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8-제 호		제출연월일 : 2018. 10.
			제 출 자 : 환경위생과

사천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의결주문

사천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가.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차량을 확대하여 노휴경유차에 대한 조기폐차를 유도하고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함.

나.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18. 1.)」에서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이를 준용하고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차량 확대(안 제3조)

- (현  행) 2005년12월31일 이전에 제작된 차량 총중량이 2.5톤이상인 경유자동차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3호나목에 따른 자동차 제외

- (개정안) 차량 총중량 및 법 제2조제13호나목에 따른 자동차 제한 규정 삭제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대기환경보전법」제2조 및 제5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18. 1.)」제2호마목

나. 예산조치 : 국도비 지원사업(국비50%, 지방비50%)

다. 합    의 : 공보감사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2) 입법예고

가. 기    간 : 2018.11. 1. ~ 11.21. (20일간)

나. 제출의견 : 없음,    건

다. 반영여부 :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평가 :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유 자동차는 저공해조치 대상이 된다. 1. (생 략) 2. 차량 총중량이 2.5톤 이상인 자동차 3. (생 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공해조치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 제2조제13호나목에 따른 자동차 2. (생 략) 3. (생 략)	제3조(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 ①-------------------------------------------------------- 1. (현행과 같음) 2. <삭 제> 3. (현행과 같음) ② ------------------------------------------------------------------------------- 1. <삭 제>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관 련 법 령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 19., 2008. 12. 31., 2012. 2. 1., 2012. 5. 23., 2013. 4. 5., 2015. 12. 1.>

13. "자동차"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자동차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

나.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중 주행특성이 가목에 따른 것과 유사한 것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

제58조(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는 관할 지역의 대기질 개선 또는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감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지역에서 운행하는 자동차 중 차령과 대기오염물질 또는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정도 등에 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의 조례에 따라 그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명령하거나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2. 2. 1., 2012. 5. 23.>

1. 저공해자동차로의 전환 또는 개조

2.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교체 및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교체

3. 저공해엔진(혼소엔진을 포함한다)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② 배출가스보증기간이 경과한 자동차의 소유자는 해당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가 제57조에 따른 운행차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유지되도록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 또는 교체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할 수 있다. <신설 2012. 2. 1.>

③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저공해자동차의 보급,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교체와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09. 5. 21., 2012. 2. 1., 2012. 5. 23., 2016. 1. 27.>

1. 저공해자동차를 구입하거나 저공해자동차로 개조하는 자

2. 저공해자동차에 연료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시설을 설치하는 자

가.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천연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시설

나. 전기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이하 "전기자동차"라 한다)에 전기를 충전하기 위한 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시설

다. 그 밖에 태양광, 수소연료 등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저공해자동차 연료공급시설

3.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자동차에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 또는 교체하거나 자동차의 엔진을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는 자

4. 제1항에 따라 자동차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교체하는 자

5. 제1항에 따른 권고에 따라 자동차를 조기에 폐차하는 자

6. 그 밖에 배출가스가 매우 적게 배출되는 것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를 구입하는 자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저공해 조치대상 자동차) 법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동차"란 별표 18에 따른 배출가스보증기간이 지난 자동차 중 별표 17 제1호마목부터 사목까지 및 제2호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10. 12. 31., 2013. 2. 1.>

[별표 5] <개정 2015.12.10.>

자동차 등의 종류(제7조 관련)

1. 자동차의 종류

가. 2000년 12월 31일까지

종  류

정  의

규  모

경자동차

적은 수의 사람이나 적은 양의 화물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것

엔진배기량이 800㏄ 미만

승용자동차

사람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것

엔진배기량이 800㏄ 이상이고 차량 총중량이 2.5톤 미만

소형화물자동차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것

엔진배기량이 800㏄ 이상이고 차량 총중량이 3.5톤 미만

중량자동차

많은 사람이나 많은 화물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것

차량 총중량이 3.5톤 이상

이륜자동차

1명 또는 2명 정도의 사람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것

공차 중량이 0.5톤 미만

나. 2001년 1월 1일부터 2002년 6월 30일까지

종  류

정  의

규  모

경자동차

적은 수의 사람이나 적은 양의 화물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것

엔진배기량이 800㏄ 미만

승용자동차

사람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것

엔진배기량이 800㏄ 이상이고 차량 총중량이 2.5톤 미만

다목적자동차

주로 사람을 운송하는 자동차로서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것

엔진배기량이 800㏄ 이상이고 차량 총중량이 2.5톤 미만

중형자동차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것

엔진배기량이 800㏄ 이상이고 차량 총중량이 3.5톤 미만

대형자동차

많은 사람이나 많은 화물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것

차량 총중량이 3.5톤 이상

이륜자동차

1명 또는 2명 정도의 사람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것

공차 중량이 0.5톤 미만

다. 2002년 7월 1일 이후

종  류

정  의

규  모

경자동차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것

엔진배기량이 800㏄ 미만

승용자동차

사람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것

승용1

엔진배기량이 800㏄ 이상이고, 차량 총중량이 2.5톤 미만이며 승차인원이 8명 이하

승용2

엔진배기량이 800㏄ 이상이고, 차량 총중량이 2.5톤 미만인 다목적형 승용자동차

승용3

엔진배기량이 800㏄ 이상이고, 차량 총중량이 3.5톤 미만이며 승차인원이 15명 이하(승용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만 해당한다)

