으면 합니다. ∙김남무 위원 : 4년의 월정수당을 한꺼번에 결정을 해야 합니까? 2019년도만 오늘 결정하고 의원들의 활동을 고려해서 해마다 결정하면 안됩니까? ∙간사(기획팀장) : 이번에 결정할 때 2022년까지의 월정수당을 결정해야 합니다. ∙문수생 위원 : 저희 지역구의 의원님을 본다면 정말 열심히 주민들의 발이 되어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십니다. 그래서 공무원 보수 인상율 만큼 인상해 주었 으면 합니다. ∙강종석 위원 : 의원님들의 1년 활동시간을 알수 있습니까? 의회에서 하는 공식적인 활동을 알고 싶습니다. ∙간사(기획팀장) : 평소 지역구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고, 의회 회기는 1월부터 12월까지 10회의 회기를 하고 한번 회기를 할때마다 짧게는 5일에서 길게는 19일 정도로 1년에 100일 이내의 회기를 합니다. ∙강종석 위원 : 의원님들의 활동시간이 1년에 보통 7~80시간인 것 같습니다. 공무원 근무일수와 의원님들의 의정일수를 비교해 보면 공무원보다는 그렇게 많은 활동일수라고 볼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해마다 공무원 보수 인상율의 50~70% 사이에서 인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미숙 위원 : 저는 2020년부터 2022년 월정수당을 공무원 보수 인상율의 50% 인상하는데 동의합니다. ∙김분자 위원 : 강종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무원 보수인상율의 50%~70% 사이 에서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 다른 의견이 없으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의 월정수당을 공무원 보수인상율의 50%와 70%를 가지고 다수결로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50% 인상에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0% 인상에 찬성하시는 분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50% 인상에 동의하는 분이 3명, 70% 인상에 동의하는 분이 3명, 기권이 3명입니다. ∙위원장 : 의견에서 3:3:3이 나왔습니다. 위원장의 의견으로 50%와 70%의 중간인 60% 인상으로 결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다른 위원님들 이의가 있습니까? ∙전 위원 :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 위원님들의 의견대로 2020년부터 2022년 월정수당은 공무원 보수 인상률의 60%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전 위원 :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부터 2022년 월정수당은 공무원보수인상률의 60%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 안건번호 제5안 주민의견 수렴방법 결정과 안건번호 제6안 주민의견조사 질문문항 검증의 건입니다. 이 안건은 2019년도 의정비 지급금액이 2018년도 대비 2.6%를 초과하여 인상될시, 지역주민여론조사를 실시하기 위한 안건이므로 우리시는 인상률이 2.6%를 초과하지 않으므로 두 안건은 심의에서 제외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 이상으로 제1차 사천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