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4. 18.(목) 10:30

이 장 회 의 (4월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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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현 면

			목 차

□ 총 무 팀 ----------------------------------------- 01

1. 제24회 와룡문화제 홍보 협조

2. 사천시민의 날 행사 안내

3. 마을 내 사건·사고 등 동향 파악 협조

4. 『사천아카데미 제129강』 개최 안내

5. 국민신청실명제 홍보 안내

6. 「국민이 직접 디자인하는 민생규제 혁신」 공모전 안내

□ 주민생활지원팀 ---------------------------------- 03

1. 2019년 기초연금 개정사항 안내

2. 「2019 KOEN 바다사랑지킴이」 사업 참여자 모집 안내

3.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사업 안내

4.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및 장애인복지 증진대회 개최 안내

□ 맞춤형복지팀 ------------------------------------ 05

1. 저소득 노인 활동보조기 지원 사업

2. 저소득 계층 외식쿠폰 지원 사업

3. 서울아산병원 수술 치료비 지원 사업 안내

□ 민 원 팀 ---------------------------------------  07

1. 2019년 1.1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2. 경상남도 서부청사 종합민원실 업무 개시 홍보

□ 산업경제팀 ---------------------------------------- 08

1. 과수 의무자조금 가입안내

2.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기간 안내

3. 유채·목화·콩 종자 파종전 LMO 무상검사 안내

4. 신품종 종자 조기 확대 보급 시범사업 신청안내

5. 2019년 상반기 농산물우수관리(GAP) 기본교육

6. 영농철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수칙 안내

7. 2019년 벼 보급종 종자소독 안내

8.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신청 안내

9. 농가 퇴·액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안내

10. 2019년 봄철 대형 산불방지 특별대책 기간 연장 안내

11. 봄철 저온에 따른 농업분야 저온피해 조사 협조

총 무 팀

1		제24회 와룡문화제 홍보 협조

○ 행사기간 : 4. 26.(금) ~ 4. 28.(일)

○ 행사장소 : 사천시청 광장 일원

○ 행사내용 : 와룡퍼레이드, 가요제, 공연 등

- 용현면 『라인댄스』‘내가 최고다’참가 : 4. 26.(금) 오전공연

- 용현면 『와룡 퍼레이드 참가』

○ 퍼레이드 일정 및 순서

일 자	순 서
4.26.(금) 16:00~17:00	사남면 → 서포면 → 곤명면 → 축동면 → 동서동 → 남양동 → 벌용동
4.27.(토) 15:20~16:20	사천읍 → 정동면 → 용현면→ 향촌동 → 곤양면 → 선구동 → 동서금동

○ 협조사항 : 주민 참여 홍보

○ 홍 보 물 :【붙임자료 1】 참조

담당 : 박재민 주무관(☏831-5110)

2		사천시민의 날 행사 안내

○ 일시/장소 : 5. 10.(금) 10:00 ~ 11:40 / 시청 대강당(2층)

○ 참여인원 : 500여명

○ 주요내용 : 기념식 및 축하공연

담당 : 장진호 주무관(☏831-5111)

3		마을 내 사건·사고 등 동향 파악 협조

○ 마을 내에 발생하는 각종 교통사고, 화재 등 사건·사고 발생 시

즉시 용현면행정복지센터 총무팀으로 통보 요청

담당 : 장진호 주무관(☏831-5111)

4		『사천아카데미 제129강』 개최 안내

○ 일    시 : 2019. 4. 18.(목) 14:00

○ 장    소 : 사천시청 대강당(2층)

○ 제    목 : 관점을 디자인하라

○ 강    사 : 박용후(PYH 대표)

○ 홍 보 물 : 【붙임자료 2】 참조

담당 : 강지영 주무관(☏831-5102)

5		국민신청실명제 홍보 안내

○ 신청자격 : 모든 국민

○ 신청기한 : 2019. 5. 9.(목)까지

○ 신청방법 : 붙임 신청서식을 작성하여 이메일 또는 우편 제출

- 이메일 : bakgaya@korea.kr

- 우  편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사천시청 기획예산담당관 기획팀

※ 신청기한 내 도착분에 한해 심의

○ 공개방식 : 시 홈페이지 및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공개

○ 신 청 서 : 【붙임자료 3】 참조

※ 자세한 사항은 사청시청 기획예산담당관 기획팀(☏831-2210)으로 문의바랍니다.

담당 : 장진호 주무관(☏831-5111)

6		「국민이 직접 디자인하는 민생규제 혁신」 공모전 안내

○ 공모기간 : 2019. 3. 28. ~ 5. 17.

○ 신청자격 : 경남도민 누구나

○ 공모분야 : 국민생활 및 경제활동 관련 민생규제 혁신 과제

○ 접수방법 : 전자우편, 우편접수, 온라인접수(홈페이지 등), 방문접수

※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 4】 참고 바랍니다.

