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만드는 완전히 새로운 경남"
			경 상 남 도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법제처 법령해석 회신 알림(20-0528, 20-0532)

1. 법체처 법령해석총괄과-5455('20.12.23.),-5456('20.12.23.) 호와 관련입니다.

2.「법제업무 운영규정」제27조에 따라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알려 드리니「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민원업무 등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요지) 민간임대주택법 개정 전('19.10.24.)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이 있는 상태로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자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20.7.31.)에 따라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는 임차인과 갱신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갱신 시 임대료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증액 제한을 적용받아야 하는지 여부

나. (법제처 회답) 위 사안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제3항 단서 및 제7조제2항에 따른 증액 제한이 적용

붙임  법령해석 요청에 대한 회신문.  끝.

	경 상 남 도 지 사
수신자	창원시장(주택정책과장),진주시장(주택경관과장),통영시장(건축과장),사천시장(건축과장),김해시장(공동주택과장),밀양시장(건축과장),거제시장(건축과장),양산시장(공동주택과장),의령군수(도시재생과장),함안군수(도시건축과장),창녕군수(도시건축과장),고성군수(건축개발과장),남해군수(도시건축과장),하동군수(도시건축과장),산청군수(도시교통과장),함양군수(민원봉사과장),거창군수(도시건축과장),합천군수(도시건축과장)
주무관		주택담당		건축주택과장	전결 2020. 12. 28.
협조자
시행	건축주택과-24716	(2020. 12. 28.)	접수	건축과-69333	(2020. 12. 29.)
우	51154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경남도청 (사림동)	/	http://gyeongnam.go.kr
전화번호	055-211-4335	팩스번호	055-211-4319	/	kk1115@korea.kr	/	대국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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