승용4

차량 총중량이 3.5톤 이상

화물자동차

화물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것

화물1

엔진배기량이 800㏄ 이상이고, 차량 총중량이 2톤 미만

화물2

엔진배기량이 800㏄ 이상이고, 차량 총중량이 2톤 이상 3.5톤 미만

화물3

차량 총중량이 3.5톤 이상

이륜자동차

1명 또는 2명 정도의 사람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것

공차 중량이 0.5톤 미만

건설기계

건설공사에 사용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것

원동기 정격출력이 19㎾ 이상 560㎾ 미만

라. 2006년 1월 1일 이후

종  류

정  의

규  모

경자동차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것

엔진배기량이 800cc 미만

승용자동차

사람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것

소 형

엔진배기량이 800cc 이상이고, 차량 총중량이 3.5톤 미만이며, 승차인원이 8명 이하

중 형

엔진배기량이 800㏄ 이상이고, 차량 총중량이 3.5톤 미만이며, 승차인원이 9명인 이상 15명 이하

대 형

차량 총중량이 3.5톤 이상 12톤 미만

초대형

차량 총중량이 12톤 이상

화물자동차

화물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것

소형

엔진배기량이 800cc 이상이고, 차량 총중량이 2톤 미만

중형

엔진배기량이 800㏄ 이상이고, 차량 총중량이 2톤 이상 3.5톤 미만

대형

차량 총중량이 3.5톤 이상 12톤 미만

초대형

차량 총중량이 12톤 이상

이륜자동차

1명 또는 2명 정도의 사람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것

공차 중량이 0.5톤 미만

건설기계

건설공사에 사용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것

원동기 정격출력이 19㎾ 이상 560㎾ 미만

마. 2009년 1월 1일 이후

종류

정의

규모

경자동차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것

엔진배기량이 1,000cc 미만

승용자동차

사람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것

소 형

엔진배기량이 1,000㏄ 이상이고, 차량 총중량이 3.5톤 미만이며, 승차인원이 8명 이하

중 형

엔진배기량이 1,000㏄ 이상이고, 차량 총중량이 3.5톤 미만이며, 승차인원이 9명 이상

대 형

차량 총중량이 3.5톤 이상 15톤 미만

초대형

차량 총중량이 15톤 이상

화물자동차

화물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것

소 형

엔진배기량이 1,000㏄ 이상이고, 차량 총중량이 2톤 미만

중 형

엔진배기량이 1,000㏄ 이상이고, 차량 총중량이 2톤 이상 3.5톤 미만

대 형

차량 총중량이 3.5톤 이상 15톤 미만

초대형

차량 총중량이 15톤 이상

이륜자동차

1명 또는 2명 정도의 사람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것

공차 중량이 0.5톤 미만

바. 2015년 12월 10일 이후

종류

정의

규모

경자동차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것

엔진배기량이 1,000㏄ 미만

승용자동차

사람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것

소형

엔진배기량이 1,000㏄ 이상이고, 차량총중량이 3.5톤 미만이며, 승차인원이 8명 이하

중형

엔진배기량이 1,000㏄ 이상이고, 차량총중량이 3.5톤 미만이며, 승차인원이 9명 이상

대형

차량총중량이 3.5톤 이상 15톤 미만

초대형

차량총중량이 15톤 이상

화물자동차

화물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것

소형

엔진배기량이 1,000㏄ 이상이고, 차량총중량이 2톤 미만

중형

엔진배기량이 1,000㏄ 이상이고, 차량총중량이 2톤 이상 3.5톤 미만

대형

차량총중량이 3.5톤 이상 15톤 미만

초대형

차량총중량이 15톤 이상

이륜자동차

자전거로부터 진화한 구조로서 사람 또는 소량의 화물을 운송하기 위한 것

차량총중량이 1천킬로그램을 초과하지 않는 것

비고

1. 가목의 승용자동차 및 나목의 다목적자동차는 다목적형 승용자동차와 승차인원이 8명 이하인 승합차(차량의 너비가 2,000㎜미만이고 차량의 높이가 1,800㎜ 미만인 승합차만 해당한다)를 포함한다.

2.  가목의 소형화물자동차는 엔진배기량이 800㏄ 이상인 밴(VAN)과, 승용자동차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승차인원이 9명 이상인 승합차를 포함한다.

3. 가목의 중량자동차 및 나목의 대형자동차는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및 콘크리트펌프트럭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4. 나목의 중형자동차는 승용자동차 또는 다목적자동차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승차인원이 15명 이하인 승합차와 엔진배기량이 800㏄ 이상인 밴(VAN)을 포함한다.

5. 다목의 화물2는 엔진배기량이 800㏄ 이상인 밴(VAN)을 포함하고, 화물3은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및 콘크리트펌프트럭을 포함한다.

6. 이륜자동차는 측차를 붙인 이륜자동차와 이륜자동차에서 파생된 삼륜 이상의 자동차를 포함한다.

6의2.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이륜자동차의 경우 차량 자체의 중량이 0.5톤 이상인 이륜자동차는 경자동차로 분류한다.

7. 엔진배기량이 50㏄ 미만인 이륜자동차(바목은 제외한다)는 모페드형(스쿠터형을 포함한다)만 이륜자동차에 포함한다.

8. 다목적형 승용자동차ㆍ승합차 및 밴(VAN)의 구분에 대한 세부 기준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9. 다목 및 라목에서 건설기계의 종류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0. 라목의 화물자동차는 엔진배기량이 800cc 이상인 밴(VAN)과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및 콘크리트펌프트럭을 포함한다.