담당 : 장진호 주무관(☏831-5111)

주민생활지원팀

1		2019년 기초연금 개정사항 안내

○ 근    거 :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29660호, 2019.3.26.)

○ 주요내용 : 일반수급자와 저소득수급자로 구분하여 지급

- 일반수급자 : 저소득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기초연금 수급자

- 저소득수급자 : 소득하위 20%에 해당하는 기초연금 수급자

○ 기준연금액

	개정 전	개정 후
일반수급자	단독 : 월 최대 25만원 부부 : 월 최대 40만원	단독 : 월 최대 253,750원 부부 : 월 최대 40만 6천원
저소득수급자	-	단독 : 월 최대 30만원 부부 : 월 최대 48만원

○ 선정기준액

- 일반수급자 : 단독 월 137만원 이하 / 부부 월 219.2만원 이하

- 저소득수급자 : 단독 월 5만원 이하 / 부부 월 8만원 이하

담당 : 한소연 주무관(☏831-5116)

2		「2019 KOEN 바다사랑지킴이」 사업 참여자 모집 안내

○ 사 업 명 : 2019 KOEN 바다사랑 지킴이 사업

○ 사업기간 : 2019. 5월 ~ 10월(6개월간)

○ 모집기간 : 2019. 4. 11.(목) ~ 4. 25.(목)

○ 사업내용 : 관내 읍면지역 해안가, 하천 환경정비 및 캠페인

○ 참여대상 : 만 60세 이상 ~ 만65세 미만(54.05.02.~59.05.01.) 사천시민

○ 선발인원 : 5명(용현면)

○ 참여제외자 : 전년도 참여자, 타일자리참여자, 기초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

○ 근로조건 : 월 56시간(주3~4회 / 1일 4시간), 월 504,000원

○ 구비서류 : 신분증, 통장, 주민등록등본, 4대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신청방법 : 면 행정복지센터 주민생활지원팀

담당 : 한소연 주무관(☏831-5116)

3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사업 안내

○ 대    상 : 만30세 이상 고혈압‧당뇨병을 가진 사천 시민

○ 참여방법 : 관내 참여 의료기관 및 보건소 방문

○ 혜    택

만 30세 이상(공통혜택)	만 65세 이상
-연 1회 안저검사 쿠폰발급(1만원), -연1회 만성콩팥병 합병증 검사비지원(1만원), -혈당측정기 및 소모품 6개월 간 무료대여	공통혜택 + -진료비(월1회 1,500원), -약제비(월1회 질병당 2,000원) -고혈압‧‧당뇨병 약 모두 복용 시 월 최대 4,000원)지원

담당 : 주민생활지원팀장(☏831-5119)

4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및 장애인복지 증진대회 개최 안내

○ 일    시 : 2019. 4. 19.(금) 11:00 ~ 16:00

※ 식전행사(10:30 ~ 11:00) ⇒ 풍물패 공연

○ 장    소 : 삼천포체육관(용강동 소재) ※ 우천 불구

○ 참여인원 :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 1,000여명

○ 행사내용 : 기념식, 놀이마당, 경품권추첨, 공연(가수 박서진 외 2명)

○ 차량운행 계획

- 운행차량 : 장애인복지관버스 73무6500(정우진)

- 배차시간 : 온정(9:00)➞통양(9:10)➞용남고등학교(9:20)➞석거리(9:30)➞

평기(9:40)➞용현면행정복지센터(9:50)➞휴먼시아(09:55)➞

부곡(10:00)➞용장군휴게소(10:10)➞행사장

담당 : 김미경 주무관(☏831-5115)

맞춤형복지팀

1		저소득 노인 활동보조기 지원 사업

○ 사 업 명 : 2019년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경남형 특화사업 소확행

(소박한 나눔 실천 확실한 행복 동네)

저소득 노인 활동보조기 지원 사업

○ 사업기간 : 2019년 4월 ~ 5월

○ 지원대상 : 만 70세 이상 저소득 노인

○ 지원인원 : 40명(150,000원×40명 = 6,000,000원)

○ 지원방법 : 대상자 선정 후 보조기 구입, 배분

○ 협조사항 : 마을별 대상자 추천( ~ 2019. 4. 25.) 【별첨】

담당 : 설혜림 주무관(☏831-5127)

2		저소득 계층 외식쿠폰 지원 사업

○ 사 업 명 : 2019년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경남형 특화사업 소확행

(소박한 나눔 실천 확실한 행복 동네)

외식쿠폰 지원 사업 오늘은 외식하는 날

○ 사업기간 : 2019년 4월 ~ 5월

○ 사업예산 : 2,000천원

○ 지원대상 : 독거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정 등 어려운 계층

○ 지원인원 : 50명 ~ 100명

○ 지원방법 : 업체와 협의 후 외식 쿠폰 구입․배분

※ 거동이 불편하거나 1인 가구 대상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의

교통편 제공을 통한 단체 식사 제공 예정

○ 협조사항 : 마을별 대상자 추천( ~ 2019. 4. 25.)【별첨】

담당 : 설혜림 주무관(☏831-5127)

