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건설기계관리조례 폐지조례안

의안 번호	2014 -제 호		제출연월일	: 2014. 5. .
			제 출 자	: 건 설 과 장

1. 의결주문

「사천시건설기계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사천시건설기계관리조례」의 제정 이후, 관용 건설기계의 대여신청 및 사용료 부과․징수실적이 없고, 우리시에 등록된 민간 건설기계는 1,356대로「사천시건설기계관리조례」제정 당시와는 여건이 많이 달라졌으며 건설기계의 사용이 일반화되어 민간건설기계대여사업자가 있고, 우리시 소유의 건설기계는 「사천시 건설기계운영 및 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실질적인 사용자(관리부서) 중심의 관리체제로 전환하고, 효율적인 건설기계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본 조례는 더 이상 존치의 필요성이 없으므로 이를 폐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사천시건설기계관리조례」를 폐지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건설기계관리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정보법무과장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

가) 기    간 : 2014. 5. 22. ～ 6. 11.(20일간)

나) 제출의견 : 없음,   건

다) 반영여부 :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4) 비용 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 검토 : 해당사항 없음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건설기계관리조례 폐지조례안

사천시건설기계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소유하고 있는 건설기계의 관리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 건설기계는 시에 보관하고 시장 책임하에 운영·관리한다. 제3조(정비) 건설기계의 구조 및 성능 유지를 위하여 다음 기준에 따라 정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99·1·8> 1. 건설기계조종사, 공사현장감독원, 사용자는 일일 정비·점검한다. 2. 건설기계조종사 및 건설과 건설행정담당주사는 주간 정비·점검한다. 3. 건설기계조종사 및 건설과장은 월간 정비·점검한다. 제4조(사용) ① 건설기계는 재해대책사업, 도로건설사업, 도로정비사업, 기타 지역개발사업 등 시, 읍·면·동에서 시행하는 공사에 집중 투입한다. <개정 99·1·8> ② 시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시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내 건설업자 및 개인(기관단체 및 개인	<폐 지> <폐 지> <폐 지> <폐 지>

현 행	개 정 안
을 포함하여 이하 "사용자"라 한다)에게 대여할 수 있다. 제5조(시용신청) ① 건설기계를 사용코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사용신청서를 사용코자 하는 날로부터 5일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9·1·8> ② 제1항의 경우 사용자는 별표에 의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99·1·8> 제6조(사용결정) ① 시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아 사용결정한 때에는 신청자에게 즉시 전화 등으로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9·1·8> ② 시장은 사용허가가 불가능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기간의 갱신) ① 시장은 사용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용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기간의 갱신을 받고자 할 때는 사용기간 만료 3일전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사용기간갱신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폐 지> <폐 지> <폐 지>

현 행	개 정 안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기간을 갱신하였을 때에는 즉시 신청자에게 전화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99·1·8> 제8조(건설기계조종사) ① 건설기계조종사는 시장이 임명한 자로 한다. <개정 99·1·8> ② 건설기계조종사는 운행일지를 비치하고 일일운행사항을 기재하여 공사 현장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99·1·8> 제9조(투입 및 회수) ① 건설기계 투입 및 회수는 사용통지서에 지정된 기일과 장소에서 하여야 하며 사용자는 사용종료 3일전에 별지 제3호서식 회수요구서를 체출하여야 한다.<개정 99·1·8> ② 천재지변 및 기타의 사유로 건설기계를 사용할 필요가 있어 시장이 반납을 요구할 때에는 사용기간 만료전이라도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시 망실 또는 훼손) ① 사용자의 과실로 사용중인 건설기계를 망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폐 지> <폐 지> <폐 지>

현 행	개 정 안
한다.<개정 99·1·8> ② 건설기계를 망실 또는 훼손한 사용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상으로 회복시켜야 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로부터 변상금을 징수 할 수 있다. 1. 사용자가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건설기계가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때 3. 사용자로부터 원상회복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때 제11조(사용료의 기준 및 반납) ①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자는 매년 시장이 고시 결정한 사용료를 시 일반회계에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99·1·8> ② 사용전에 납입된 사용료는 정산에 의하여 추징 또는 반환할 수 있다. ③ 사용기간은 4월부터 11월까지는 1일 12시간, 12월부터 익년 3월까지는 1일 8시간으로 한다. 다만, 사용기간의 계산은 작업개시 시간부터 종료시간까지로 하고 고장으로 인하여 사용치 못	<폐 지>

현 행	개 정 안
한 시간은 제외한다. ④ 사용자는 건설기계조종자의 숙식 및 유류와 현장 정비비를 부담하여야 한다.<개정 99·1·8>

관 련 법 령

□ 「건설기계관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설기계의 등록·검사·형식승인 및 건설기계사업과 건설기계조종사면허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건설기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설기계의 안전도를 확보하여 건설공사의 기계화를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3조(검사 등) ①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그 건설기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9.6.9, 2013.3.23>

제21조(건설기계사업의 등록 등) ① 건설기계사업을 하려는 자(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종류별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의 절차, 등록증의 발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9.16, 2013.3.23>

제25조의3(건설기계사업자의 의무) ① 건설기계대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건설기계 조종사를 포함하여 대여하는 경우 조종사는 해당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이어야 한다.

2. 건설기계를 대여하는 경우 자가용 또는 미등록건설기계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조의2(건설기계조종사의 준수사항) ① 제26조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은 사람(이하 "건설기계조종사"라 한다)은 술에 취하거나 마약 등 약물을 투여한 상태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2.22>

② 제1항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 금지 약물의 종류 및 측정방법 등에 대하여는 「도로교통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