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개요

□ (대상)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 가족돌봄청년

□ (서비스) 기본서비스(재가돌봄·가사서비스) + 특화서비스(심리지원, 식사 및 영양관리)

○ 기본서비스(12, 24, 36, 72시간) 및 특화서비스(최대 2개)를 이용 가능하며 이용자가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하도록 해 선택권 보장

< 일상돌봄 서비스 제공원칙 >

구분		기본 서비스 (재가돌봄·가사)	특화 서비스
돌봄+ 가사	A형 (기본돌봄형)	월 36시간	1개 이용
	C형 (추가돌봄형)	월 72시간	-
가사만	B-1형 (기본가사형)	월 12시간	2개 이용
	B-2형 (추가가사형)	월 24시간	2개 이용
특화만	D형 (특화형)	-	2개 이용

○ 재가 돌봄․가사와 함께 심리 지원, 식사 및 영양관리 중 개인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지원

□ (이용방식) 대상자로 선정되면 본인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선택해
지자체에서 이용권(바우처)을 발급받은 후 제공기관에서 서비스 이용

○ 소득 수준보다는 서비스 필요에 따라 대상자를 정하고,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화된 본인 부담을 내고 이용

□ 서비스 가격(바우처 금액)

○ (기본 서비스) (재가돌봄·가사)36시간 이용(A형)시 월 648,000원,
72시간 이용(C형)시 월 1,296,000원

(가사만)12시간 이용(B-1형)시 월 216,000원,
24시간 이용(B-2형)시 월 432,000원

○ (특화 서비스) 월 12만~25만원까지 서비스 종류에 따라 다양

○ (본인부담) 소득 수준에 따라 서비스 가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자부담

< 일상돌봄 서비스의 본인부담 비율 >

기준 중위소득	기본 서비스	특화 서비스
기초수급자, 차상위	면 제	5%
120% 이하	10%	20%
120%초과~160%이하	20%	30%
160% 초과	100%	100%

기본		재가 돌봄 및 가사 서비스 (일상돌봄 표준모델)

구 분

내  용

사업목적

질병 등으로 독립적 일상이 어려워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 및 청년의 가구 내 일상생활 유지에 필요한 재가 돌봄과 가사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가사부담 및 기본 생활환경 유지에 따르는 스트레스를 경감,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지원

대상자

① 돌봄이 필요한 청년, 중장년 ② 가족돌봄청년 가구의 돌봄대상가족

내용 및 구성

서비스 내용 : 가정방문을 통한 돌봄·가사 서비스의 제공

① (재가돌봄) 목욕 등 신체청결, 옷 갈아입히기 등 몸단장 지원, 식사도움, 체위변경, 안전관리 등 신체 수발지원 및 건강지원

② (가사) : 청소, 설거지, 식사 준비 등 가정 내 일상생활을 위한 가정환경 마련

※ 청소: 청소(가구내 방, 거실, 및 주방, 화장실 한정) 및 설거지, 쓰레기 배출과 주거공간 내부정리

※ 세탁: 세탁 및 세탁물 수거(다림질 제외)

※ 식사준비: 식재료 준비와 설거지, 밥하기와 기본 국반찬하기(장보기 제외)

③ (일상지원) 장보기, 은행 방문 등 외출 시 동행하여 이동 지원 및 업무보조 등 제공

※ 서비스 A형, C형의 경우 ①~③ 서비스를,

서비스 B-1, B-2형의 경우 ②의 서비스만 제공하는 것임

제공기간

6개월 (재판정 5회(총 3년까지) 가능)

제공기관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한 등록기관
(사회서비스 이용권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재가방문서비스’ 요건 충족 필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방문요양 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은 위 재가방문서비스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며, 가사 서비스만 제공하는 기관의 장은 ‘가사서비스 제공인력의 자격을 갖춘 자’가 할 수 있음)

제공인력

가) 돌봄 서비스

「노인복지법」 제39조 2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활동지원사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나) 가사 서비스 :

