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규칙 제598호

사천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10월  8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사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 중□3회□를 □4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회 40퍼센트, 2회와 3회는 각각 30퍼센트□를□회수별 각각 25퍼센트□로, □3회□를 □4회□로 한다.

제26조 제목 중 □(가산금의 납입독촉)□을 □(연체금의 납입독촉)□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에 의하여□를 □에 따라□ 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13호서식까지, 별지 제18호서식 과 별지 제20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대행업 지정기준(제5조 관련)

구 분	자 격 요 건				비 고
보유면허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등록을 필한 자
결격사유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기술능력	사업자를 포함하여 시공기술자 2명 이상 보유
자본금	100,000,000원 이상
사무실 및창고	사무실 면적 최소 18평방미터 이상 창 고 면적 최소 15평방미터 이상
기타 (상하수도 장비보유)	품명	규격	단위	수량
	콘크리트 캇타기	D254m/m	조	1
	진동 다짐기	타격력 700kg 이상	대	1
	함마드릴	전기	조	1
	콘크리트 천공기	150-300	대	1
	PE관 천공기	150-300	대	1
	엔진 양수기	5.5HP	대	1
	트럭	1톤 이상	대	1
	위에서 정한 공구 이상 보유

[별지 제1호서식]

배 수 설 비 공 사 신 청 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주 소					상호명
	성 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성별				남/여
배수설비의 종류		오수 우수
공 사 종 별		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
시 공 장 소
공 사 내 용		관경(직경)		길 이			구 조					비 고
		D=( )m/m		L=( )m
예정 공사기간
급 수 시 설
배 출 시 설
예정공사비		원
배 출 량		생활하수	㎥/일		사업장 폐수			㎥/일
「사천시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 설비공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사 천 시 장 귀하
첨부서류 : 없음

[별지 제3호서식]

배수설비공사 취하신청서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주 소					상 호 명
	성 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성별	남/여
공사종별		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
신청일자
시공장소
공 사 비		원		납부일자
취하사유
「사천시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 취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사 천 시 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배수설비공사시공대행업 지정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청자	주 소			상 호			성별	남/여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공사신청내역
공사시행실적
보유인력
보유장비
「사천시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에 따라 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 지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사 천 시 장 귀하
첨부서류 : 1. 자격증 사본 1부 2. 상하수도시설공사 시공면허증 사본 1부

〔별지 제5호서식〕

제 호 배수설비공사 대행업자 지정서
신청자	주 소		상 호		성별	남/여
	생년월일		성 명		전화번호
지 정 기 간
영업장소재지
공 사 지 역
보 유 인 력
보 유 장 비
「사천시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 대행업자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사 천 시 장

〔별지 제6호서식〕

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 지정 갱신 신청서						처리기간
						7 일
신청자	주 소		상 호		성별	남/여
	생년월일		성 명		전화번호
공사신청내역
공사시행실적
보 유 인 력
보 유 장 비
「사천시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 사 시공 대행업 지정 갱신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사 천 시 장 귀하
첨 부 : 1. 자격증사본 1부 2. 상하수도 시설공사 시공 면허증 사본 1부

〔별지 제7호서식]

공공하수도 사용(개시․중지․폐지․재사용)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사용인	관리번호
	주 소						상호명
	대표자 성명			업태			전화번호
	생 년 월 일						성별		남/여
신고내용	사 용 수	지하수 하천수 기타 ( )
	배 출 량	생활하수	㎥/일			사업장폐수		㎥/일
	급수실태	사용인구	명			연건평		㎡
	양수시설	자 동 모 타 펌 프				기 타
		모타규격	HP			설치대수
		설치대수	대			구 경
		관 구 경	m/m			양수능력
		양수능력	㎥/H			기 타
상수도	수전번호	업 종	월평균사용량			특 기 사 항
「사천시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사 천 시 장 귀하
첨부서류

[별지 제8호서식]

