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18 - 제 호		제출 연월일	2018. 3. .
			제 출 자	도시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지방재정법」제9조제3항에 따라 조례에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명시하여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특별회계 존속기한 조항 신설 (안 제8조제3항)

- 존속기한 : 2023년 12월 31일(5년)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지방재정법」,「성별영향분석평가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2) 입법예고

가) 기    간 : 2018. 3. 8. ~  3. 28.(20일 이상)

나) 제출의견 : 없음,    건

다) 반영여부 :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 해당 없음

4)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5) 성별영향분석평가 : 반영,  미반영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도시개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존속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8조제3항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 ② (생략) (신 설)	제8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 ② (현행과 같음)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존속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관  련  법  규

□ 지방재정법

제9조(회계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특별회계는「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목적세에 따른 세입·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