3		서울아산병원 수술 치료비 지원 사업 안내

○ 사 업 명 : 서울아산병원 『2019 희망나누기 캠페인』 수술 치료비

지원 사업

○ 대상질환 : 척추 측만증, 각막이식, 안면․사지기형, 파킨슨 및 운동질환, 자궁 내 태아 단락술, 인공와우, 뇌전증, 크론병, 두경부암, 단장증후군, 다발성 중증외상환자(건강보험 대상자 한정,

자살시도자 제외)

○ 지원자격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

건강보험 적용 외국인 근로자 포함 저소득 가구

○ 지원한도 : 1인 1회, 1,000만원 이내 / 경제적 상황에 따라 차등 지원

※ 지원 제외 항목

- 건강검진, 미용성형, 치과(구강암, 안면기형 제외), 정신과 치료비

- 자의적인 상급병실이용료, 효과성이 검증되지 않은 고액의 비급여

치료비

○ 지원항목 : 지원 기간 내 발생한 입원 수술비

※ 세부 사항은 【붙임자료 5】참조

○ 협조사항 : 마을별 대상자 추천( ~ 2019. 4. 25.)

담당 : 설혜림 주무관(☏831-5127)

민 원 팀

1		2019년 1.1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 열람 방법 : 민원실에서 직접 열람하거나 국토부 부동산 공시지가알리미 홈페이지 및 경상남도 한국토지정보시스템에서 인터넷 열람 가능

○ 열람 및 의견 제출기간 : 4. 15.(월) ~ 5. 7.(화)

○ 이의신청 방법 : 민원실에 의견제출서 서식 작성

담당 : 송재민 주무관(☏831-5120)

2		경상남도 서부청사 종합민원실 업무 개시 홍보

○ 설치조직 : 3개 담당(행정경제담당, 문화복지담당, 국토해양담당)

○ 처리민원 : 93종

- 행정경제(44종) : 신문잡지업, 정보통신공사업, 전기사업 등 등록

- 문화복지(15종) : 박물관․문화재수리업․응급환자이송업 등 등록

- 국토해양(34종) : 안전진단, 건설업, 건축사사무소 개설, 공공측량업 등록

○ 업무개시일 : 2019. 4. 1.

○ 문 의 : 경상남도 서부청사 서부민원과 (☎211-6083)

담당 : 송재민 주무관(☏831-5120)

산업경제팀

1		과수 의무자조금 가입안내

○ 과수의무자조금이란 : 농업인의 농산물 소비촉진 및 판로확대,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 사업 시행 지원 육성 제도

○ 대    상 : 포도, 복숭아, 단감·떫은 감, 사과 1,000㎡ 이상 재배농가

○ 지    원 : 정부지원 50%, 자부담 50%

○ 문 의 처 : 포도·복숭아·단감·떫은감 02-2080-6319, 6327, 6329

사과 054-534-8003

※ 미 납부농가는 농안기금, FTA 보조사업 등 정부지원사업 전면중단

담당 : 표재은 주무관(☏831-5125)

2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기간 안내

○ 대    상 : 농림업 종사 개인 또는 법인

○ 가입자격 : 사업실시지역에서 보험대상 작목을 규모이상 재배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가입기간 (사업지역 : 전국)

가입대상작물 (* 시범사업)		가입기간
농업용시설 및 시설작물	수박․딸기․오이․토마토․참외․풋고추․호박․국화․장미․멜론․파프리카․상추․부추․시금치․배추․가지․파․무․백합․카네이션․미나리·*쑥갓	2.25～11.29
버섯재배사 및 버섯작물	표고․느타리·*양송이․*새송이	2.25～11.29 (표고 원목재배 6.3～7.26)
밤, 대추, 감귤		4.8～5.3
고추		4.8～5.24

담당 : 표재은 주무관(☏831-5125)

3		유채·목화·콩 종자 파종전 LMO 무상검사 안내

○ 대    상 : 유채·목화·콩 자가 채종 농가

○ 문    의 : 국립종자원 경남지원(☏055-355-2578)

○ 홍 보 물 :【붙임자료 6】 참조

담당 : 표재은 주무관(☏831-5125)

4		신품종 종자 조기 확대 보급 시범사업 신청안내

○ 사업대상 : 신품종 재배 농가

○ 지원내용 : 신품종 종자 구입비 30% 이내 (※보급종 해당없음)

○ 지원기준

구분	보급종 공급 품목 중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및 도·시군 공급 품목	보급종으로 공급되지 않은 품목 중 농업기술실용화재단 공급 품목	보급종 및 농업기술실용화재단 공급되지 않는 품목 (도·시군 자체 공급 품목)
지원 범위	보급종 기준가격과의 차액 보전	농업기술실용화재단 기준 가격의 30%이내에서 지원 (유지작물, 서류 등)	구입가격의 30%이내 지원