11. 별표 17 제1호마목 비고의 제6호 및 같은 표 제2호마목 비고의 제6호에 따라 인증 당시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는 자동차는 다목의 자동차의 종류를 적용한다.

12. 별표 17 제1호바목 비고의 제18호 및 같은 표 제2호바목 비고의 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라 인증 당시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는 자동차는 라목의 자동차의 종류를 적용한다.

13. 마목 및 바목의 화물자동차는 엔진배기량이 1,000cc 이상인 밴(VAN)과 덤프트럭ㆍ콘크리트믹스트럭 및 콘크리트펌프트럭을 포함한다.

14. 전기만을 동력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는 1회 충전 주행거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구분

1회 충전 주행거리

제1종

80㎞ 미만

제2종

80㎞ 이상 160㎞ 미만

제3종

160㎞ 이상

15.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는 수소연료전지차로 구분한다.

2.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의 종류

가. 건설기계의 종류

제작일자	종 류	규 모
2004년 1월 1일 이후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굴삭기, 로우더, 지게차(전동식은 제외한다), 기중기, 불도저, 로울러	원동기 정격출력이 19kW 이상 560kW 미만
2015년 1월 1일 이후	굴삭기, 로우더, 지게차(전동식은 제외한다), 기중기, 불도저, 로울러, 스크레이퍼, 모터그레이더, 노상안정기, 콘크리트뱃칭플랜트, 콘크리트 피니셔, 콘크리트살포기, 콘크리트펌프, 아스팔트믹싱플랜트, 아스팔트피니셔 , 아스팔트살포기, 골재살포기, 쇄석기, 공기압축기, 천공기, 항타 및 항발기, 사리채취기, 준설선, 타워크레인, 노면파쇄기, 노면측정장비, 콘크리트믹서트레일러, 아스팔트콘크리트재생기, 수목이식기, 터널용고소작업차	원동기 정격출력이 560kW 미만

나. 농업기계의 종류

제작일자	종 류	규 모
2013년 2월 2일 이후	콤바인, 트랙터	원동기 정격출력이 225kW 이상 560kW 미만
2013년 7월 1일 이후	콤바인, 트랙터	원동기 정격출력이 19kW 이상 560kW 미만
2015년 1월 1일 이후	콤바인, 트랙터	원동기 정격출력이 560kW 미만

[별표 18]

배출가스 보증기간(제63조 관련)

1. 1997년 12월 31일이전 제작자동차

사용연료	자동차종류	적용기간
		1991년 2월 2일부터 1992년 12월 31일까지	1993년 1월 1일부터 1995년 12월 31일까지	1996년 1월 1일부터 1997년 12월 31일까지
휘발유	승용자동차·경자동차	5년 또는 80,000㎞
	소형화물자동차	10,000㎞	20,000㎞	40,000㎞
가스	승용자동차	80,000㎞	100,000㎞	120,000㎞
	소형화물자동차,경자동차	10,000㎞	20,000㎞	40,000㎞
경유	승용자동차	-	5년 또는 80,000㎞
	소형화물자동차	-	-	40,000㎞

비고 :  배출가스 보증기간의 만료는 기간 또는 주행거리 중 먼저 도달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2.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제작된 자동차

사용연료	자동차종류	적용기간
		1998년 1월 1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	2000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휘발유	경자동차	5년 또는 80,000㎞	5년 또는 80,000㎞
	승용자동차	5년 또는 80,000㎞	5년 또는 80,000㎞
			10년 또는 160,000㎞
	소형화물자동차	60,000㎞	5년 또는 80,000㎞
가스	경자동차	60,000㎞	5년 또는 80,000㎞
	승용자동차	120,000㎞	120,000㎞
			10년 또는 160,000㎞
	소형화물자동차	60,000㎞	5년 또는 80,000㎞
경유	경자동차	60,000㎞	5년 또는 80,000㎞
	승용자동차	5년 또는 80,000㎞	5년 또는 80,000㎞
	소형화물자동차	60,000㎞	5년 또는 80,000㎞
	중량자동차	-	2년 또는 40,000㎞

비고

1.  배출가스 보증기간의 만료는 기간 또는 주행거리 중 먼저 도달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2. 휘발유와 가스를 병용하는 자동차는 가스사용 자동차의 보증기간을 적용한다.

3.  적용기간은 제작일자(수입자동차의 경우 통관일자를 말한다)를 기준으로 하고, 보증기간은 구입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4.  경자동차 중 코치·밴·트럭 및 특장차는 1999년 12월 31일까지는 40,000㎞를 적용하고, 2000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는 60,000㎞를 적용한다.

5.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인증을 받고 1998년 1월 1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 제작되는 소형화물자동차에 대하여는 가목을 적용하되, 인증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6.  법 제52조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 또는 운행자가 자동차제작자에게 결함시정을 요구하는 경우의 배출가스 보증기간과 제85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가 운행차배출허용기준 초과인원을 소명한 경우의 배출가스 보증기간은 10년 또는 160,000㎞의 배출가스 보증기간에도 불구하고, 별표 20의 배출가스 관련부품 중 정화용촉매(Catalytic Converter) 및 전자제어장치(Electronic Control Unit)의 보증기간은 7년 또는 112,000㎞로 하고, 그 밖의 부품의 보증기간은 3년 또는 80,000㎞로 한다.

