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 안 번 호	2017 - 제 호		제출 연월일 : 2017. 8. .
			제 출 자 : 체육지원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체육시설 준공 등으로 인한 사용료 부과규정을 마련하고 상위법에서 위임된 체육시설 사용료의 감액 또는 감면 사항을 규정하여 조례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코자 함.

3. 주요내용

가.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정의 규정(안 제2조제13호부터 제14호까지)

나. 체육시설 사용제한 규정 일부 삭제(안 제7조)

다. 체육시설 사용료 납부 시설 추가(안 제10조 별표 1)

- 정동생활체육시설, 곤양생활체육시설

라. 체육시설 사용료 ․이용료의 감면(안 제18조 별표 2)

- 시의 스포츠마케팅 시책 일환으로 유치한 전지 훈련팀에게 제공하는 경우 전액감면

-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 통합체육회, 제34조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주관하는 행사(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 50% 감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50% 감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독립유공자와 그 배우자  50% 감면

-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학교 수업  50% 감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50% 감면

-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른 우대인증카드를 소지한 사람 50% 감면(실내수영장만 적용)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등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 제1항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란 법률 시행령」제86조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공보감사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2) 입법예고

가) 기    간 : 2017.  8.  18. ~ 2017.  9.  7.(20일 이상)

나) 제출의견 :  건

다) 반영여부 :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평가 : 반영,    미반영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3호, 제1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한다.

13. □군인□이란 직업군인이 아닌 하사 이하의 군인과 의무경찰․공익근무요원을 말한다.

14. □일반인□이란 19세 이상의 사람을 말하며, 이 중 65세 이상의 사람은 경로대상 으로 한다.

제7조제3호는 삭제한다.

제18조의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4호를 제7호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4호, 제5호, 제6호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4. 전국 및 도 단위 체육대회에 출전하는 선수의 출전일 14일 이내 훈련

5. 사천시체육회 등록된 단체의 장 또는 협회(연합회)의 정기대회(연 1회)

6. 시의 스포츠마케팅 시책 일환으로 유치한 전지 훈련팀에게 제공하는 경우

7.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제18조제2항 중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를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제4호” 를 □제7호□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12. (생 략) 13. "군인"이라 함은 하사이하의 군인을 말하며, 이 경우 전투경찰을 포함한다. 14."일반인"이라 함은 20세이상의 자를 말하며 이 중 65세이상의 자는 경로대상으로 한다. 제7조(사용제한) <생 략> 1. ～ 2. (생 략) 3.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4. (생 략) 제18조(사용료ㆍ이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감면할 경우에도 부대시설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1.국가 또는 시의 국ㆍ경조행사 2.～ 3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4.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사용료는 전액 면제하고, 제4호에 따른 사용료는 별표 2와 같이 감면 또는 감액한다. 다만, 감면 또는 감액율은 일반인 이용료를 기준으로 한다. ③ (생 략)	제2조(정의) ---------------------------------- 1. ～ 12. (현행과 같음) 13. "군인"이란 직업군인이 아닌 하사 이하의 군인과 의무경찰․공익근무요원을 말한다. 14. "일반인"이란 19세 이상의 사람을 말하며 이 중 65세 이상의 사람은 경로대상으로 한다. 제7조(사용제한)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삭 제> 4. (현행과 같음) 제18조(사용료ㆍ이용료의 감면) ① -------------------------------------------------------------------------------------------------------------------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3.(현행과 같음) 4. 전국 및 도 단위 체육대회에 출전하는 선수의 출전일 14일 이내 훈련 5. 사천시체육회 등록된 단체의 장 또는 협회(연합회)의 정기대회(연 1회) 6. 시의 스포츠마케팅 시책 일환으로 유치한 전지 훈련팀에게 제공하는 경우 7.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②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7호 ----------------------------------------------------------------------------- ③ (현행과 같음)

[현행]

[별표 1]