○ 지원금액 :【붙임자료 7】 참조

담당 : 표재은 주무관(☏831-5125)

5		2019년 상반기 농산물우수관리(GAP) 기본교육

○ 일    시 : 2019. 4. 29.(월) 14:00 ~ 17:00

○ 장    소:  경남농업기술원 ATEC 영상교육장(진주시 대신로 570)

○ 대    상 : GAP 인증 농가 및 인증 희망 농가

○ 일    정

시간계획	소요(분)	교육내용	강 사
13:30~14:00	30'	교육등록 및 개강식
14:00~16:00	120'	농산물 우수관리(GAP) 제도의 이해	농산물품질관리원 이상협
16:00~17:00	60'	효율적인 농약 안전 사용과 PLS관련 법규	새벽 E&C 강기학

○ 신청기한 : 4. 19.(금)

○ 신청방법 : 산업경제팀 직접방문 또는 전화(☏831-5125)

담당 : 표재은 주무관(☏831-5125)

6		영농철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수칙 안내

○ 예방수칙 :【붙임자료 8】 참조

담당 : 표재은 주무관(☏831-5125)

7		2019년 벼 보급종 종자소독 안내

○ 안 내 문 :【붙임자료 9】 참조

담당 : 표재은 주무관(☏831-5125)

8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신청 안내

○ 신청기한 : 6월 20일(목) 까지

○ 대상농지 : 2017년 벼 재배 농지가 추가됨.

- 2018년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 참여로 직불금 수령한 농지

- 2017년 또는 2018년 벼 재배 사실이 확인된 농지

- 2017년 변동직불금 수령 농지 또는 2018년 수령 대상 농지

○ 지원조건 : 대상농지가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업인, 최소 1,000㎡이상

○ 지원대상 : 벼 이외 다른 작물 재배 (※ 무, 배추, 고추, 대파 제외)

○ 지원단가

구 분	이행점검(전수조사) 기간 : 7. 1. ~ 10. 31.
	조사료	일반․풋거름작물	두류	휴경	전체(평균)
지원금액(만원/ha)	430	340	325	280	340

○ 사업 연계 인센티브 추진 계획

- 벼 경영안정자금 지원: 75만원/ha,  - 맞춤형비료 지원: 2포/10a

- 2019년산 논콩 전량 수매, 공공비축미 배정 및 농업정책 가점 반영 등

담당 : 표재은 주무관(☏831-5125)

9		농가 퇴·액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안내

	퇴비	액비
대상	모든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	돼지·젖소 사육하는 농가
적용기준	1,500㎡ 이상 : 부숙후기,부숙완료 1,500㎡ 미만 : 부숙중기	부숙완료
적용시기	‘2020년 3월 25일	허가 ‘17. 3. 25부터 ~ 신고 ’19. 3. 25부터 ~
검사주기	허가대상 농가는 6개월에 한 번, 신고대상 농가는 1년에 한 번 분석
검사기관	경상대학교 농업생명과학연구원(진주시 진주대로 501, 28동 210호) ☎055-772-2534
관리대장	퇴액비 관리대장 작성 및 3년간 보관
과태료	퇴액비 기준 위반	50만원 ~ 1,000만원
	관리대장 작성 위반	50만원(1차), 70만원(2차), 100만원(3차))

○ 문 의 처 : 사천시 농축산과 축산팀(☏055-831-3785)

○ 홍 보 물 :【붙임자료 10】 참조

담당 : 최민수 주무관(☏831-5126)

10		2019년 봄철 대형 산불방지 특별대책 기간 연장 안내

○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로 상향 발령 : 3. 26.(화) 17:00

○ 봄철 산불예방 대책 추진

- 봄철 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 연장운영 : 3. 15. ~ 4. 30.

- 산불감시원 근무시간 조정 : 10:00 ~ 19:00(1시간 늦춤)

- 공무원 산불상황근무 : 평일 19:00까지, 휴무일 10:00 ~ 19:00

- 소각금지기간 운영 : 3. 15. ~ 4.3 0. 불법 소각 단속 및 과태료 처분

○ 협조사항

- 산림연접 소각 금지 및 산불예방 마을 홍보방송

- 산불발생시 신속한 신고 및 초동 진화 협조

담당 : 최민수 주무관(☏831-5126)

11		봄철 저온에 따른 농업분야 저온피해 조사 협조

○ 피해신고 : 읍면동 방문하여 자연재난 피해신고서 작성

※ 관내 최저기온 : 3월 14일(-4.5℃), 3월 24일(-3.4℃), 4월 1일(-3.0℃)

○ 신고대상 : 과수(참다래, 포도, 사과 등)