3. 2001년 1월 1일부터 2002년 6월 30일까지의 제작자동차

사용연료	자동차종류	적용기간
		2001년 1월 1일부터 2002년 6월 30일까지
휘발유	경자동차	5년 또는 80,000㎞
	승용자동차, 다목적자동차	5년 또는 80,000㎞
		10년 또는 160,000㎞
	중형자동차	5년 또는 80,000㎞
	대형자동차	2년 또는 80,000㎞
	이륜자동차(50㏄ 이상)	1년 또는 6,000㎞
가스	경자동차	5년 또는 80,000㎞
	승용자동차·다목적자동차	5년 또는 120,000㎞
		10년 또는 160,000㎞
	중형자동차	5년 또는 80,000㎞
	대형자동차	2년 또는 80,000㎞
경유	경자동차	5년 또는 80,000㎞
	승용자동차	5년 또는 80,000㎞
	다목적자동차	5년 또는 80,000㎞
	중형자동차	5년 또는 80,000㎞
	대형자동차	2년 또는 80,000㎞

비고

1. 배출가스 보증기간의 만료는 기간 또는 주행거리 중 먼저 도달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2. 보증기간은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를 구입한 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3.  휘발유와 가스를 병용하는 자동차는 가스사용자동차의 보증기간을 적용한다.

4. 경자동차 중 코치·밴·트럭 및 특장차의 배출가스 보증기간은 2001년 1월 1일부터 2002년 6월 30일까지는 5년 또는 60,000㎞로 한다.

5. 법 제52조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 또는 운행자가 자동차제작자에게 결함시정을 요구하는 경우의 배출가스 보증기간과 제85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가 운행차배출허용기준 초과원인을 소명한 경우의 배출가스 보증기간은 10년 또는 160,000㎞의 배출가스 보증기간에도 불구하고, 별표 20의 배출가스 관련부품 중 정화용촉매(Catalytic Converter) 및 전자제어장치(Electronic Control Unit)의 보증기간은 7년 또는 112,000㎞로 하고, 그 밖의 부품의 보증기간은 3년 또는 80,000㎞로 한다.

6. 제1호 및 제2호에서 2000년 7월 1일부터 제작되는 승용자동차 및 다목적자동차의 배출가스 보증기간 10년 또는 160,000㎞의 적용비율은 자동차제작자별 휘발유 및 가스사용 자동차의 총제작대수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자동차제작자별 연간 총제작대수가 5,000대 미만인 경우에는 2003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고, 2000년에 10년 또는 160,000㎞ 적용 자동차를 25% 이상 제작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2001년에 제작대수의 80% 이상을 제작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적용기간 구분	2000년	2001년	2002년
10년 또는 160,000㎞ 적용비율	25% 이상	50% 이상	75% 이상

7. 제6호의 제작자별 연간 총 제작대수는 제작자별로 다음 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N = (N-1)	×	3abc
		ab+bc+ca

(N : 해당연도 제작대수, N-1 : 직전연도 제작대수, a.b.c : 직전 3년간 각 연도의 연평균 증가율)

4. 2002년 7월 1일 이후 2005년 12월 31일까지의 제작자동차

사용연료	자동차의 종류	적용기간
		2002년 7월 1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	2003년 1월 1일 이후
휘발유	경자동차	5년 또는 80,000㎞	5년 또는 80,000㎞
	승용1·승용2	5년 또는 80,000㎞	10년 또는 160,000㎞
		10년 또는 160,000㎞
	승용3·화물1·화물2	5년 또는 80,000㎞	5년 또는 80,000㎞
	승용4·화물3	2년 또는 80,000㎞	2년 또는 160,000㎞
	이륜자동차(50㏄ 이상)	1년 또는 60,000㎞	2년 또는 10,000㎞
가스	경자동차	5년 또는 80,000㎞	5년 또는 80,000㎞
	승용1·승용2	5년 또는 120,000㎞	10년 또는 160,000㎞
		10년 또는 160,000㎞
	승용3·화물1·화물2	5년 또는 80,000㎞	5년 또는 80,000㎞
	승용4·화물3	2년 또는 80,000㎞	2년 또는 160,000㎞
경유	경자동차	5년 또는 80,000㎞	5년 또는 80,000㎞
	승용1·승용2	5년 또는 80,000㎞	5년 또는 80,000㎞
	승용3·화물1·화물2	5년 또는 80,000㎞	5년 또는 80,000㎞
	승용4·화물3	2년 또는 80,000㎞	2년 또는 160,000㎞
	건설기계	-	1년 또는 20,000㎞

비고

1. 배출가스 보증기간의 만료는 기간 또는 주행거리 중 먼저 도달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건설기계의 경우 가동시간이 2,00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이 지난 것으로 본다.

2. 보증기간은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를 구입한 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3.  휘발유와 가스를 병용하는 자동차는 가스사용 자동차의 보증기간을 적용한다.

4.  경자동차 중 코치·밴·트럭 및 특장차의 배출가스 보증기간은 2002년 12월 31일까지는 5년 또는 60,000㎞로 한다.

5. 법 제52조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 또는 운행자가 자동차제작자에게 결함시정을 요구하는 경우의 배출가스 보증기간과 제85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가 운행차배출허용기준 초과원인을 소명한 경우의 배출가스 보증기간은 10년 또는 160,000㎞의 배출가스 보증기간에도 불구하고, 별표 20의 배출가스 관련부품 중 정화용촉매(Catalytic Converter) 및 전자제어장치(Electronic Control Unit)의 보증기간은 7년 또는 120,000㎞로 하고, 그 밖의 부품의 보증기간은 5년 또는 80,000㎞로 한다.