「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른 가정관리사, 가사관리전문가, 홈매니저, 공공가정관리사 등 가사관련 민간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 실무경력 6개월 이상인 자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산모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관련 실무경력 6개월 이상인 자

그 외 가사서비스 제공 근무경력 6개월 이상인 자 중 시·군·구청장이 인정한 자

상기 ‘가) 돌봄서비스’ 제공 가능인력

가격산정

‣ 시간당 서비스 가격

0.5시간	1시간	1.5시간	2시간	2.5시간	3시간	3.5시간	4시간
이용불가	24,000	33,000	41,000	48,000	54,000	61,000	67,000
4.5시간	5시간	5.5시간	6시간	6.5시간	7시간	7.5시간	8시간
75,000	84,000	91,000	100,000	108,000	115,000	121,000	134,000

‣ 본인부담비율

소득 기준	본인부담 비율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면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서비스 금액의 10%
기준 중위소득 160% 이하	서비스 금액의 20%
기준 중위소득 160% 초과	서비스 금액의 100%

특화		식사 및 영양관리 지원서비스 (일상돌봄 표준모델)

구 분

내  용

사업
목적

스스로 식사 준비가 어려운 돌봄 필요 청년, 중장년 가구, 이른 돌봄으로 인하여 생계와 가사노동 부담에 막막함을 느끼고 있는 가족돌봄청년 가구 대상 식사 지원 및 영양관리 서비스를 통해 건강한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자

① 돌봄 필요 청년, 중장년 ② 가족돌봄청년 가구의 돌봄대상가족

내용 및 구성

- 주 2회 식사·영양관리 서비스 지원: 이용자 상담 및 사전검사를 통한 욕구 파악 실시, 서비스 제공계획서 작성

- 정기적 식사 제공 및 영양관리: 돌봄 필요한 가족원 대상 식사 및 영양관리 제공

구분

내용

주기

사전검사

간이영양검사 등 식습관, 건강상태를 파악

초기 1회

식사

지원

반찬, 도시락 배달, 완전조리식품 배달 등 식사, 영양관리 지원 서비스 제공

영양사가 대상자 특성을 파악하여 식단 작성 필수

일반식	치료식	저작 및 연하도움식
-1식 4찬 이상 -간식(우유 및 유제품 혹은 과일 등)	-1식 4찬 이상 -간식(우유 및 유제품 혹은 과일 등)	-1식 3찬 이상 -간식(우유 및 유제품 혹은 과일,영양보충식 등 고려 등)

월 8회

(주 2회)

영양관리

만성질환 등에 기반한 정기적 영양관리 지도 상담, 교육

월 1회

자립지원

장보기, 조리실습 등 스스로 식사 준비가 가능하도록 지도

월 1회

제공

기간

6개월 (재판정 5회(총 3년까지) 가능)

제공

기관

「식품위생법」 제2조 제10호의 영업자 또는 제 12호의 집단급식소로서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한 등록 기관

제공

인력

- (필수인력)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양사, 임상영양사 또는 식품학, 영양학, 식품영양학 전공자로서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ㆍ전문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관련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

ㆍ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관련 실무경력 6개월 이상인 자

ㆍ석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실무경력 3개월 이상인 자

※ 단, 사업초기 인력 확보 어려움 등을 감안하여 '24년까지는 영양사가 없더라도 서비스
제공 가능

- (그 외 제공인력)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또는 사회복지시설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식품위생법」 제53조에 따른 조리사,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의한 조리기능사·조리산업기사·조리 기능장 자격취득자

가격
산정

월 257,000원

‣ 본인부담비율

소득 기준	본인부담 비율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서비스 금액의 5%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서비스 금액의 20%
기준 중위소득 160% 이하	서비스 금액의 30%
기준 중위소득 160% 초과	서비스 금액의 100%

특화		심리지원 서비스 (일상돌봄 표준모델)