○ 피해현장 확인

- 표본조사 : 5구역 / 3주 총15주 조사

- 주간부 : 주간부 및 접목부위의 들뜸, 파열, 갈변, 고사 등 조사

- 꽃눈 : 고사, 기형, 미발달눈 등 조사

- 과실 : 착과 피해율 조사

○ 피해지원 : 농림축산식품부 정밀조사 실시 확정 후 지원 여부 결정

담당 : 표재은 주무관(☏831-5125)

【붙임자료 1】

【붙임자료 2】

【붙임자료 3】

【붙임자료 4】

< 국민신청실명제 신청 서식 >

- 성   명 :

- 생년월일 :

- 연 락 처 :

(E-mail 주소)

(전화번호)

- 신청 사업명 :

- 신청사유 :

※ 서식 당 한 건의 사업 신청 가능

※ 다수(공동명의) 신청 불가, 단체는 대표자 이름으로 신청

[참고 : 국민신청실명제 신청 예시]

< 국민신청실명제 신청 서식 >

- 성   명 : 홍 길 동

- 생년월일 : 1988. 8. 15.

- 연 락 처 :

(E-mail 주소) ooooo@mail.com

(전화번호) 010-1234-5678

- 신청 사업명 : 공공데이터 개방 사업

- 신청사유 :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민간창업 활성화 추세에 따라 공공데이터 개방 사업이 책임성 있게 잘 진행되고 있는지 정책실명제를 신청합니다.

※ 서식 당 한 건의 사업 신청 가능

※ 다수(공동명의) 신청 불가, 단체는 대표자 이름으로 신청

【붙임자료 5】

서울아산병원 『2019년도 희망나누기 캠페인』

수술치료비 지원 사업

서울아산병원에서는 국민 건강증진을 위해 1995년부터 경제적 어려움으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 환자에 대한 진료비 지원 사업을 전개해왔습니다. 2006년부터는 동사업의 일환으로 매년 특정 질환을 선정, 중점적으로 진료비를 지원하는 『희망나누기 캠페인』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 있으므로, 해당질환으로 수술치료가 필요한 저소득 환자가 있다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

질환명		진료과		내용
척추측만증		정형외과		척추가 일자로 똑바로 서있지 않고 휘어 있는 상태로, 만곡각도가 45도 이상(성장기)으로 수술적 치료를 고려하는 경우
각막이식		안과		각막혼탁, 원추각막, 수포각막병증 등으로 인한 시력 저하로 각막이식 수술이 필요한 경우
안면기형		성형외과		구순구개열, 안면비대칭 등 선천성 및 후천성 안면변형으로 수술이 필요한 경우
사지기형		정형외과		선천성 사지기형 및 소아마비, 뇌성마비로 사지변형 및 보행 장애가 발생하여 수술이 필요한 경우
파킨슨 및 운동질환		신경과		지속적인 약물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질병이 진행되어 뇌심부자극수술이 필요한 경우
선천성 태아질환		산부인과		임신 중 태아흉수, 복수, 낭종, 후부요도판막증후군으로 자궁 내 태아 단락술과 같은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
난청(인공와우)		이비인후과		고심도 난청으로 인공와우 수술이 필요한 환자
뇌전증		신경과		약물난치성 뇌전증 환자로, 뇌엽 절제술 등 수술이 필요한 환자
크론병		대장항문외과		염증성 장질환으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
단장증후군		중환자외상외과		단장증후군으로 정맥영양 치료 등으로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환자
다발성 중증외상		중환자외상외과		다발성 증증외상으로 입원하여 수술이 필요한 건강보험 유형의 환자 (자살시도 환자는 제외함)
두경부암		이비인후과		두경부암으로 수술적 또는 비수술적 치료를 시행하는 환자

1. 대상 질환

2. 소득 및 재산기준

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2) 저소득 가구(건강보험 적용 외국인 근로자 포함)

≫ 소아 2019년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최고재산액 250% 이하

* 가구별 월소득 인정액								(단위: 천원)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중위소득(100%)	1,707	2,907	3,760	4,614		5,467		6,321	7,174
중위소득( 80%)	1,366	2,325	3,008	3,691		4,374		5,056	5,739

≫ 성인 2019년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 최고재산액 200% 이하

◈지원 안내

1.지원 규모

1) 지원한도 : 1인 1회 지원 최대 금액 1,000만원 이내

2) 지원금액 : 대상자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차등 지원

2. 지원 항목

※ 지원 제외 항목

건강검진, 미용성형, 치과(구강암, 안면기형 제외), 정신과 치료비

자의적인 상급병실이용료, 효과성이 검증되지 않은 고액의 비급여 치료비

1) 지원 기간 내 발생한 입원 수술비

3. 지원 절차

□ 서류 접수	→	□ 유선 상담	→	□ 외래 진료
□ 입원 □ 수술	→	□ 지원 통보	→	□ 퇴 원

◈제출 서류

구분	수급권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
공통서류	1. 신청서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3. 주민등록등본 4. 거주지 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기부등본, 무상거주 확인서, 입소사실 확인서 등
필수서류	1. 수급자 또는 차상위 관련 증명서 2. 기타 증빙서류(보험증권 등)	1.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및 자격확인서 2. 급여명세서 or 소득금액증명원 3. 세목별 (비)과세증명서(세대원 성인 모두) 4. 재산관련 서류(개별주택가격확인서 등) 5. 기타 증빙서류(보험증권, 부채증명 등)
※ 서류 구비 시,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기재되지 않도록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 및 문의