5. 2006년 1월 1일 이후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제작자동차

사용연료	자동차의 종류	적용기간
휘발유	경자동차	5년 또는 80,000㎞
	소형 승용	10년 또는 160,000㎞
	소형 화물, 중형 승용·화물	10년 또는 160,000㎞
	대형 승용·화물, 초대형 승용·화물	2년 또는 160,000㎞
	이륜자동차(50cc 이상)	2년 또는 10,000㎞
가스	경자동차	5년 또는 80,000㎞
	소형 승용	10년 또는 160,000㎞
	소형 화물, 중형 승용·화물	10년 또는 160,000㎞
	대형 승용·화물, 초대형 승용·화물	2년 또는 160,000㎞
경유	경자동차	5년 또는 80,000㎞
	소형 승용	5년 또는 80,000㎞
	소형 화물, 중형 승용·화물	5년 또는 80,000㎞
	대형 승용·화물, 초대형 승용·화물	2년 또는 160,000㎞
	건설기계	1년 또는 20,000㎞

비고

1. 배출가스 보증기간의 만료는 기간 또는 주행거리 중 먼저 도달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건설기계의 경우 가동시간이 2,00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이 지난 것으로 본다.

2.  보증기간은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를 구입한 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3. 휘발유와 가스를 병용하는 자동차는 가스자동차의 보증기간을 적용한다.

4.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 또는 운행자가 자동차제작자에게 결함시정을 요구하는 경우의 배출가스 보증기간과 제85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가 운행차배출허용기준 초과원인을 소명한 경우의 배출가스 보증기간은 10년 또는 160,000㎞의 배출가스보증기간에도 불구하고 별표 20의 배출가스 관련부품 중 정화용촉매(Catalytic Converter) 및 전자제어장치(Electronic Control Unit)의 보증기간은 7년 또는 120,000㎞로 하고, 그 밖의 부품의 보증기간은 5년 또는 80,000㎞로 한다.

5. 별표 17 제1호마목의 비고란 제6호와 같은 표 제2호마목의 비고란 제6호에 따라 인증 당시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는 자동차는 별표 18 제4호의 배출가스 보증기간을 적용한다.

6. 2009년 1월 1일 이후 제작자동차

사용연료	자동차의 종류	적용기간
휘발유	경자동차, 소형 승용차·화물차, 중형 승용차·화물차	10년 또는 192,000㎞
	대형 승용차·화물차, 초대형 승용차·화물차	2년 또는 160,000㎞
	이륜자동차	2년 또는 10,000㎞
가스	경자동차	6년 또는 100,000㎞
	소형 승용차, 소형 화물차, 중형 승용차·화물차	10년 또는 192,000㎞
	대형 승용차·화물차, 초대형 승용차·화물차	2년 또는 160,000㎞
경유	경자동차, 소형 승용차·화물차, 중형 승용차·화물차	10년 또는 160,000㎞
	대형 승용차·화물차	6년 또는 200,000㎞
	초대형 승용차·화물차	7년 또는 500,000㎞
	건설기계 원동기, 농업기계 원동기	1년 또는 20,000km
전기	모든 자동차	별지 제30호서식의 자동차배출가스 인증신청서에 기재된 보증기간

비고

1. 배출가스 보증기간의 만료는 기간 또는 주행거리 중 먼저 도달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건설기계의 경우 가동시간이 2,00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이 지난 것으로 본다.

2. 보증기간은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를 구입한 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3. 휘발유와 가스를 병용하는 자동차는 가스사용 자동차의 보증기간을 적용한다.

4. 경유사용 경자동차, 소형 승용차·화물차, 중형 승용차·화물차의 결함확인검사 대상기간은 위 표의 배출가스 보증기간에도 불구하고 5년 10만km로 한다. 다만, 택시의 경우 10년 160,000km로 한다.

5. 위 표의 경유사용 대형 승용차·화물차 및 초대형 승용차·화물차의 배출가스 보증기간은 인증시험 및 결함확인검사에만 적용한다.

6. 경유사용 대형 승용차·화물차 및 초대형 승용차·화물차의 결함확인검사 시 아래의 배출가스 관련부품이 정비주기를 초과한 경우에는 이를 정비하도록 할 수 있다.

배출가스 관련부품	정비주기
배출가스재순환장치(EGR system including all related Filter & control valves), PCV 밸브(Positive crankcase ventilation valves), 선택적환원촉매장치[(SCR system including Dosing module(요소분사기), Supply module(요소분사펌프 & 제어장치)]	80,000km
연료분사기(Fuel injecter), 터보차저(Turbocharger), 전자제어장치 및 관련센서(ECU & associated sensors & actuators), 정화용 촉매(Catalytic Converter), 매연포집필터(Particulate Trap)	160,000km

