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공고 제 2017 – 1224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 본부과, 압류예고, 표지부당 처분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장애인복지법』제39조 제3항 및 같은법 제90조 제3항,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 과태료고지서, 표지부당 처분사전, 압류예고문 등을 우편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본부과, 압류예고 및 표지부당사용 처분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7. 11. 22. ~ 12. 07. <15일간>

3. 공시송달대상

대상자	주 소	위반차량	위반일시 및 장소	반송사유	처분요지	비고
강*규	사천시 사천읍 동문2길 119, 30*호	09*5152	2017.09.29. 농협하나로마트	폐문부재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정*훈	김해시 함박로 122, 21*호 70*호(외동,한국아파트)	62*4450	2017.10.04. 용현휴먼시아	폐문부재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권*우	경산시 진량읍 공단1로 1길 5*-2, 20*호	30*1637	2017.09.16. 용현휴먼시아	폐문부재	과태료 부과	표지부당 사전통지서
김*범외 1(김*희)	사천시 죽계1길 6, 10*동 10*호	68*3877	2017.09.12. 죽림아리안1단지	폐문부재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최*호	진주시 신안들말길 47, 204동 30*호(신안동, 신안2차주공아파트)	49*8567	2017.09.03. 사천온천랜드 앤 관광호텔	폐문부재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김*숙	고성군 고성읍 중앙로 25번길 5*, 다동 30*호(고성시장상가)	64*0586	2017.08.12. 사천탑마트	폐문부재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김*	양산시 북안남6길 2*, 다동 30*호(북부동, 신양주1차아파트)	25*0891	2017.08.23. 용현휴먼시아	기타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강*욱외 1(배*자)	사천시 사천읍 사주2길 5*-1*, 30*호	05*5954	2017.06.07. 용현휴먼시아	폐문부재	과태료 부과	본부과
정*석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김정문화로 66, 10*동 10*호(법환동, 삼주연립주택)	17*9794	2017.03.18. 송보파인빌아파트	이사불명	과태료 부과	본부과
명*산업개발(주)	사천시 사천읍 사천읍성로 *	66*1815	2016.11.21. 송보파인빌아파트	이사불명	과태료 부과	본부과
김*대외 1(김*용)	사천시 사남면 월성1길 8*, 11*동 20*호	49*0656	2016.11.03. 리가아파트	수취인부재	과태료 부과	압류예고
하*완	사천시 사천읍 샘골길 4*, 20*호(해비취3차)	51*8549	2016.09.18. 해비취3차아파트	폐문부재	과태료 부과	압류예고
강*기	김해시 평전로 7*번길 1*(외동)	17*2757	2016.09.08. 동강아뜨리에아파트	기타	과태료 부과	압류예고

4. 유의사항

◦ 사전통지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사천시 주민생활지원과에 직접방문하거나 우편, FAX(055-831-6022), 구술로 의견진술을 할 수 있으며,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7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10만원)부과를 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의견진술 기한 내 자진 납부 시 20% 감경]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제4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압류 또는 강제 징수하게 됨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액은 최고 77%까지 가산금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5. 기타사항

◦ 납부방법 : 사천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고지서를 재발부 받아, 시중은행에 납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천시 주민생활지원과(☎055-831-262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7. 11. 22.

사 천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