사천시 체육시설 사용료

1. 기본사용료

구 분 시설별	시 기		사용구분	기 본	사 용 료(원)		비 고
					평 일	휴 일 (토요일포함)
사천․삼천포 체육관, 사천시유도체육관	조기		체육경기	1회(일)	12,000	15,000
			체육이외	1회(일)	20,000	30,000
	주간		체육경기	1회(일)	50,000	60,000
			체육이외	1회(일)	80,000	120,000
	야간		체육경기	1회(일)	20,000	25,000
			체육이외	1회(일)	40,000	50,000
사주체육관	조기		체육경기	1회(일)	6,000	7,000
			체육이외	1회(일)	10,000	15,000
	주간		체육경기	1회(일)	20,000	25,000
			체육이외	1회(일)	40,000	60,000
	야간		체육경기	1회(일)	9,000	12,000
			체육이외	1회(일)	25,000	35,000
사천․삼천포 종합운동장	1일		체육경기	1회(3시간)	120,000	150,000
			체육이외	1회(3시간)	160,000	250,000
수영장 (실내)	1일		체육경기	1회(일)	300,000	500,000
			체육이외	1회(일)	500,000	800,000
사천ㆍ삼천포 보조 축구장, 남일대축구장, 곤명축구장	1일		축구경기	1회(3시간)	80,000	100,000
사등야구장	1일		체육경기	1회(3시간)	30,000	50,000
궁 도 장	1일(1사대)		체육경기	1회(일)	20,000	25,000
인공암벽장	1일		체육경기	1회(일)	20,000	25,000
풋 살 구 장	1일		체육경기	1회(2시간)	20,000	25,000
테니스장	개인	인조	체육경기	1회 2시간 1면당	7,000	8,000	※단체는 같은 동호회나 같은 소속의 구성원이 10명이상인 경우에 적용
		마사		″	5,000	6,000
	단체	인조	체육경기	1회 2시간 / 3면당	20,000	30,000
		마사		1회 2시간 / 3면당	10,000	15,000

2. 전용사용료(종합운동장, 체육관, 유도체육관, 축구장 등 대관 체육시설 구장별 적용)

사용시간별	사 용 료	비 고
연 20회 이내	◦ 기본사용료 × 사용 회수
연 20회 초과	◦ 기본사용료 × 초과 회수× 0.9	10% 할인
연 30회 초과	◦ 기본사용료 × 초과 회수× 0.8	20% 할인

3. 연습사용료

시 설 별	구분	기준	사 용 료	비 고
체육관, 유도체육관	개인	1회 2시간	1,000원	초과 매시간당 사용료의 1/2
	단체	1회 2시간	1명당 800원	초과 매시간당 사용료의 1/2
종합운동장	단체	1회 2시간	1명당 800원	초과 매시간당 사용료의 1/2
궁도장	개인	1회 2시간	2,000원	1사대 기준
	단체	1회 2시간	1명당 800원	1사대 기준
인공암장	개인	1회 2시간	1,000원
	단체	1회 2시간	1명당 500원

※ 단체연습 : 30명 이상이 인솔자에 의하여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경우

구 분	기 준	사 용 료	비 고
앰프시설	1일 1회 (8시간내)	20,000원	종합운동장, 체육관, 유도체육관, 수영장, 축구장 등 동시 적용
전기 및 조명	kw	기본료+실제사용료	기본료 10,000원
냉․난방	1일	기본료+실제사용료	기본료 30,000원

4. 부대시설 사용료

5. 수영장 이용료

구 분	이용자	개인(원)	단체(원)	비 고
개 인	일반인	4,000	3,500	◦ 이용시간 2시간 ◦ 단체 30인 이상 ◦ 회원권 매월기준
	군인, 학생	3,500	3,000
	어린이,경로대상	3,000	2,500
선수훈련	일반인	2,000
	군인, 학생	1,500
	어린이,경로대상	1,000
회 원	일반인	60,000
	군인, 학생	50,000
	어린이,경로대상	40,000
	체력단련실이용	10,000
	월 강습료	10,000

수영복 대여료	수모	1,000
	수경	1,000
	수영복	2,000

6. 국민체육센터 이용료

시설별	월 회 원(일반인)		수시이용료 (일반인)	비고
	개인	단체
실내체육관	30,000	20,000	2,000	단체는 10명이상
에어로빅장	30,000	20,000	2,000	〃
탁구장	30,000	20,000	2,000	〃
헬스장	35,000	25,000	2,500	〃
골프장	100,000	80,000	4,000	단체는 5명이상

(단위: 원)

ο 이용시간 : 1명당 1회 2시간

ο 단체는 같은 동호회나 같은 소속의 구성원을 말함

ο 월회원 매월 기준

ο 사천시 거주자 우선

7. 중계 방송료〈신설 2007.2.12〉

종 별	기준	요 액	비 고
텔레비전 중계	1일	20,000원	◦중계방송료는 주최자 측에서 부담
라디오 중계	1일	10,000원
녹화 또는 녹음	1일	중계방송료의 반액