7. 위 표의 배출가스 보증기간에도 불구하고 별표 20의 배출가스 관련부품의 보증기간은 아래와 같다.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의 감시기능 보증기간은 배출가스 보증기간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사용연료	자동차의 종류	배출가스 관련부품	적용기간
휘발유	경 자 동 차, 소형 승용차·화물차 중형 승용차·화물차	정화용촉매, 선택적환원촉매, 질소산화물저감촉매, ECU	7년 또는 120,000km
		그 외 부품	5년 또는 80,000km
	대형 승용차·화물차, 초대형 승용차·화물차	모든 부품	2년 또는 160,000km
	이 륜 자 동 차	모든 부품	2년 또는 10,000km
가 스	경 자 동 차	정화용촉매, 선택적환원촉매, 질소산화물저감촉매, ECU	6년 또는 100,000km
		그 외 부품	5년 또는 80,000km
	소 형 승 용 차, 소 형 화 물 차, 중형 승용차·화물차	정화용촉매, 선택적환원촉매, 질소산화물저감촉매, ECU	7년 또는 120,000km
		그 외 부품	5년 또는 80,000km
	대형 승용차·화물차, 초대형 승용차·화물차	모든 부품	2년 또는 160,000km
경 유	경 자 동 차, 소형 승용차·화물차 중형 승용차·화물차	매연포집필터, 선택적환원촉매, 질소산화물저감촉매, ECU	7년 또는 120,000km
		그 외 부품	5년 또는 80,000km
	경 자 동 차, 소형 승용차·화물차, 중형 승용차·화물차(택 시 에 한 함)	모든 부품	10년 또는 160,000km
	대형 승용차·화물차	모든 부품	2년 또는 160,000km
	초대형 승용차·화물차	모든 부품	2년 또는 160,000km
	건설기계 원동기, 농업기계 원동기	모든 부품	1년 또는 20,000km

8. 휘발유 및 가스사용 경자동차와 소형승용차의 배출가스 보증기간은 2010년1월1일부터 연차적으로 자동차제작자별로 적용하되, 그 적용비율은 아래와 같다.

적용기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출고비율	25%	50%	75%	100%

9. 휘발유 및 가스사용 중형 승용차·화물차의 배출가스보증기간은 2013년부터 적용하고, 농업기계 원동기의 배출가스보증기간은 225kW 이상 560kW 미만은 2013년 2월 2일부터, 19kW 이상 225kW 미만은 2013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10. 경유사용 자동차의 보증기간 적용시점은 별표17 제2호바목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11. 자동차제작자가 위 표 및 비고의 적용일 이전에 제작된 자동차임을 소명한 자동차로서 위 표의 적용일부터 90일(대형 및 초대형 화물의 경우에는 180일, 농업기계의 경우에는 2013년 12월 31일) 이내에 출고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작 당시의 기준을 적용한다.

7. 2013년 1월 1일 이후 제작자동차

사용연료	자동차의 종류	적용기간
휘발유	경 자 동 차, 소 형 승 용 차 · 화 물 차, 중 형 승 용 차 · 화 물 차	10년 또는 192,000㎞
	대 형 승 용 차 · 화 물 차, 초 대 형 승 용 차 · 화 물 차	2년 또는 160,000㎞
	이 륜 자 동 차	2년 또는 10,000㎞
가스	경 자 동 차	6년 또는 100,000㎞
	소 형 승 용 차 · 화 물 차, 중 형 승 용 차 · 화 물 차	10년 또는 192,000㎞
	대 형 승 용 차 · 화 물 차, 초 대 형 승 용 차 · 화 물 차	2년 또는 160,000㎞
경유	경 자 동 차, 소 형 승 용 차 · 화 물 차, 중 형 승 용 차 · 화 물 차	10년 또는 160,000㎞
	대 형 승 용 차 · 화 물 차	6년 또는 300,000㎞
	초 대 형 승 용 차 · 화 물 차	7년 또는 700,000㎞
	건설기계 원동기, 농업기계 원동기	37kW 이상	10년 또는 8,000시간
		37kW 미만	7년 또는 5,000시간
		19kW 미만	5년 또는 3,000시간
전기	모 든 자 동 차	별지 제30호서식의 자동차배출가스 인증신청서에 기재된 보증기간
수소	모 든 자 동 차	별지 제30호서식의 자동차배출가스 인증신청서에 기재된 보증기간

비고

1. 배출가스 보증기간의 만료는 기간 또는 주행거리, 가동시간 중 먼저 도달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2. 보증기간은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를 구입한 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3. 휘발유와 가스를 병용하는 자동차는 가스사용 자동차의 보증기간을 적용한다.

4. 경유사용 경자동차, 소형 승용차·화물차, 중형 승용차·화물차의 결함확인검사 대상기간은 위 표의 배출가스 보증기간에도 불구하고 5년 10만km로 한다. 다만, 택시의 경우 10년 또는 192,000㎞로 하되, 2015년 8월 31일 이전에 출고된 경유 택시가 경유 택시로 대폐차된 경우에는 10년 또는 160,000㎞로 할 수 있다.

5. 건설기계 원동기 및 농업기계 원동기의 결함확인검사 대상기간은 19kW 미만은 4년 또는 2,250시간, 37kW 미만은 5년 또는 3,750시간, 37kW 이상은 7년 또는 6,000시간으로 한다.

6. 위 표의 경유사용 대형 승용차·화물차 및 초대형 승용차·화물차의 배출가스 보증기간은 인증시험 및 결함확인검사에만 적용한다.

7. 경유사용 대형 승용차·화물차 및 초대형 승용차·화물차의 결함확인검사 시 아래의 배출가스 관련부품이 정비주기를 초과한 경우에는 이를 정비하도록 할 수 있다.