1. 신청방법 : FAX 또는 우편으로 연중 수시 접수

2. 담 당 자 : (05505)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43길 88 서울아산병원 사회복지팀

희망나누기 캠페인 담당자 (Tel. 02-3010-4083 / Fax. 02-2045-4036)

『2019 희망나누기 캠페인』수술치료비 지원 신청서

1. 신청 기관 및 담당자
추천기관 담 당 자	추천기관					담당자					직위
	연락처	사무실 : ( ) -									FAX
		휴대폰 :
2. 환자 인적사항
이름				생년월일							성별/나이
주소									연락처		□본 인 □보호자
가족사항 (환자 포함)	관계	성명			나이(만)		직업(월 소득)				동거		기타 (질병/장애여부 등)
3. 경제적 상황
보험유형	□의료급여(□1종, □2종) □차상위 □건강보험(□지역, □직장) □기타( )
주거형태	□자가(공시가 만원) □월세‧임대(보증금 만원 / 월 만원) □전세( 만원) □무료임대( ) □기타( )
가구소득	□월 평균 수입 만원( 인 가구)
	□근로소득 (월 만원) □정부보조금(수급비, 장애수당) (월 만원) □후 원 금 ( 만원) □기타수입(이자, 임대소득 등) (월 만원)
재산상태	□자 동 차 (차종/연식) □무 □금 융 재 산 (종류/금액) (총 만원) □무 □토지/건축물 (공시지가) (총 만원) □무 □부 채 (증빙가능) (총 만원) □무
사보험	□유(보장내용 ) □무
의료비 지원사항	□유(지원시기/지원기관/금액): □무
의료적 상황	진단명									최초 진단일
	치료계획 (현재 상태, 입원/검사 일정, 예상금액 등)
가족 및 사회경제적 상황
신청사유 (자유기술)
작성일	2019. . .				작성자			환자와의 관계: / 성명:
※사회경제적상황 증빙서류※
수급권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
1. 주민등록등본 2. 수급자 또는 차상위 관련 증명서 3. 임대차계약서 / 공시지가개별확인서(자가) 4. 기타 내용 증빙서류(보험증권 등)								1. 주민등록등본 2.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및 자격확인서 3. 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4. 세목별 (미)과세증명서(등본상 성인 모두) 5. 급여명세서, 소득증명원(등본상 성인 모두) 7. 부채증명원 8. 무상임대확인서, 시설입소 확인서 9. 기타 내용 증빙서류(보험증권 등)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본인은 사회복지 상담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해 동의합니다.

가.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사회복지 상담을 위한 사회적·경제적 상황 확인

나. 개인정보 수집 항목

① 인적사항(이름, 성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학력, 등록번호), 경제현황(직업, 소득,     지출, 주거, 부채, 정부보호 현황), 가족사항(가족관계, 성별, 나이, 직업, 학력, 건강,     동거여부), 기타 의료적 상황/사회적 상황 등

② 진료비 지원에 필요한 구비 서류 목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세목별과세(지방세)증명서, 소득금액증명, 사실증명,

건축물등기부등본, 토지대장, 전/월세계약서, 무상거주확인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국민기초수급자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부채증명원, 복지카드 사본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상담 신청 후 3년까지 보관 및 관리되며 이후 폐기 처리됩니다. 3년 이전에

신청자가 개인정보의 삭제를 원하는 경우 지체없이 해당 정보를 삭제합니다.

(단, 타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 동안은 보관할 수 있습니다).

라. 동의 거부 권리 및 불이익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사회복지 상담 및 관련 서비스를 받을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19년      월      일

동의인              서명         (환자와의 관계:         ) / 환자명:

사회복지 상담 신청 동의서

※ 진료비지원 상담 시 다음의 내용에 동의 및 참고하신 후 사회복지 상담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건강검진, 미용성형, 치과(구강암, 안면기형 제외), 정신과 치료비, 자의적인 상급병실 이용료는 진료비지원에서 제외합니다.

2. 외부기관(시/군/구청 및 보건소, 건강보험공단 등)의 진료비지원 신청은 환자 또는 보호자가 직접 해당기관에 신청(접수)해야 합니다.

3. 실비보험 가입자는 진료비지원에서 제외됩니다.

