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규칙  제693호

사천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1월 31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사천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2조 및 제3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50미터 이상으로 하여 일정하게 유지할 것

2.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를 갖출 것

제4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소매인 영업소 간에는 거리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제4조제2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조제2호의 적용”을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기준”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3항)제5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종전의 제3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제4조제4항 중 “제3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은 건축물”을 “건축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같은 건축물 또는 시설물 안에 지정된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은 제2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본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6조제3항”을 “「담배사업법」 제16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부동산중개사무실, 인력사무실, 유흥업소, 여관, 찜질방, 세차장, 세탁소, 이․미용실, 당구장 등 상품 진열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장

4.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허가(신고를 포함한다) 등을 받아 영업중인 장소. 다만, 식품영업을 하는 장소와 별도의 분리(벽, 층, 출입문 등에 의하여 별도의 방으로 구별되는 경우를 말한다)된 공간으로 구분한 후 신청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횡단보도가 30미터 안에 있을 경우에는 횡단보도를 통한 거리로 측정하고, 30미터 밖에 위치할 경우 최단거리로 측정한다. 이 경우 4차선 이상 도로의 경우는 횡단보도를 이용한 거리로 측정한다.

제7조제2항 중 “따라 쓴다”를 “따른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매인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소매인 지정을 받았거나 지정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