구 분

내  용

사업

목적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돌봄 필요 청년, 중장년, 이른 돌봄으로 과도한 부담과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가족돌봄청년에게 상담서비스를 제공하여 우울감 등 부정적 심리상태 완화 및 생활의 전반적인 향상을 도모

대상자

① 돌봄 필요 청년, 중장년 ② 가족돌봄청년

내용 및 구성

사전·사후검사 각 1회

월 4회(주 1회) 개인 상담, 월 1회 집단상담(선택)

종류	내용	시간	횟수
사전· 사후 검사	- 성격, 우울, 불안, 강박, 스트레스 등 개인심리상담 관련 필요한 검사를 통한 주된 문제 및 욕구 파악 (BDI등 검사도구 활용)	회당 90분	사전·사후 각 1회
서비스 제공	∙ 대상자 욕구에 맞춘 개인상담 - 심리‧정서적인 문제(성격, 우울, 불안, 강박 등)에 대한 개입 및 예방 - 관계, 상황적 스트레스 대처능력 향상	회당 50분	월 4회 (주 1회)
	∙ 사회적 고립 고위험군 등에 대한 집단상담(선택)	회당 100분	월 1회 (선택)

제공

기간

6개월 (재판정 5회(총 3년까지) 가능)

제공

기관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한 등록기관

(사회서비스 이용권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지원상담서비스’ 요건 충족 필요,
단, 제공기관의 장은 제공인력의 가격을 갖춘 자가 할 수 있음)

제공

인력

가) 정신건강복지법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나)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다) 임상심리사

라) 심리･상담 등 관련 전공자로서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1) 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심리지원 분야 실무경력 2년 이상

(2) 석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심리지원 분야 실무경력 1년 이상

마) 청소년상담사 (가족돌봄청년 대상 서비스만 가능)

가격

산정

월 240,000원

‣ 본인부담비율

소득 기준	본인부담 비율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서비스 금액의 5%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서비스 금액의 20%
기준 중위소득 160% 이하	서비스 금액의 30%
기준 중위소득 160% 초과	서비스 금액의 100%

참고		서비스 종류별 바우처 총액 및 본인부담금

서비스 종류	바우처 총액(월)	소득수준별 본인부담금 및 정부지원금
		소득수준	본인부담금	정부지원금
돌봄·가사 월 36시간 (A형)	648,000원	수급자, 차상위	면 제	648,000원
		120% 이하	(10%) 64,800원	583,200원
		120~160%	(20%) 129,600원	518,400원
		160% 초과	(100%) 648,000원	0원
돌봄·가사 월 72시간 (C형)	1,296,000원	수급자, 차상위	면 제	1,296,000원
		120% 이하	(10%) 129,600원	1,166,400원
		120~160%	(20%) 259,200원	1,036,800원
		160% 초과	(100%) 1,296,000원	0원
가사만 월 12시간 (B-1형)	216,000원	수급자, 차상위	면 제	216,000원
		120% 이하	(10%) 21,600원	194,400원
		120~160%	(20%) 43,200원	172,800원
		160% 초과	(100%) 216,000원	0원
가사만 월 24시간 (B-2형)	432,000원	수급자, 차상위	면 제	432,000원
		120% 이하	(10%) 43,200원	388,800원
		120~160%	(20%) 86,400원	345,600원
		160% 초과	(100%) 432,000원	0원

식사· 영양관리 (주2회)	257,000원	수급자, 차상위	(5%) 12,850원	244,150원
		120% 이하	(20%) 51,400원	205,600원
		120~160%	(30%) 77,100원	179,900원
		160% 초과	(100%) 257,000원	0원
심리 지원 (4회)	240,000원	수급자, 차상위	(5%) 12,000원	228,000원
		120% 이하	(20%) 48,000원	192,000원
		120~160%	(30%) 72,000원	168,000원
		160% 초과	(100%) 240,000원	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