4. 진료비지원 상담 시 환자 및 가족의 인적사항, 소득, 재산 등 지원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

해야 합니다.(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출되지 않도록 발급)

5. 진료비지원은 서류 접수 후 검토 및 심사 과정에 최소 3~5일이 소요되며, 심사를 통하여 최종 지원여부가 결정됩니다(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6. 서류 심사 이전에 환자가 자부담 후 퇴원하거나, 사망 시에는 진료비 지원이 어렵습니다.

7. 치료 일정의 변경이 있을 경우, 담당 사회복지사에게 변경 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8. 진료비지원이 결정된 경우, 지원 내용에 대해 원내 병원보 및 외부 일간지, 방송 등에 홍보가 될 수 있습니다.

9. 독지가 후원금을 지원받은 환자(가족)은 후원자에게 감사서신을 제출해야 합니다.

10. 의료진 및 치료 과정에 비협조적이며, 의료분쟁 및 이의 제기 환자는 지원 거부 또는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사회복지팀 내 상담실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모든 상담 내용은 녹음 및 녹화되며, 상담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위 내용에 동의하며, 이에 사회복지 상담을 신청합니다.

2018년     월     일

신청인              서명           (환자와의 관계:        ) / 환자명

【붙임자료 6】

【붙임자료 7】

참고 1	보급종 공급가격(사업 추진시 기준가격)

작 물				공급가격(원)	비고
벼(20kg)		메벼		소독 46,890
		찰벼		소독 48,520
보리(20kg)		겉보리/청보리		소독 26,000
		쌀보리		소독 27,800
밀(20kg)				소독 26,600
호밀(20kg)				소독 36,000
보리-춘파(20kg)				미소독 24,600	추파용은 추후 예시 가격 기준
밀-춘파(20kg)				소독 26,6000	추파용은 추후 예시 가격 기준
콩(5kg)				소독 25,580
팥(5kg)				소독 43,890
봄감자	강원도		추기분	28,980
			춘기분	30,260

* 기준가격은 주로 공급되는 소독 종자 가격을 기준으로 함

참고 2	보급종 가격 기준 실용화재단 지원 가능 차액

□ 벼                         * 밥쌀용 메벼가격, 특수미 찰벼가격 기준적용

용도	품종명	실용화재단 판매단가 (원/kg)	보급종 가격 (원/kg)	지원 가능 차액 (원/kg)
유색미 (8품종)	녹찰계통	2,600	2,426	174
	눈큰흑찰1호	2,600	2426	174
	보석흑찰	2,300	2426	지원 불가
	신농흑찰	2,450	2426	24
	신토흑미	2,100	2426	지원 불가
	조생흑찰	2,400	2426	지원 불가
	홍진주	2,300	2426	지원 불가
	흑향찰1호	2,550	2426	124
사료용 (2품종)	목양	2,150	2,344.5	지원 불가
	영우	2,250	2,344.5	지원 불가
가공용 (2품종)	설갱	2,150	2426	지원 불가
	팔방미	1,800	2426	지원 불가
특수미 (3품종)	미호	2,400	2426	지원 불가
	아로미	2,600	2426	174
	향철아	2,200	2426	지원 불가
찰벼 (9품종)	동진찰	2,300	2426	지원 불가
	백옥찰	2,300	2426	지원 불가
	보람찰	2,300	2426	지원 불가
	상주찰	2,250	2426	지원 불가
	설향찰	2,550	2426	124
	아랑향찰	2,300	2426	지원 불가
	운일찰	2,450	2426	24
	청백찰	2,600	2426	174
	화선찰	2,500	2426	74
밥쌀용 (10품종)	다미	2,300	2,344.5	지원 불가
	삼광1호	2,350	2,344.5	6
	새일품	2,200	2,344.5	지원 불가
	새칠보	2,100	2,344.5	지원 불가
	소다미	2,100	2,344.5	지원 불가
	수광	2,400	2,344.5	56
	신진백	2,500	2,344.5	156
	예찬	2,250	2,344.5	지원 불가
	진수미	2,500	2,344.5	156
	황금노들	2,050	2,344.5	지원 불가

□ 밭작물

작물명	품종명	실용화재단 판매단가(원/kg)	보급종 가격 (원/kg)	지원 가능 차액 (원/kg)
콩	강일	7,000	5,116	1,884
	대찬	7,000	5,116	1,884
	선풍	7,000	5,116	1,884
	소청자	13,500	5,116	8,384
팥	아라리	12,500	8,778	3,722

【붙임자료 8】

◎		농업기계 안전사고 예방요령

농업기계 보관창고는 항상 밝고 깨끗하게 정돈하자
	출입구의 폭, 높이는 여유 있게 합시다. 내부는 충분한 밝기와 환기가 되도록 합시다. 농업기계 및 공구는 정해진 장소에 정리 정돈하여 둡시다. 어린이가 출입하지 않도록 자물쇠를 설치합시다.