8. 광고물 또는 상행위에 대한 시설 사용료

종 류	기 준	사 용 료	비 고
선전 또는 광고물의 게시	게시면적 1㎡당(월액) 1등급 2등급	8,000원 6,000원	◦ 1㎡ 미만은 1㎡로 한다. ◦ 15일 미만은 2분의1월로 한다. ◦ 15일 이상은 1월로 한다. ◦ 1등급 : 본부석 정면 위주로 한다. ◦ 2등급 : 본부석 중심으로 좌우 위치로 한다.
애드벌룬 및 유사물 게양에 의한 행위	1일 1개	3,000원

[개정안]

[별표 1]

사천시 체육시설 사용료

1. 기본사용료

구 분 시설별	시 기		사용구분	기 본	사 용 료(원)		비 고
					평 일	휴 일 (토요일포함)
사천․삼천포 체육관, 사천시유도체육관	조기		체육경기	1회(일)	12,000	15,000
			체육이외	1회(일)	20,000	30,000
	주간		체육경기	1회(일)	50,000	60,000
			체육이외	1회(일)	80,000	120,000
	야간		체육경기	1회(일)	20,000	25,000
			체육이외	1회(일)	40,000	50,000
사주체육관	조기		체육경기	1회(일)	6,000	7,000
			체육이외	1회(일)	10,000	15,000
	주간		체육경기	1회(일)	20,000	25,000
			체육이외	1회(일)	40,000	60,000
	야간		체육경기	1회(일)	9,000	12,000
			체육이외	1회(일)	25,000	35,000
사천․삼천포 종합운동장	1일		체육경기	1회(3시간)	120,000	150,000
			체육이외	1회(3시간)	160,000	250,000
수영장 (실내)	1일		체육경기	1회(일)	300,000	500,000
			체육이외	1회(일)	500,000	800,000
읍면동지역 축구장	1일		축구경기	1회(3시간)	80,000	100,000
정동생활체육시설	1일		체육경기	1회(3시간)	80,000	100,000
			체육이외	1회(3시간)	100,000	150,000
사등야구장	1일		체육경기	1회(3시간)	30,000	50,000
궁 도 장	1일(1사대)		체육경기	1회(일)	20,000	25,000
인공암벽장	1일		체육경기	1회(일)	20,000	25,000
풋 살 구 장	1일		체육경기	1회(2시간)	20,000	25,000
테니스장	개인	인조	체육경기	1회 2시간 1면당	7,000	8,000	※단체는 같은 동호회나 같은 소속의 구성원이 10명이상인 경우에 적용
		마사		″	5,000	6,000
	단체	인조	체육경기	1회 2시간 / 3면당	20,000	30,000
		마사		1회 2시간 / 3면당	10,000	15,000

2. 전용사용료(종합운동장, 체육관, 유도체육관, 축구장 등 대관 체육시설 구장별 적용)

사용시간별	사 용 료	비 고
연 20회 이내	◦ 기본사용료 × 사용 회수
연 20회 초과	◦ 기본사용료 × 초과 회수× 0.9	10% 할인
연 30회 초과	◦ 기본사용료 × 초과 회수× 0.8	20% 할인

3. 연습사용료

시 설 별	구분	기준	사 용 료	비 고
체육관, 유도체육관	개인	1회 2시간	1,000원	초과 매시간당 사용료의 1/2
	단체	1회 2시간	1명당 800원	초과 매시간당 사용료의 1/2
종합운동장	단체	1회 2시간	1명당 800원	초과 매시간당 사용료의 1/2
궁도장	개인	1회 2시간	2,000원	1사대 기준
	단체	1회 2시간	1명당 800원	1사대 기준
인공암장	개인	1회 2시간	1,000원
	단체	1회 2시간	1명당 500원

※ 단체연습 : 30명 이상이 인솔자에 의하여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경우

구 분	기 준	사 용 료	비 고
앰프시설	1일 1회 (8시간내)	20,000원	종합운동장, 체육관, 유도체육관, 수영장, 축구장 등 동시 적용
전기 및 조명	kw	기본료+실제사용료	기본료 10,000원
냉․난방	1일	기본료+실제사용료	기본료 30,000원

4. 부대시설 사용료

5. 수영장 이용료

구 분	이용자	개인(원)	단체(원)	비 고
개 인	일반인	4,000	3,500	◦ 이용시간 2시간 ◦ 단체 30인 이상 ◦ 회원권 매월기준
	군인, 학생	3,500	3,000
	어린이,경로대상	3,000	2,500
선수훈련	일반인	2,000
	군인, 학생	1,500
	어린이,경로대상	1,000
회 원	일반인	60,000
	군인, 학생	50,000
	어린이,경로대상	40,000
	체력단련실이용	10,000
	월 강습료	10,000