배출가스 관련부품	정비주기
배출가스재순환장치(EGR system including all related Filter & control valves), PCV 밸브(Positive crankcase ventilation valves),	80,000km
연료분사기(Fuel injecter), 터보차저(Turbocharger), 전자제어장치 및 관련센서(ECU & associated sensors & actuators), 선택적환원촉매장치[(SCR system including Dosing module(요소분사기), Supply module(요소분사펌프 & 제어장치)], 매연포집필터(Particulate Trap), 질소산화물저감촉매(De-NOx Catalyst, NOx Trap), 정화용 촉매(Catalytic Converter)	160,000km

8. 위 표의 배출가스 보증기간에도 불구하고 별표 20의 배출가스 관련부품의 보증기간은 아래와 같다. 다만,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의 감시기능 보증기간은 배출가스 보증기간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사용 연료	자동차의 종류		배출가스 관련부품	적용기간
휘발유	경 자 동 차, 소형 승용차 · 화물차, 중형 승용차 · 화물차		정화용촉매, 선택적환원촉매, 질소산화물저감촉매, ECU	7년 또는 120,000km
			그 외 부품	5년 또는 80,000km
	대형 승용차 · 화물차, 초대형 승용차·화물차		모든 부품	2년 또는 160,000km
	이 륜 자 동 차		모든 부품	2년 또는 10,000km
가 스	경 자 동 차		정화용촉매, 선택적환원촉매, 질소산화물저감촉매, ECU	6년 또는 100,000km
			그 외 부품	5년 또는 80,000km
	소 형 승 용 차, 소 형 화 물 차 중형 승용차 · 화물차		정화용촉매, 선택적환원촉매, 질소산화물저감촉매, ECU	7년 또는 120,000km
			그 외 부품	5년 또는 80,000km
	대형 승용차 · 화물차, 초대형 승용차·화물차		모든 부품	2년 또는 160,000km
경 유	경 자 동 차, 소형 승용차 · 화물차, 중형 승용차 · 화물차		매연포집필터, 선택적환원촉매, 질소산화물저감촉매, ECU	7년 또는 120,000km
			그 외 부품	5년 또는 80,000km
	경 자 동 차, 소형 승용차 · 화물차, 중형 승용차 · 화물차 (택 시 에 한 함)		모든 부품	10년 또는 160,000km
	대형 승용차 · 화물차		모든 부품	2년 또는 160,000km
	초대형 승용차·화물차		모든 부품	2년 또는 160,000km
	건설기계 원동기, 농업기계 원동기	37kW 이상	모든 부품	5년 또는 3,000시간
		37kW 미만	모든 부품	5년 또는 3,000시간
		19kW 미만	모든 부품	2년 또는 1,500시간

9. 별표 17 제1호바목, 제2호바목, 제4호다목 및 제5호나목에 따라 인증 받은 자동차는 별표 18 제6호의 배출가스 보증기간을 적용한다.

10. 자동차제작자가 위 표 및 비고의 적용일 이전에 제작된 자동차임을 소명한 자동차로서 위 표 및 비고의 적용일부터 90일(대형 및 초대형 화물의 경우에는 180일, 건설기계, 56kW 미만 농업기계 및 130kW 이상 560kW 미만 농업기계의 경우에는 2015년 9월 30일, 56kW 이상 130kW 미만 농업기계의 경우에는 2016년 9월 30일) 이내에 출고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작 당시의 기준을 적용한다.

11. 위 표의 배출가스 보증기간에도 불구하고, 차량총중량 5톤 이하인 경유를 사용하는 대형 승용차·화물차의 경우에는 5년 또는 160,000km를 적용한다.

12. 위 표의 배출가스 보증기간 및 비고 제8호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보증기간에도 불구하고 경유 사용 경자동차, 소형 승용차·화물차, 중형 승용차·화물차 중 택시의 경우(2015년 9월 1일부터 출고하는 택시에 한정한다)에는 배출가스 보증기간 및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보증기간을 10년 또는 192,000㎞로 한다. 다만, 2015년 8월 31일 이전에 출고된 경유 택시가 경유 택시로 대폐차되는 경우에는 10년 또는 160,000㎞로 할 수 있다.

8. 2016년 1월 1일 이후 제작자동차

사용연료

자동차의 종류

적용기간

휘발유

경자동차,

소형 승용·화물자동차,

중형 승용·화물자동차

15년 또는 240,000㎞

대형 승용·화물자동차,

초대형 승용·화물자동차

2년 또는 160,000㎞

이륜자동차

최고속도 130㎞/h 미만

2년 또는 20,000㎞

최고속도 130㎞/h 이상

2년 또는 35,000㎞

가스

경자동차

10년 또는 192,000㎞

소형 승용·화물자동차,

중형 승용·화물자동차

15년 또는 240,000㎞

대형 승용·화물자동차,

초대형 승용·화물자동차

2년 또는 160,000㎞

경유

경자동차,

소형 승용·화물자동차,

중형 승용·화물자동차

(택시를 제외한다)

10년 또는 160,000㎞

경자동차,

소형 승용·화물자동차,

중형 승용·화물자동차

(택시에 한정한다)

10년 또는 192,000㎞

대형 승용·화물자동차

6년 또는 300,000㎞

초대형 승용·화물자동차

7년 또는 700,000㎞

건설기계 원동기, 농업기계 원동기

37 kW 이상

10년 또는 8,000시간

37 kW 미만

7년 또는 5,000시간

19 kW 미만

5년 또는 3,000시간

전기 및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모든 자동차

별지 제30호서식의 자동차배출가스 인증신청서에 적힌 보증기간

비고

1. 배출가스보증기간의 만료는 기간 또는 주행거리, 가동시간 중 먼저 도달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2. 보증기간은 자동차소유자가 자동차를 구입한 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3. 휘발유와 가스를 병용하는 자동차는 가스사용 자동차의 보증기간을 적용한다.

