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 안 번 호	2018 - 제 호		제출연월일 :	2018. .
			제 출 자 :	세 무 과 장

1. 의결주문

사천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지방세기본법」개정(법률 제15295호. 2017.12.26.공포, 2018. 1. 1.시행)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세무조사의 사전 통지일 연장

- 10일전 → 15일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지방세기본법」제83조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공보감사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

가) 기    간 : 2018.   .  ~ 2018.   .   .(20일 이상)

나) 제출의견 : 없음,   건

다) 반영여부 :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 검토 : 해당사항 없음

사천시 규칙  제   호

사천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사천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10일□을 □15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세무조사의 사전 통지 등) ①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조사개시 10일 전에 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조사대상 세목 및 조사 사유 등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5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알려야 한다. 다만, 사전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세무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생 략)	제17조(세무조사의 사전 통지 등) ① -------------------------------- 15일 -------------------------------------------------------------------------------------------------------------------------------------------------------------------------------------------------------- ② ～ (현행과 같음)

관  련  법  령

□ 지방세기본법

제83조(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① 세무공무원은 지방세에 관한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제139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까지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조사 사유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알려야 한다. 다만, 사전에 알릴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세무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7.12.26.>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납세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조사를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사를 연기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연기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조사를 시작하기 전까지 그 결과를 납세자에게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