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서( 월)													처리기간
													즉시
사용인	관리번호
	주 소								상호명
	대표자성명				업태				전화번호
	생년월일								성별			남/여
양수시설	자 동 모 터 펌 프					기타 (수동펌프, 우물, 유수인수)
	모터규격		HP			설치개소수					개소
	설치대수		대			구 경
	관 구 경		m/m			양수능력
	양수능력		㎥/H			기 타
신고내용	용 도
	사용기간
	사 용 량		일간	㎥				월간		㎥
	비 고
「사천시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사 천 시 장 귀하
첨부서류 : 사용량 산정 입증서류

[별지 제9호서식]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서											처리기간
											즉 시
사용인	관리번호
	주 소								상 호
	대표자성명				업태				전화번호
	생년월일								성별		남/여
감수량	제 품 명	단위		월간생산량		물함유량(㎥) 비율(%)			물사용량 (㎥)		기타감수량 (㎥)
하사 수용 도량	용수총량(㎥)		감 수 량(㎥)					하수배출량(㎥)		사용기간
「사천시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른 물 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의 차이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사 천 시 장 귀하
첨부서류 : 입증서류

[별지 제10호서식]

하수도사용 양태 변경신고서						처리기간
						3일
신고인	관리번호
	주 소				상 호 명
	대표자성명		업태		전화번호
	생년월일				성별		남/여
양태별	변경일자
	현 행
	변 경
	변경사유
	변경일자
「사천시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사 천 시 장 귀하
첨부서류 : 입증서류

[별지 제11호서식]

공공하수도 일시사용 허가신청서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주 소				상 호 명
	대표자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성별			남/여
신청내용	공 사 명
	사용장소
	사용기간
	사용목적
	사 용 수	상수도수 공업용수 지하수 하천수 기타
	배출시설
	배 출 량	일 평 균	㎥	월 평 균		㎥
「사천시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사 천 시 장 귀하
첨부서류 : 1. 부근 약도 1부 2. 공사현장도면 1부 3. 공사공정표 1부 4.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 1부 5. 오수배출량 계산서 1부

[별지 제12호서식]

공공하수도 점용허가 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주 소		상 호 명
	대표자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성별	남/여
신청내용	점용목적
	점용기간
	점용장소
	점용면적(㎡)
	공사내용
「사천시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사 천 시 장 귀하
첨부서류 : 1. 일반평면도 (구적도, 안내도 포함) 1부 2. 설계서 (공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 3. 인가서, 허가서 또는 확인서 사본(해당자인 경우)

[별지 제13호서식]

공공하수도 점용공작물설치 준공검사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주 소			상 호
	대표자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성별	남/여
신청내용	설 치 목 적
	설치장소
	공사실시방법
	공사내용 (구조 등)
	공사기간	착 공
		준 공
「사천시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사 천 시 장 귀하
첨부서류 : 1. 설계도서 1부 2. 준공도서 1부

[별지 제18호서식]

하수도(사용료․점용료․부담금)감면 신청서							처리기간
							5일
신청인	관리번호				생년월일
	주 소				번 호
	대표자성명		업태		전화번호
	생년월일				성별	남/여
신청내용	감면기간
	감면사유
「사천시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사 천 시 장 귀하
첨부서류 : 입증서류 1부

[별지 제20호서식]

하수도사용료 잘못 납부한 금액 반환 청구서											처리기간
											즉 시
수 신		사 천 시 장
관리자					생년월일					성별		남/여
년 도		월 분		내 용			잘못 납부한 금액(원)		반환이자(원)		청구금액(원)
위의 잘못 납부함 금액을 「사천시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청구하오니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소 : 청구자 성명 : (인) 생 년 월 일 :
하수도사용료 잘못 납부한 금액 반환 영수증
년 도	월 분		내 용			잘못 납부한 금액(원)			반환이자(원)		청구금액(원)
위의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영수자 주소 성명 (인) 사 천 시 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