수영복 대여료	수모	1,000
	수경	1,000
	수영복	2,000

6. 국민체육센터 이용료

시설별	월 회 원(일반인)		수시이용료 (일반인)	비고
	개인	단체
실내체육관	30,000	20,000	2,000	단체는 10명이상
에어로빅장	30,000	20,000	2,000	〃
탁구장	30,000	20,000	2,000	〃
헬스장	35,000	25,000	2,500	〃
골프장	100,000	80,000	4,000	단체는 5명이상

(단위: 원)

ο 이용시간 : 1명 당 1회 2시간

ο 단체는 같은 동호회나 같은 소속의 구성원을 말함

ο 월 회원 매월 기준

ο 사천시 거주자 우선

7. 중계 방송료

종 별	기준	요 액	비 고
텔레비전 중계	1일	20,000원	◦중계방송료는 주최자 측에서 부담
라디오 중계	1일	10,000원
녹화 또는 녹음	1일	중계방송료의 반액

8. 광고물 또는 상행위에 대한 시설 사용료

종 류	기 준	사 용 료	비 고
선전 또는 광고물의 게시	게시면적 1㎡당(월액) 1등급 2등급	8,000원 6,000원	◦ 1㎡ 미만은 1㎡로 한다. ◦ 15일 미만은 2분의1월로 한다. ◦ 15일 이상은 1월로 한다. ◦ 1등급 : 본부석 정면 위주로 한다. ◦ 2등급 : 본부석 중심으로 좌우 위치로 한다.
애드벌룬 및 유사물 게양에 의한 행위	1일 1개	3,000원

[현  행]

[별표 2〕

체육시설 사용료의 감액 또는 감면(제18조 관련)

구 분	감면율 (할인율)	비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및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	전액
전국 및 도 단위 체육대회 및 도 생활체육대회 출전선수의 대회 출전일 14일 이내 훈련	전액
사천시체육회 가맹단체 및 사천시생활체육회에 등록된 단체의 장 또는 협회(연합회) 정기대회(연 1회)	전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등록된 유공자 및 배우자	50%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1급부터 3급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보호자 한명을 포함한다)	50%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자 및 배우자	50%
저소득 사회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조손가족 및 다문화가족) 및 자녀	50%
경로대상자(65세 이상인 자)	50%	별표 1 수영장 이용료 별도적용
어린이, 학생, 군인	50%	별표 1 수영장 이용료 별도적용
다자녀가구(셋째 이상) 자녀	50%
수영장을 이용하는 월 회원 중 15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10%	별표 1 수영장 이용료 별도적용
시장이 공익 또는 시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전액 또는 50%

※ 그린카드를 소지한 자에게 5% 추가 할인

[개정안]

[별표 2]

체육시설 사용료의 감액 또는 감면(제18조 관련)

구 분	감면율 (할인율)	비고
「국민체육진흥법」제33조에 따른 통합체육회(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행사	5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50%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독립유공자와 그 배우자	50%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1급부터 3급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보호자 한명을 포함한다)	50%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사람 및 배우자	50%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조손가족),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가족	50%
경로대상자(65세 이상), 어린이, 학생, 군인	50%	별표 1 수영장 이용료 별도적용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우대인증카드를 소지한 사람(우대인증발급일로부터 5년간 적용)	50%	수영장만 적용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학교 수업	50%
다자녀가정(18세 이하의 자녀가 셋 이상인 가정)	50%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50%
수영장을 이용하는 월 회원 중 15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10%	별표 1 수영장 이용료 별도적용

※ 그린카드를 소지한 자에게 5% 추가 할인

관  련  법  규

□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체육시설의 개방과 이용) ①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체육시설은 경기대회 개최나 시설의 유지ㆍ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5조제3항 및 제6조제3항에 따라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이 제1호에 따른 행사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고,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사 또는 활동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의 일부를 감경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다음 각 목의 단체(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행사

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

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

다. 삭제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4.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

5.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

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7. 그 밖에 사용료 감경이 필요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행사

□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 법 제8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체육시설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는 경우에는 개방시간과 이용방법 등을 잘 볼 수 있게 게시하여야 하며, 그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데에 드는 경비의 범위에서 이용료를 그 이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사용ㆍ수익허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고궁 등의 이용) 법 제23조에 따라 고궁 등을 이용하는 사람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를 준용한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법 제67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이나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게 하여야 한다.

1.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2.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제8조에 따른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국가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때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3. 국가유공자 중 애국지사와 상이등급 1급ㆍ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은 별표 10과 같다.

③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고궁이나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려는 경우 제101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증이나 국가유공자유족증을 해당 시설의 관리인에게 내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