논 ․ 밭 출입은 안전한 방법으로 하자!
	출입로는 완만한 경사와 적절한 폭을 유지합시다. 이동시에는 속도를 낮추고, 후방 작업기가 무거울 경우 앞쪽에 밸런스웨이트를 장착합시다. 논둑을 넘을 때는 직각 방향으로 진행합시다.

동승자를 태우지 말자!
	동승자는 운전자의 시야 또는 레버조작을 방해하여 사고를 유발시킨다는 것을 명심합시다. 동승자가 있을 경우 급정지․급회전시에 밖으로 튕겨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합시다.

음주운전은 절대 않는다!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까지 파괴시키는 사고의 주범임을 명심합시다. 음주운전은 침착성과 판단력을 저하시키고 위급상황에서 신속한 반응을 어렵게 하여 대형사고를 유발시킨다는 것을 명심합시다.

경운기 ․ 관리기
	이동시에는 작업기의 동력을 끊고 합시다. 회전부에 신체를 접촉하지 맙시다. 조향클러치는 저속주행 또는 논․밭에서 작업할 때만 사용합시다. 내리막길에서 조향클러치는 평지와 반대로 작동한다는 것을 명심합시다. 조향클러치는 짧게 여러번 조작하여 선회합시다.

콤바인
	콤바인을 차량에 싣거나 내릴 때는 사다리 길이는 차량적재함 높이의 4배 정도 되게 하여 안전한 경사를 확보합시다. 막힌 짚을 제거할 때는 반드시 엔진을 정지합시다. 체인, 양곡기 등에 쌓여 있는 검불은 화재 예방을 위하여 수시로 제거합시다. 논둑을 넘을 때는 직각 방향으로 운전합시다.

휴대형 예취기
	작업 전에 병, 돌 등 이물질을 제거합시다. 반드시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작업합시다. 작업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하고, 작업반경 15m 이내에는 타인이 접근하지 않도록 합시다. 제초날을 톱대용으로 사용하지 맙시다.

동력예취기 올바른 사용법

1		동력예취기 사용 전에 반드시 점검해야 할 것은?

[동력예취기 각부명칭]

○ 안전성과 휴대성을 고려하여 예취기를 구입(형식검사합격증 유무 확인)하고, 사용설명서를 잘 읽고 예취기의 기능, 사용상의 주의사항, 안전장치의 사용 및 위험대비방법 등에 대하여 잘 알아둔다.

○ 긴급 시 대비를 위해 엔진정지스위치 작동상태를 확인한다.

○ 적절한 복장, 보호구 등을 착용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올바른 보호장비]

○ 악천후이거나 몸상태가 나쁠 때에는 무리한 작업을 하지 않는다.

○ 고정 볼트, 너트의 느슨함, 예취날의 금이나 파손, 마모 등 예취기의 점검 정비를 실시한 후 사용한다.

○ 엔진을 정지시키고 엔진이 식은 후 급유한다.(화기주의)

○ 작업 전 땅벌, 잡목, 돌 등 작업장 환경 여건을 파악한다.

2		동력예취기 작업 중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은?

○ 급유장소에서 3m이상 떨어진 장소에서 예취날을 지면에서 띄우고, 시동로프를 당길시 주위 공간을 확보 후 시동을 건다.

○ 엔진정지 시 엔진이 완전히 정지 될 때까지 정지스위치 작동한다.

○ 작업 중 사람이나 동물 등과의 사이에 15m이상의 거리를 둔다.

○ 작업 시 어깨걸이 밴드나 핸들위치를 조정하여 무게 밸런스 조정해야만 작업 피로도를 줄일 수 있다.

○ 일반적으로 예취날의 회전방향은 반시계방향이므로 반드시 작업자의 오른쪽에서 왼쪽방향으로 예취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작업시 예취날이 바위, 돌 등 장애물에 부딪힐 경우 예취날, 돌 등이 작업자를 향해서 튀어 오를 수 있다.

작업전 위험요소 제거	안전화 및 보호장구 착용	허리보다 낮은 작업	예취작업 방향

[예취작업 요령]

3		동력예취기 작업 후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은?

○ 작업 후(20시간 마다)에는 반드시 점검정비를 실시한다.

- 에어크리너, 엘리먼트 청소

- 플랙시블 축, 기어케이스 그리스 주입

- 점화플러그 점검, 소음기내에 이물질 제거(특히 2행정기관)

- 연료탱크 및 연료여과기 청소

○ 동력예취기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장기보관 요령을 실시한다.

- 연료탱크와 기화기에 연료가 남은채로 보관하면 시동이 잘 안 걸리게 되므로 1주일 이상 사용하지 않을 때는 꼭 연료를 빼낸다.

- 직사광선이 없으며 서늘하고 습기가 없는 곳이 좋으며 시동로프를 당겨 무거워지는 위치(압축상사점)까지 당겨서 보관한다.

사천시농업기술센터 농기계팀(831-3881)

【붙임자료 9】

【붙임자료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