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14 - 제 호	제출년월일 : 2014. 9. . 제 출 자 : 건 축 과 장

1. 의결주문

사천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세대수에 따른 지원금액을 확대하여 주민의 편의증진을 도모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대상을 확대 신설 함(안 제5조제1항제8호부터 제11호)

나. 100세대 미만으로 500만원 이하 전액지원 금액을 1,000만원으로 상향조정 시행(안 제5조제3항)

다. 공동주택 세대수에 따른 지원 비율을 확대함(별표 1)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주택법」,「주택법시행령」,「주택법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참고

다. 합    의 : 기획감사담당관, 정보법무과장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2) 입법예고

가) 기    간 : 2014. 09. 05~ 2014. 09. 26 (20일 이상)

나) 제출의견 :   건

다) 반영여부 :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 따로 붙임

5) 성별영향분석평가 : 반영,     미반영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주택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제8호부터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장애인 및 사회적 약자의 편의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

9. 재난․ 재해 안전시설의 보수 보강

10. 방범용 CCTV설치 및 유지보수

11. 입주민의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

제5조제2항의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5조제3항 중  □500만원□ 을 □1,000만원□ 으로 한다.

제9조제1항1호의 지원제외 부분을□다만 제5조제1항11호는 제외한다□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지원대상 및 비율) ① (생 략) 1. ~ 7. (생 략) 8. ~ 11. 〈신 설〉 ② (생 략)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단지로써 전체 사업비가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사업비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및 비율) ① (현행과 같음) 1. ~ 7. (현행과 같음) 8. 장애인 및 사회적 약자의 편의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 9. 재난․재해 안전시설의 보수 보강 10. 방범용 CCTV설치 및 유지보수 11. 입주민의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 ② (현행과 같음) ③----------------------------------------------------- ------------------------------------------------------- 1,000만원------------------------------------------ --------------------
제9조(지원제외) ① (생 략) 1.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지원년도 기준일 12월 31일로 한다) 2~5 (생 략)	제9조(지원제외) ① (현행과 같음) 1.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다만 제5조 제1항제11호는제외한다(지원년도 기준일 12월 31일로 한다) 2~5 (현행과 같음)

[현 행]

〔별표 1〕

공동주택관리 지원금 지원기준(제5조제2항 관련)

단지의 규모	지원비율(전체사업비)	지원 상한금액
50세대 미만	80% 이하	1천만원 이하
50세대 이상 100세대 미만	70% 이하	1천5백만원 이하
10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	60% 이하	2천만원 이하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50% 이하	3천만원 이하
500세대이상 1000세대 미만		4천만원 이하
1000세대 이상		5천만원 이하

[개정안]

〔별표 1〕

공동주택관리 지원금 지원기준(제5조제2항 관련)

단지의 규모	지원비율(전체사업비)	지원 상한금액
100세대미만	80% 이하	1천5백만원 이하
100세대이상 300세대미만	70% 이하	2천만원 이하
500세대 미만	50% 이하	3천만원 이하
500세대 이상		4천만원 이하

〔별지 제1호서식〕

사천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안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공동주택 지원대상을 건축물의 도색, 재난.재해 안전시설물 설치, 방범용 CCTV설치 등을 확대 시행, 100세대 미만의 500만원 미만의 전액지원 금액을 100세대 미만 1,000만으로 상향 조정하고, 지원비율을 상향조정 할 경우 신청수요가 늘어나 소요예산 증액 필요

(안 제5조, 제9조 관련)

2. 비용추계의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이 조례개정안의 시행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2015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시행함.

나. 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13년)	2차년도 (2014년)	3차년도 (2015년)	4차년도 (2016년)	5차년도 (2017년)	합 계
세출	특별회계
	일반회계	186,000	250,000	300,000	350,000	350,000	1,436,000
	소계(a)	186,000	250,000	300,000	350,000	350,000	1,436,000
세입	0
	0
	소계(b)

3. 부대의견 :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2015년 세출예산요구서 제출

건축과장 이 호 래

〔별지 제2호서식〕

사천시 주택조례 조례 일부개정안재원조달방안

구 분		1차년도 (2013년)	2차년도 (2014년)	3차년도 (2015년)	4차년도 (2016년)	5차년도 (2017년)	계
재원조달		186,000	250,000	300,000	350,000	350,000	1,436,000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186,000	250,000	300,000	350,000	350,000	1,436,000
	지방세	186,000	250,000	300,000	350,000	350,000	1,436,000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1. 부문별 재원분담계획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일반회계에 편성

3. 부대의견 : 없음

4. 협의사항 : 없음

건축과장 이 호 래

관 련 법규

□ 주택법

제43조(관리주체 등) ① ~⑦ 생략

⑧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12.24.>

1. 제1항에 따른 통지·요구의 방법 및 절차

2. 제3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의결사항

3. 관리주체의 업무

4. 관리방법의 변경

5. 공동주택관리기구(제4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를 포함한다)의 구성·기능·운영

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8항에 따른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12.24.>

⑩ 생략. <신설 2013.12.24.>

□ 주택법시행령

제55조(관리주체의 업무 등) ① 법 제43조제8항에 따라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이 경우 필요한 범위안에서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4.24.>

1.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2. 공동주택단지안의 경비·청소·소독 및 쓰레기수거

3. 관리비 및 사용료의 징수와 공과금 등의 납부대행

4.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적립 및 관리

5. 관리규약으로 정한 사항의 집행

6.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의 집행

7.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