4. 경유사용 경자동차, 소형 승용차·화물차, 중형 승용차·화물차의 결함확인검사 대상기간은 위 표의 배출가스보증기간에도 불구하고 5년 또는 100,000km로 한다. 다만, 택시의 경우 10년 또는 192,000㎞로 하되, 2015년 8월 31일 이전에 출고된 경유 택시가 경유 택시로 대폐차된 경우에는 10년 또는 160,000㎞로 할 수 있다.

5. 건설기계 원동기 및 농업기계 원동기의 결함확인검사 대상기간은 19kW 미만은 4년 또는 2,250시간, 37kW 미만은 5년 또는 3,750시간, 37kW 이상은 7년 또는 6,000시간으로 한다.

6. 위 표의 경유사용 대형 승용·화물자동차 및 초대형 승용·화물자동차의 배출가스 보증기간은 인증시험 및 결함확인검사에만 적용한다.

7. 경유사용 대형 승용·화물자동차 및 초대형 승용·화물자동차의 결함확인검사 시 아래의 배출가스 관련부품이 정비주기를 초과한 경우에는 이를 정비하도록 할 수 있다.

배출가스 관련부품

정비주기

배출가스재순환장치(EGR system including all related Filter & control valves), PCV 밸브(Positive crankcase ventilation valves),

80,000km

연료분사기(Fuel injecter), 터보차저(Turbocharger), 전자제어장치 및 관련센서(ECU & associated sensors & actuators), 선택적환원촉매장치[(SCR system including Dosing module(요소분사기), Supply module(요소분사펌프 & 제어장치)], 매연포집필터(Particulate Trap), 질소산화물저감촉매(De-NOx Catalyst, NOx Trap), 정화용 촉매(Catalytic Converter)

160,000km

8. 위 표의 배출가스 보증기간에도 불구하고 별표 20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보증기간은 아래와 같다. 다만,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의 감시기능 보증기간은 배출가스 보증기간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사용연료

자동차의 종류

배출가스 관련부품

적용기간

휘발유

경자동차,

소형 승용·화물자동차,

중형 승용·화물자동차

정화용촉매, 선택적환원촉매, 질소산화물저감촉매,

ECU

7년 또는 120,000km

그 외 부품

5년 또는 80,000km

대형 승용·화물자동차,

초대형 승용·화물자동차

모든 부품

2년 또는 160,000km

이륜

자동차

최고속도 130㎞/h 미만

모든 부품

2년 또는 20,000km

최고속도 130㎞/h 이상

모든 부품

2년 또는 35,000km

가 스

경자동차

정화용촉매, 선택적환원촉매, 질소산화물저감촉매,

ECU

6년 또는 100,000km

그 외 부품

5년 또는 80,000km

소형 승용·화물자동차,

중형 승용·화물자동차

정화용촉매, 선택적환원촉매, 질소산화물저감촉매,

ECU

7년 또는 120,000km

그 외 부품

5년 또는 80,000km

대형 승용·화물자동차,

초대형 승용·화물자동차

모든 부품

2년 또는 160,000km

경 유

경자동차,

소형 승용·화물자동차,

중형 승용·화물자동차

(택시를 제외한다)

매연포집필터, 선택적환원촉매, 질소산화물저감촉매,

ECU

7년 또는 120,000km

그 외 부품

5년 또는 80,000km

경자동차,

소형 승용차·화물차,

중형 승용차·화물차

(택시에 한정한다)

모든 부품

10년 또는 192,000km

대형 승용차·화물차

모든 부품

2년 또는 160,000km

초대형 승용차·화물차

모든 부품

2년 또는 160,000km

건설기계 원동기,

농업기계 원동기

37kW 이상

모든 부품

5년 또는 3,000시간

37kW 미만

모든 부품

5년 또는 3,000시간

19kW 미만

모든 부품

2년 또는 1,500시간

9. 2019년 12월 31일까지 출고되는 자동차 중 별표 17 제1호사목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동차는 별표 18 제7호의 배출가스 보증기간을 적용한다.

10. 자동차제작자가 위 표 및 비고의 적용일 이전에 제작된 자동차임을 소명한 자동차로서 위 표 및 비고의 적용일부터 90일(대형 및 초대형 화물의 경우에는 180일, 건설기계, 56㎾ 미만 농업기계 및 130㎾ 이상 560㎾ 미만 농업기계의 경우에는 2015년 9월 30일, 56㎾ 이상 130㎾ 미만 농업기계의 경우에는 2016년 9월 30일) 이내에 출고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작 당시의 기준을 적용한다.

11. 위 표의 배출가스보증기간에도 불구하고, 차량총중량 5톤 이하인 대형 승용차의 경우 5년 또는 160,000㎞를 적용한다.

12. 이륜자동차의 보증기간은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13. 경유 택시의 배출가스 보증기간 및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보증기간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위 표를 적용(2015년 8월 31일 이전에 출고된 경유 택시가 경유 택시로 대폐차되는 경우에는 10년 또는 160,000㎞로 할 수 있다)하고, 2020년 1월 1일부터는 15년 또는 240,000㎞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