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규제 신고고객 보호 및 서비스 헌장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 안 번 호	2018 - 제 호		제출 연월일 : 2018. 11. .
			제 출 자 : 공보감사담당관

1. 의결주문

사천시 규제 신고고객 보호 및 서비스 헌장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훈령 및 조례 제‧개정 사항이 규칙에 반영되지 않아 발생한 미비점을 바로잡고, 규제 신고고객 보호 및 서비스 정책 시행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용어를 정비하여 시와 시민 간 신뢰의 행정을 수행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사천시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에 관한 규정의 제정에 따른 용어 정비(안 제6조)

○ 사천시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운영규정 ⇒ 「사천시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에 관한 규정」

나. 원활한 업무의 수행을 위해 위원회 변경(안 제8조)

○ 위원회 ⇒ 사천시 규제개혁위원회

다. 효율적인 업무의 수행을 위해 용어 정비(안 제9조)

○ 실시하여야 한다 ⇒ 실시할 수 있다

라.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을 따르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용어 정비(안 제12조)

○ 정보법무과장 ⇒ 공보감사담당관

실시하여야 한다 ⇒ 실시할 수 있다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사천시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에 관한 규정」,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참조

2) 입법예고

가) 기    간 : 2018. 11.  5. ～ 2018. 11.  26.(20일 이상)

나) 제출의견 : 없음,   건

다) 반영여부 :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평가 : 반영,    미반영

사천시 규칙  제    호

사천시 규제 신고고객 보호 및 서비스 헌장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사천시 규제 신고고객 보호 및 서비스 헌장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사천시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운영규정”을 “「사천시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8조제2항제2호 중 “위원회”를 “사천시 규제개혁위원회”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실시하여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로 한다.

제12조 본문 중 “정보법무과장”을 “공보감사담당관”으로, “실시하여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합리적인 헌장의 운영 및 제ㆍ개정을 위하여 사천시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운영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사천시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헌장 개정 절차) ① (생 략)	제8조(헌장 개정 절차) ① (현행과 같음)
② 헌장의 개정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위원회 심의ㆍ확정	2. 사천시 규제개혁위원회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9조(헌장의 실천) ① (생 략)	제9조(헌장의 실천) ① (현행과 같음)
② 공보감사담당관은 헌장을 실천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소속직원에게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 실시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2조(이행실태 평가) 정보법무과장은 헌장의 이행기준 달성도 평가 및 규제 신고고객 만족도 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단, 신고고객 만족도 조사 시 성별을 주요분석 단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12조(이행실태 평가) 공보감사담당관--------------------------------------------------------- 실시할 수 있다. -------------------------------------------------------.

관 련 법 령

□ 사천시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에 관한 규정

부칙 <2016.6.16.>

①(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규정의 폐지)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사천시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 운영규정｣은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제정된 분야별 행정서비스헌장은 이 규정에 의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본다.

□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4조(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조‧보좌기관의 설치) 부시장 밑에 기획예산담당관‧공보감사담당관을 둔다.

□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5조(공보감사담당관) ① 공보감사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공보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부시장을 보좌한다.

시정홍보 등 공보행정에 관한 사항

감사 및 사정업무의 계획수립 추진

조례‧규칙의 제정, 개‧폐의 심사 및 공포

소송사무 및 심판(행정, 노동)업무

규제개혁 추진에 관한 사항<개정 201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