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공고 제2016-956호

창업사업계획승인 취소처분을 위한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7조제1항과 제4항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와 제22조에 따라 창업사업계획 승인사항 취소처분을 위한 사전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문서의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24일

사 천 시 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창업사업계획 승인사항의 취소
2. 당사자	성명(명칭)	박주상[(주)신보산업]
	주 소	부산광역시 남구 유엔평화로76번길 76, 85-32(대연동, 대연연립)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창업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 4년이 지난날까지 공장 건축을 끝내지 않은 사실이 있음 [창업사업계획승인일 : 2012.02.21]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창업사업계획 승인사항의 취소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중소기업창원 지원법」 - 제37조 제1항 4호(창업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 제37조 4항(청문) ○「행정절차법」 -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제22조(의견청취)
6. 의견제출기간		2016. 11. 15.까지
7. 청문		기관명	사천시	부서명		산업단지과	담당자	이상식
		주소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번호	(055) 831-3458
		일시	2016년 11월 15일(화) 14시부터 15시까지( 1시간)
		장소	사천시청 (8층 청문실)
		주재자	소속 및 직위		산업단지과
			성명		허 원 권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

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행정절차법」제31조

제3항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

(사천시 산업단지과)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행정절차법」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 결과에

관한 문서나 기타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시 산업단지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담 당 자 : 이상식

○ 전화번호 : 055)831-3458    FAX(055)831-6045

의 견 제 출 서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창업사업계획 승인사항의 취소
2. 당사자		성 명 (명 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행정절차법」제2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6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 : ) 성명 (서명 또는 인) 사천시장 귀하
비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 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의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서면 또는 구술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귀하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미리 의견 제출기관

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사천시청) 출석하여 의견 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

(사천시 산업단지과)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시 산업단지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담 당 자 : 이상식

○ 전화번호 : 055)831-3458     FAX(055)831-6045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