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 안 번 호	2018 - 제 호		제출 연월일 :	2018. 11. .
			제 출 자 :	행정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민선7기 시정비전 실현과 업무이관 등에 따른 행정기구 조정사항과 사무분장 일부를 조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행정복지국 소속 과장의 분장 조정(안 제7조)

1) 정보통신과장의 일부 분장 재난안전과로 이관

․CCTV통합안전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나. 산업관광국 소속 과장 및 분장 조정(안 제7조의2)

1) 소속 과장 조정

․현행(6과) : 문화관광과장, 체육지원과장, 환경위생과장, 해양수산과장, 교통행정과장, 녹지공원과장

․개정안(6과) : 문화체육과장, 관광진흥과장, 환경위생과장, 해양수산과장, 교통행정과장, 녹지공원과장

2) 소속 과장의 분장사무 조정

다. 건설도시국 소속 일부 과장의 분장 조정(안 제8조)

1) 재난안전과장의 분장 추가

․CCTV통합안전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라. 보건소 소속 과장의 분장 조정(안 제10조)

1) 건강증진과장의 분장 추가

․치매예방관리사업 추진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지방자치법」,「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공보감사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2) 입법예고 : 2018. 11. 6. ~ 2018. 11. 16.(10일 이상)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4) 비용 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 검토 : 해당사항 없음

사천시 규칙 제   호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제5호를 삭제한다.

제7조의2제1항 중 □문화관광과장․체육지원과장□을 □문화체육과장․관광진흥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과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문화체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화예술진흥 종합 기획․조정에 관한 사항

2. 문화재 관리 및 계승발전에 관한 사항

3. 체육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체육시설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생활체육시설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③ 관광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관광자원의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2. 관광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관광레저형 업무에 관한 사항

4. 관광마케팅 업무에 관한 사항

제8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CCTV통합안전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10조제7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치매예방관리사업 추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본청의 한시기구인 우주항공국의 존속기한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행정복지국) ① ∼④ (생 략)	제7조(행정복지국) ① ∼④ (현행과 같음)
⑤ 정보통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4.(생 략) 5. CCTV통합안전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⑤ ---------------------------. 1.～4.(현행과 같음) 5.〈삭 제〉
제7조의2(산업관광국) ① 산업관광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문화관광과장․체육지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으로, 환경위생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해양수산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해양수산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사무관으로, 교통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녹지공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문화관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화예술진흥 종합 기획·조정에 관한 사항 2. 문화재 관리 및 계승발전에 관한 사항 3. 문화예술회관 종합 기획·조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관광자원의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5. 관광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6. 관광레저형 업무에 관한 사항 ③ 체육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체육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체육시설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생활체육시설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수영장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7조의2(산업관광국) ① ----------- ------------------------------ 문화체육과장․관광진흥과장은---------------------------------------------------------------------------------------------------------------------------------------------------------------------------------------------------------------------------------------------------------------------------------- ② 문화체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화예술진흥 종합 기획·조정에 관한 사항 2. 문화재 관리 및 계승발전에 관한 사항 3. 체육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체육시설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생활체육시설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③ 관광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관광자원의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2. 관광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관광레저형 업무에 관한 사항 4. 관광마케팅 업무에 관한 사항
제8조(건설도시국) ① (생 략) ② 재난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4.(생 략) 5. 〈신 설〉	제8조(건설도시국) ① (현행과 같음) ② --------------------------- 1.～4.(현행과 같음) 5. CCTV통합안전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10조(하부조직) ①～⑥ (생 략) ⑦ 건강증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6.(생 략) 7. 〈신 설〉	제10조(하부조직) ①～⑥ (현행과 같음) ⑦ ---------------------------. 1.～6.(현행과 같음) 7. 치매예방관리사업 추진

관  련  법  규

□ 지방자치법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시·군·구의 기구설치기준) ① 시ㆍ군ㆍ구 본청의 실ㆍ국이나 과ㆍ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ㆍ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시ㆍ군ㆍ구 본청에 두는 실ㆍ국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시ㆍ군ㆍ구 본청의 실장ㆍ국장과 과장ㆍ담당관의 직급과 실ㆍ과ㆍ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관할 시ㆍ군ㆍ구 조직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구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시달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실ㆍ국과 실ㆍ과ㆍ담당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시ㆍ도와 시ㆍ군ㆍ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